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3기 신도시 신규택지 공급에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부 합동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분야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끌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공공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전세대책 관련 주택 물량도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1만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2만 가구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20일까지 1만4000가구의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2만4000가구를 포함해 총 8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재개발 등 공공 정비사업과 역세권 주택 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미니 재건축'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신규 도입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현재 5800여 가구 규모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 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서울시에 준공 후 30년이 지난 연립주택이나 빌라 등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대상 주택은 1070곳 6만여가구에 달한다.
서울시는 현재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인 주택은 76곳 5856가구로, 이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2023년에 9950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역세권을 활용한 주택공급을 위해 작년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곳에서 모든 역세권(307곳)으로 넓혔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ｍ에서 350ｍ로 확장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는 2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서울시는 유휴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 등도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 9만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이 추진 중이며, 작년에는 고덕강일지구 6개 단지, 마곡 9단지 등 총 7084가구를 준공했고 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 1699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소개했다.
서울시는 '로또분양'의 대안으로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는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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