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재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일자리 문제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2월 이후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율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 재정 정책적으로 어떻게 뒷받침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정부는 32만명의 일자리 추가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최근 18만명 수준으로 줄였다"며 "현재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정부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경기와 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 국제 경제 등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력 제조업이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며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장기 적인 문제 의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전개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필요하다"며 "일자리는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생태계조성, 핵심인제 약성 등에서 적극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며 "다만 세입 구조를 보면 내년까지는 탄탄한 세입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는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세수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가재정포럼은 '포용적 성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재정'을 주제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혁신성장과 일자리, 남북경협 등 핵심 정책과제 대응을 위한 재정전략 점검 ▲종합 토론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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