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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리베이트 공청회

[공청회 동영상]'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토론1 -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유통·제조 외 국민건강·세수 측면 고려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가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는 "주류 리베이트의 해법을 찾으려면, 유통·제조 외 국민건강·세수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류 리베이트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하기도 애매하며 유통사와 제조사간 갈등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국민건강, 세금확보 측면들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불과 10~20년 전만 해도 주류제조가 정부를 통해 통제 받았지만, FTA 등을 통해 현재는 많이 해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제조사가 경쟁력을 갖춰야 도매사도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며 “주류산업 전반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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