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주요 국내 증권사 및 글로벌IB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를 열었다. 앞서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지난 2023년 11월 거래소‧금융투자협회‧업계 등과 함께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6월 TF 검토 내용을 토대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고, 7월 기관 투자자의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에 착수해 현재 최종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연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을 포함해 서유석 금투협 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김성현 KB증권 대표,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최재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장, 김경덕 메릴린치 서울지점장, 한승수 모건스탠리 서울지점장, 김현정 JP모건 서울지점 수석본부장, 장세윤 UBS 서울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시연회에서는 기관투자자 잔고 보고에 따라 거래소가 매매정보와 잔고정보를 비교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p 낮춰 연 2.75%로 결정한 것과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향후 주택 가격 및 가계 부채에 미칠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25일 금통위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당시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토허제 해제가 향후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통화정책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와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외환시장과 가계부채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속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심리와 성장 흐름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우려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금리 인하의 제약 요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대행계약을 맺은 대만계 유안타은행의 첫 번째 외환(FX) 거래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지닌 대만계 금융사 유안타은행과 RFI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FX 거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유안타은행은 환 헤지 용도로 유동성이 풍부한 원화 활용을 위해 한국 외환시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국민은행은 RFI 대행계약을 통해 유안타은행의 한국은행 앞 보고 업무를 대행하고, 유안타은행은 국민은행과의 FX 직거래로 원화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거래는 정부의 원화 선진화 정책에 발맞춰 진행됐다. 국민은행은 오는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대비해 외국계 금융기관이 한국 외환시장에 보다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화 국제화 및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사와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유안타은행과의 거래는 한국에 물리적 거점이 없는 해외 금융기관이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외환스왑(FX SWAP) 거래를 시작으로 유안타은행과의 금융 거래를 확대하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금융그룹은 지난 15일 DGB금융체험파크에서 ‘제10기 DGB금융교육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직원 30명으로 구성된 DGB금융교육봉사단은 금융감독원의 ‘1사 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재학생을 위한 금융교육사업인 ‘별별금융교육’, 어르신들의 금융자립을 위한 ‘9988금융교실’, 지역 내 이주여성 금융교육을 위한 ‘가나다 금융교실’, 지역 내 저신용 고채무자 대상의 ‘iM신용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에 나서게 된다. 그룹 핵심 사회공헌 사업으로 금융교육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 DGB금융은 2020년 10월 금융권 최초로 은행‧증권‧보험‧생명‧핀테크를 경험할 수 있는 금융복합체험공간인 ‘DGB금융체험파크’를 개관하고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DGB금융그룹은 금융감독원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상 및 경향금융교육대상 금융위원장상, 교육부 교육기부대상 등 금융교육 분야에서 대외 수상을 이어가고 있다. 황병우 DGB금융 회장은 “임직원이 직접 금융교육에 참여해 보다 전문성 있고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5월 보험개혁회의 킥오프 이후 총 7차례 보험개혁회의와 보험개혁 실무반 회의, 자문단 사전회의를 거쳐 5대 전략과 74개 과제로 구성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하반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당겨 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시행하는 등 국민 삶을 아우르는 상품 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다. 18일 금융위는 국민 체감형 개선과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과당경쟁, 판매수수료 등 관련 74개 과제와 5대 전략으로 구성된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대 전략은 보험 전 단계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국민 삶을 아우르는 상품 개선, 판매 채널 책임감 강화, 보험사 경영‧문화 쇄신, 변화 대응 및 혁신이다. 대표적 내용은 보험 판매 및 계약시 설명 강화,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노후지원 5종 세트, 법인보험대리점(GA) 책임성 강화, 단기 성과주의 개선을 위한 보상체계 모범관행 도입, 자본규제 고도화,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 대응 등이다. 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된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불공정거래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이해관계자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18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부토건 조사 관련 ‘일부 이해 관계자는 누구인가, 김건희 여사 포함되는가’라고 질의하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민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삼부토건을 (우크라이나 포럼에) 데려갔다”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적했던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 ‘삼부 체크하고’라고 (단체 대화방에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김 여사와 관련이 없나”라고 한 번 더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모든 정치인이 해당 테마주의 불법에 관여한 건 아니지 않나”라며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조사 여부와 관련해서도 “원 전 장관도 관련성이 없다. 여러 의혹을 점검하고 있지만 정치적 인물이 관련됐다는 것만으로 혐의를 단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27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금융 ISMS-P 인증 세미나’를 개최한다. 번 세미나에서는 김·장 법률사무소 이정민 변호사, 금융감독원 이지연 선임조사역 등 법·제도 전문가들이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주요 현황 및 이해, 신용정보법 위반 및 제재 사례를 발표하고 최근 클라우드 활용도가 높아지며 정보보호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AWS 신은수 아키텍트가 금융권 클라우드 정책 및 보안 관리 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자율보안체계 확립 기조에 따라 금융권의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이 유연해진 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강화돼 자율보안을 기반으로 하는 ISMS-P 인증제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보안원 박상원 원장은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에 있어 정보보호와 개인신용정보보호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핵심 요건”이라며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에 적합한 보안인증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기존의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SDI의 2조원 규모 유상증자를 중점 심사 대상 1호로 선정해 주주 권익훼손 우려 여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삼성SDI가 지난 14일 결의한 2조원 규모 주주배정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첫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등 대분류와 7가지 소분류에 따라 중점 심사 유상증자를 선정하기로 했으며 중점 심사 유상증자에 해당할 경우 기업공개(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가 이뤄진다. 금감원 측은 “삼성SDI가 상장사 중 큰 기업이고 첫 번째로 진행하는 유상증자라는 점과 규모 자체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장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집중 심사 대상으로 운영하려 한다”며 “증자 비율과 할인율 등 기준이 고려되진 않았고 포괄적인 항목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지난 14일 배터리 시장의 재상승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2조원대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는 한화오션이 2023년 2조원대 유상증자를 진행한 이후 최대 규모다. 할인율(16%)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의 공개적인 압박에 최근 은행권이 잇따라 가산금리 인하 조치를 시작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즉각적으로 흘러나왔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챙기면서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 나가는 아슬아슬한 균형 맞추기를 하고 있다. 정책 엇박자로 인해 은행권과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팽배하다. ◇ 은행권 울상…“금리는 낮추고 대출은 관리하라니”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내린 연 2.75%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0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연 2%대로 떨어졌다. 기준금리가 인하되자 금융당국의 은행권 압박이 본격화됐다. 공식 석상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라고 강조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그동안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 곳곳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금리 인하에 시차를 가지고 우물쭈물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이같은 압박에 은행권은 대출 가산금리 인하를 속속 단행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검찰이 200억원대 불법대출이 발생한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관련해 17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불법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홈페이지에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천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2022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들에서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더 많은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번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부당 대출 과정에 기업은행 조직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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