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5년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신설되는 등 여러 가지 상법 개정에 의해 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명의신탁주식 정리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가업승계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필자의 경우, 가업승계에 앞서 패밀리 외 지분과 명의신탁주식을 반드시 먼저 정리한 후…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노란 봉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경영자에게 단순한 행정 문서를 넘어 심리적 압박감과 사업 존립의 위기감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평소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다고 자부하는 기업인조차 국세청의 연락 앞에서는 작아질…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2025년 회원권시장은 경기침체 우려와 대통령 탄핵 정국의 정치적 흐름 속에서 글로벌 무역과 관세 갈등이 심한 여파까지 겹치며 불안정한 흐름으로 시작했으나, 한동안 관망하던 수요가 실거래로 점차 이어지면서 상반기에 집중해서 시세가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예고한 세제 규제 지역규제 내에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즉,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전면 배제된다. 2…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한의학 치료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불통즉통(不通則痛)'이다.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이다. 또 '기체혈어(氣滯血瘀)'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용어다. 기체(氣滯)는 기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정체된 상태이고, 혈어(血瘀)는 혈액의 순환이 매끄럽지…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벌써 2026년 연말정산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26년 2월에 진행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 폭이 큰 만큼 변화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대응, 지역 소멸 방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여러 사회정책 방향이 세…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추운 겨울이 되면 가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리어카에 빨래를 가득 싣고 엄마와 함께 강가로 향하던 날이다. 리어카는 엄마가 끌고, 나는 뒤에서 밀었다. 겨울 강은 얼어붙어 있었고,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몸이 먼저 움츠러든다. 엄마가 빨래를 하는 동안 나는…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려면, 자동차(과세물건)의 과세가격(차량가격+운송비+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15%의 관세율로 곱한 관세를 계산해 수입 화주(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관세…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6년은 병오년(丙午年)이다. 즉 말의 해이다. 말은 천성적으로 활동적이고 낙천적이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호기심이 많고 진취적이며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성격이기도 하다. 또한 표현력이 풍부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편이…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유독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주변의 말과 시선에 유독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러한 말과 시선은 좋게 이야기하면 관심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참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신경쓰다보면 자신의 본모습을 잃게 되고 자칫…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에는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는 사례가 심심찮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근육과 인대 손상(염좌)으로 인한 근긴장성 통증, 타박과 충격에 의한 신경 과민, 척추나 척추근육의 미세 손상, 극한 스트레스에 의한 교감신경 항진, 근육의 뭉…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EU 및 WCO 관세관으로 현장에서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해 독자 여러분께 ‘임현철의 유럽관세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나름대로는 유럽의 관세 및 무역 동향에 대해 생생한 정보를 전달…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다. “요즘 직원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주인의식도 없고요.” 많은 대표들이 겪는 공통 고민이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필자는 되묻는다. “직원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회사 안에 갖춰져…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올해 뜨는 부동산 키워드는 한마디로 ‘풍선효과 수혜 단지’다. 올해 아파트 청약시장은 6·27부터 10·15 규제까지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지역이냐, 아니냐가 흥행의 키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10·15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으로 서울 전…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난소암은 종류가 다양하다. 난소 표면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상피성 난소암, 생식세포종양 등이 있으며 상피성 난소암은 다시 장액성, 점액성 난소암 등으로 구분된다. 의료기관에서 난소의 악성 신생물이 진단되면 국제질병분류상 C56 코드가 적용되며 위치가 특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