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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성수 “실수요 무관 ‘부동산대출’ 점검 강화”

부동산시장 안정 위한 부처별계획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은 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시중 유동성 관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주택 투기와 관련이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최근 민간부채 급증과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리스크가 동시에 누적되면서 경제 전반의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지난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은 위원장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의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은 위원장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부처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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