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목)

  • 흐림동두천 22.2℃
  • 흐림강릉 27.8℃
  • 서울 22.9℃
  • 대전 30.6℃
  • 구름많음대구 33.7℃
  • 구름조금울산 30.8℃
  • 구름많음광주 29.0℃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많음고창 30.8℃
  • 구름조금제주 31.7℃
  • 흐림강화 22.8℃
  • 흐림보은 27.8℃
  • 흐림금산 29.7℃
  • 구름많음강진군 30.7℃
  • 구름조금경주시 32.9℃
  • 맑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정책

은성수 “실수요 무관 ‘부동산대출’ 점검 강화”

부동산시장 안정 위한 부처별계획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은 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시중 유동성 관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주택 투기와 관련이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최근 민간부채 급증과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리스크가 동시에 누적되면서 경제 전반의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지난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은 위원장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의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은 위원장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부처별 계획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새 관료들이 경청해야 할 처칠과 경찰관 이야기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오로지 검찰업무에만 몸 담아온 새 대통령이 출범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내각들의 진용이 짜여졌다. 더구나 거의 50대 50의 저울추에서 가까스로 탄생된 정권이라 지지도의 저울추가 반대로 기웃거리며 국민의 시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아무래도 정치권의 밀림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치인이 아니라 검찰관료로서만 지내온 평생 이력은 그를 둘러싼 국정경험의 결핍을 메워줄 인력의 부족함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인재풀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할 동반자를 찾다보면 엉뚱하게 화살이 빗나갈 경우가 많을 것이다. 새 정권이 앞에 내세운 모토는 원칙과 공정함이다. 어느 누구도 원칙을 지키며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세상을 주창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이 공명정대함이 조금이라도 빛을 바래면 중국천추전국시대의 순자가 말한 군주민수(君舟民水)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즉 군주가 배라면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뜨게 하지만 그 물이 노하면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정권의 관료로 임명되어 권력의 노를 저어야 하는 이들에게 필자는 영국처칠과 한 경찰관이 남긴 스토리를 각인시켜드리고 싶다.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정일 파주세무서장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서 국세청에 문을 두드려 2009년 경력채용으로 들어와 5급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중부청 법무과, 서울청 송무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등에서 국세청의 조세소송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이후 서울청 조사1국 등을 거쳐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국세청의 민간 경력 채용 최초로 초임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경주세무서장을 거쳐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 서장은 통일이 되면 파주와 개성을 총괄하는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창 활기를 띤 파주세무서를 찾아 전정일 서장을 만났다. 이제 두 번째 세무서장 역할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파주서장으로 봉직하면서 느끼신 감회를 전해주시죠. 우선 국세 행정의 최일선인 세무서에서 관서장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첫 관서장 부임지인 경주는 천년고도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신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