(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가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주류유통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민건강과 청소년보호차원에서 면허제는 풀지 말아야 할 ‘안전띠’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주류유통 및 판매를 하려면, 당국으로부터 허가(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쟁촉진을 위해 면허제를 신청제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 의원은 “개인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무제한 공급할 수 있는 신청제를 반대한다”며 “현행 면허제에 대해 찬반의 목소리가 많지만, 마약이나 담배를 규제하는 것처럼 술 역시 사회안전 측면에서 면허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상거래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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