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수협은행이 2023년 3월, 오너가 1심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도이치모터스에 1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거래가 끊긴지 오래된 기업에 대해 대출이 이뤄졌고, 이후 도이치모터스 계열사로까지 대출이 이어지면서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이 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사진)이 배당소득세 감세, 대주주 양도세 증세를 주장하다가 각종 비난을 받고 있다. 정책은 결국 효과다. 정치적 이익이든 정책 이익이든 뭔가를 벌어야 한다. 다만, 이번 정책은 정치적 이익은 추산할 수 없지만, 적어도 ‘돈 쓴 만큼 정책 이익이 있느냐’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책은행 수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만료되며 리더십 부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후임 인선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직 내 혼란은 물론 정부 주요 금융정책 집행에 차질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리더십 공백, 금융정책 동력 잃나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6월 강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 –80조원 감세 가운데 35.4조원을 만회한다는 민간전문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31일 ‘나라살림브리핑 453호 - 2025세제개편안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은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에는 25%다. 한 마디로 2000만원 초과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슷한 취지로 2015~2017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보여주겠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금융감독원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이 단호하게 선언했다.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암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민주당 일각은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되고 폐지됐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명목은 1700만 주식투자자들을 위함인데, 국세통계를 보면 누가 가장 혜택을 보는지 자명하다. ‘국세통계 4-4-13. 배당소득 분위별 신고 현황’은 현재 한국 국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이 있기 직전인 2022년 수준으로 원복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8월 1일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 셈법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호를 차용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수십조 원…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 박모 씨는 계약 만기를 앞두고도 새집을 구하지 못했다. 전세 만기일이 다가왔지만 집주인은 “보증금 돌려줄 여력이 없다”며 말끝을 흐렸다. 대출을 받아 돌려주겠다던 집주인은 최근 은행으로부터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중단됐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되려 하소연이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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