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겸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활용과 준비방안을 고민해본다. 고…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토지 양도소득세 인상 피하려 증여 폭증, 그러나 세금 인상은 없던 일로… 2021년 3월 29일, 3·29대책에 따른 토지의 세율인상 예고는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토지주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겁이 나 헐값에 매도를 하거나 급히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다…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를 겸용주택이라 한다. 또 한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도 겸용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겸용주택의 경우 비과세, 다주택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주의하여야 한다.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양춘가절(陽春佳節) 따뜻한 볕 들어 엄동의 기운 몰아내니 비로소 봄이 시작되었다. 아름다운 시절도 시작되었다.” 화엄사 흑매는 피어나지 아니하고 꽃은, 때가 되면 반드시 피어난다. 다만 성급하게 찾은 발걸음과 피어날 때가 안된 매화가 서로 엇박자 났을 뿐이다. 화엄…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2년만에 CES(소비자 가전 전시회)가 라스베가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오미크론으로 한층 불안 지수가 올라가더니만,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전시회 기간을 5일부터 7일까지로 줄였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대거 불참하였고, 미국과의 정치적인 이슈로 중국…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이전가격) 여러 나라에 사업장이 있는 다국적기업은 지분관계가 있는 등 특수관계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여 마케팅하면서 다국적 기업 전체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를 뛰어넘는 경영 전략을 수행한다. 다국적기업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지난 12월 10일 미국 중서부와 남부 6개주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9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수십 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토네이도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 참사가 아마존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조사로 번졌다. 일리노이주 에드워즈빌…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마치 자신의 자녀와 같이 극진한 사랑을 쏟는다. 그런데 반려동물의 주인이 노환이나 지병으로 더이상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렵게 되거나 때로는 반려동물보다 먼저 세상을 뜨게 되는…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개인적으로 8년 전부터 연말이면 혼자서 진행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 취향이 담긴 ‘저만의 순위 정하기’가 그것인데, 한해 돌아보기를 통해 여러 분야의 베스트5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항목들 중 2021년 가장 감명 깊게 즐기고 보았던 영상물 1위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연속적인 세제규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이 이어졌다. 부동산 세제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20년 8월 12일 개정으로 최고 12배 이상 세부담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세 중과라고 할 수 있다. 법인이나 다…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봉래폭포 저동항에서 성인봉 방향으로 2km 지점에 있는 봉래폭포는 울릉도 유일한 폭포이며, 그 수량은 매일 3000톤 이상 흘러내린다. 오염원이 전혀 없는 원시림에서 흐르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고 맛이 좋아 저동과 도동 주민들의 식수원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폭포 오르는…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금까지 문화콘텐츠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정리하고 이의 국제교역을 위해 필요한 국제적 분류(classification)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제규범을 빈틈없이 활용하여 우리의 문화상품을 부작용 없이 국제적으로 적극적 확산키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할 수…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지난 2021년 연말, 기록적 한파의 발생으로 급기야 12월 27일 서울의 최저기온이 –15.5゚C로 떨어지면서 41년 만에 가장 낮은 날씨를 보였었다. 때마침 강원, 전라권은 폭설까지 이어지자 안그래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침울하던 연말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2021년이 가고 2022년 새해가 밝았다. 2022년인 임인년(壬寅年)은 부동산 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대선과 지방선거, 본격 시행을 앞둔 규제, 기준금리 인상 기조 등이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란 예상이다.그럼에…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토지 양도소득세 인상 피하려 증여 폭증, 그러나 세금 인상 없던 일로… 2021년 3월 29일, 3·29대책에 따른 세율인상은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겁이 나 헐값에 매도를 하거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다. 이로 인해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