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4.1℃
  • 박무서울 -2.2℃
  • 박무대전 1.1℃
  • 연무대구 1.6℃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4.8℃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재개발주택 취득시기 '준공일'로 변경…취득세 부담 완화

분양권 매입으로 조합원 승계 시 취득세율 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재개발주택 취득시기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이 아닌 준공일로 변경된다.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해 취득세를 내던 것에서 주택 소유권 취득으로 간주하게 돼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재개발주택의 취득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기존 법령에서는 재개발주택의 소유권 취득시점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로 보았다. 이 시점부터 주택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토지와 건물에 각각 별도로 취득세를 적용해 토지는 4%, 건물 원시취득은 2.8%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준공일부터 주택 분류와 동시에 소유권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분양권 매매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준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살 수 있고, 아니면 주택으로 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유권 취득 시기가 준공일로 변경됨에 따라 원조합원도 이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소방재원 충당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누진세 부담의 경우 개별 호 단위로 과세표준이 산정됨에 따라 기존의 33%까지 부담이 완화했다.

 

과거에는 건물 전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 누진세 부담이 컸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자동차세 및 과태료 미납 차량의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6개월간 해제해주며, 상황에 따라 3개월간 연장받을 수 있다.

 

등록임대주택의 범위를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에 따라 국세와 동일하게 맞춰 개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공제금액이 차등적용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계 법령을 자세히 검토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CEO탐구]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신중의 아이콘 새로운 20년을 설계하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교보생명은 삼성생명의 뒤를 이어 한화생명과 생명보험업계 2위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오너형 생명보험사 중에선 유일하게 빅3 생보사의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은 타 대표이사들과 달리 자신의 경영 철학을 장기간 접목시킬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다. 취임 이후 과감한 체질 개선작업으로 견실한 실적을 거둬들였던 신 회장은 최근 각자 대표체제 전환으로 보험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편집자 주> 신창재 회장은 보험업계에서 보기 드문 2세 경영자다. 19년째 교보생명을 경영하면서 과감한 체질개선 작업에 착수, IFRS17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수익성을 강화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리스크 축소에 몰두한 신 회장의 행보는 역설적으로 교보생명의 실적 반전을 견인했던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갈등을 낳았다. 3월 윤열현 사장과 각자대표 체계를 구축한 신 회장의 차기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신창재 회장은 서울대 의대 졸업 후 같은 대학 의과대학 교수를 지낸 특이한 이력이 있다. 생명보험사 대표이사 중 유일하게 오너 일가에 속한 2세 경영자다. 의대 출신의 신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