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대통령 임명안이 재가되면서 전임 총재 이후 공백 없이 4년 임기가 시작됐다. 물가와 환율 변수가 겹친 가운데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가 첫 정책 방향을 가늠할 무대로 꼽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신 총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전날 전임 총재 퇴임 직후 이날 곧바로 신 총재의 임기가 이어졌다. 신 총재는 국제금융과 거시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학자 출신이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 철학, 경제를 전공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런던정경대와 프린스턴대 교수로 재직했다. 국제결제은행 경제고문 겸 통화경제국장을 지내며 국제 금융시스템과 거시건전성 정책 연구를 이끌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도 역임했다. 시장에서는 신 총재가 글로벌 정책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대외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취임 직후에는 중동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변수 대응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나아가 신 총재의 첫 시험대가 될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도 시선이 쏠린다. 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21일 신용평가시스템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거래 기업 부도 발생 위험을 사전 측정하고, 여신 승인 금액 한도와 금리 산출, 충당금 설정 등에 활용되는 은행 건전 경영의 핵심 체계다. 이번 개편 핵심은 시스템 고도화를 비롯해 투자 전용 모형 신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신용평가 체계 구축 등 세 가지다. 이 중 투자 전용 모형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유형별로 모형을 구축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점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생산적 금융 지원 대상 심사 기반을 정교화할 수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수은 관계자는 "정책금융 역할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 기반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대체로 1,470원 초반대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 경계심보다 낙관론이 다소 우위인 분위기가 나타났다. 2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0.70원 하락한 1,472.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77.20원 대비로는 4.4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뉴욕 장 들어 1,460원 중반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이내 반등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은 이란 측 공식 발표는 안 나왔으나 성사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대표단이 미국과 협상을 위해 현지시간 2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이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참석할 경우 협상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룸버그통신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2주 휴전 종료 시점에 대해 "워싱턴 시간으로 수요일(22일) 저녁"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일이 지난 7일이라는 점에서 당초 화요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한은 총재 발령 일자는 오는 21일이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5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논의를 거쳐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전임 이창용 총재의 임기는 20일까지로 이날 오전 이임식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년 임기를 마치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했다. “금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가 얻은 결론은 통화정책의 한계와 구조개혁의 필요성이었다. 20일 임기를 마친 이 총재는 이임사를 통해 “지난 4년은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의 시간이 아닌 그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야 했던 시간이었다”고 회상하면서 “통화 및 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그의 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기의 연속이었다. 취임 직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발 인플레이션, 레고랜드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굵직한 충격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3.5%까지 끌어올리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고 이후 장기간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정책 대응의 폭이 컸다. 그 사이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환율 불안, 글로벌 통상 변수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정책 선택의 난도는 높아졌다. 이 총재는 이런 환경 속에서 통화·재정정책만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려워진 구조적 변화를 체감했다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두 차례 연기 끝에 채택됐다. 장녀의 국적·여권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논의가 지연됐지만, 한국은행 총재 공백 우려를 감안해 결국 처리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보고서 채택은 신 후보자 장녀의 국적과 여권 사용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두 차례 미뤄졌다. 앞서 재경위는 청문회 당일인 지난 15일 관련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17일 다시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장녀의 한국 여권 재발급 및 사용 의혹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며 결국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은 2014년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역시 장녀의 국적·여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장녀가 단순히 한국 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재발급까지 받아 대한민국 국적 질서와 출입국 질서를 교란했다”면서 “후보자 본인도 장녀를 내국인으로 주민등록까지 하게 한 만큼 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환급 실적이 공개됐다. 보험사기 발생 이후 뒤늦게 보험료를 돌려받는 구조가 반복되는 가운데, 사후 구제 중심 제도의 한계도 함께 드러나는 모습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총 13억6000만원의 할증보험료가 환급됐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원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환급 규모(2540명·12억1000만원)와 비교하면 금액은 늘어난 반면, 인원은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2009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누적 환급 규모는 2만4000여명, 112억원에 달한다. 이 제도는 보험사기 피해로 인해 과실 없이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이를 사후에 돌려주는 구조다. 다만 피해자가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안내가 닿지 않거나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장기 미환급 보험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할증보험료 약 870만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순차적으로 출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출연 전에는 보험사를 통해, 출연 이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환급받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중동 지역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지원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20일 우리금융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열고 생산적·포용금융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80조원 규모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의 1분기 성과를 점검하고 2분기 실행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종룡 우리금융회장 주재로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포함해 증권, 저축은행, 캐피탈, 자산운용, 벤처, 우리프라이빗에쿼티(PE), 연구소 등 주요 계열사 CEO와 지주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적 금융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의견이 모였다. 우리은행은 산업은행이 주관하는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신안 우이 해상풍력,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설비 등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 투자도 병행하며 투자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계열사별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1분기 미래차·항공·우주·방산 분야에 모험자본 686억원을 집행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망분리 규제에 클라우드 서비스 예외가 명시되면서 그간 제한됐던 협업 및 업무지원 도구 사용이 제도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내부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들은 문서 작성, 협업, 화상회의, 일정 및 성과관리 등 다양한 업무지원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외부 서버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상 망분리 규제에 저촉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 심사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망분리 규제는 2013년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내부망과 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한 보안 장치다. 다만 클라우드 기반 협업 환경이 확산되면서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은 2023년 9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활용을 제한적으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술보증기금과 우리은행은 '중동전쟁 등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포용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 25억원을 재원으로 500억원 규모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운전자금으로 최대 30억원을 받을 수 있고,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최대 0.4% 포인트, 3년간) 등의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기보는 또 우리은행의 보증료지원금 15억원을 기반으로 1천50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우리은행은 보증료(0.5% 포인트, 2년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가운데 ▲ 중동 직접 수출(예상)기업 ▲ 중동산 원유 공급망 차질로 피해를 본 원자재 수요기업 ▲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 기타 은행이 추천하는 기업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일(20일)부터 23일까지 군 재정 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국방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최근 월급 인상,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군장병의 금융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관련 교육 중요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담당자는 금융의 이해,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조정제도, 강의기법 등을 교육한다. 근래 문제되는 인터넷 도박 관련 '불법도박 예방 및 건전한 자산관리' 교육을 새로 추가했다. 금감원은 연수 수료 재정 담당자가 군장병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 상담을 제공해 군장병의 안정적인 금융 생활에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미 재무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원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한미 재무장관 면담은 구 부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으며, 두 사람은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되는 등 양국이 합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그 현황을 설명했고, 베선트 장관은 한국 정부 노력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최근 중동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올해 G20 의장국인 미국의 주요 의제인 글로벌 성장과 불균형 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를 모집한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D-테스트베드는 혁신적 핀테크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과 예비 창업자가 금융서비스 관련 과제를 실제 환경에서 시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상반기 사업에서는 총 25개사 내외로 선발한다. 테스트 전형과 올해 새로 신설된 고사양 하드웨어(GPU) 지원 전형으로 나눠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GPU 지원 전형 선정 팀에게는 고성능 GPU를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데이터 제공 기간도 최대 5년으로 확대하는 등 테스트 환경도 개선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산업통상부와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Rising Leaders(라이징 리더스) 300' 7기 기업 35개 사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1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기업들에 업체당 최대 300억원, 초년도 기준 최고 1.0%포인트(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수출입금융 설루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컨설팅,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19일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KEXIM AI'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130억원 규모로, 비대면 대출·보증 심사 프로세스 단축, 해외 진출 중소기업 맞춤형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AI에 데이터 분석과 문서 작성을 맡기고, 직원들은 그 여력을 고객 서비스 향상에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