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3.0℃
  • 흐림서울 4.2℃
  • 구름많음대전 3.6℃
  • 박무대구 -0.4℃
  • 구름많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5.2℃
  • 맑음부산 5.9℃
  • 흐림고창 4.4℃
  • 구름많음제주 11.4℃
  • 흐림강화 0.9℃
  • 구름많음보은 2.9℃
  • 맑음금산 -1.0℃
  • 흐림강진군 6.9℃
  • 흐림경주시 0.0℃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금지 개정 고시 빠른 시일 내 시행"

주류 관련 단체 "업계 자율 감시 활동 전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이 주류 리베이트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고시안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기로 했다.

 

국세청(소비세과 윤종건 과장)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주류의 제조, 도매, 소매관련 단체의 대표자들에게 그동안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주요 반영사항은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계가 제시한 의견 중 현실 타당한 것으로 영세 자영업자 등 시장참여자의 권익 보호 및 소비자의 편익 증대에 관한 내용이다.

 

이날 참석한 모든 단체 및 제조사, 수입사 등은 이번 개정으로 주류업계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적극 공감하면서 개정내용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

 

국세청은 업계의 뜻을 반영한 개정고시안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주류관련단체 대표자들은 국세청고시 개정내용이 현장에서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자율적인 감시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한국수제맥주협회,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한국수입주류도매협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EU상공회의소, 금복주, 대선주조, 롯데칠성음료, 맥키스컴퍼니, 무학, 보해양조, 오비맥주, 충북소주, 하이트진로, 한라산, 골든블루, 디아지오코리아, 페르노리카코리아, 나라셀라, FJ KOREA가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