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R&D를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핵심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R&D 예산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하고 "오늘 확정한 2026년 정부 R&D 규모는 완전히 비율을 뛰어넘는 진짜 최대의 R&D 증가율이고, 최근 20년 내 최대치"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35조3천억원 규모 내년도 R&D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5조7천억원(19.3%↑) 늘어나는 것이다. 우선 R&D 삭감 과정에서 과제 단가를 키우는 대신 과제 수를 줄여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지적을 받던 기초연구는 과제 수 복원을 넘어 더 키우는 데 주력했다고 박 본부장은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1억원 미만의 작은 기본연구 쪽에 주로 변화가 있었다"며 "기존에 있던 연구의 개수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인재 육성 분야는 1조 1천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핵심 분야에 신진연구자 6천명, 박사후연구원 2천500명, 석박사 1만6천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와 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라 우체국에서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 오는 26일부터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 가운데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이 적용되는 오는 29일 0시(현지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된다. 운송이 오래 걸리는 선박을 통한 미국행 소포는 이미 접수가 중지됐다. 그동안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지만,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된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행정명령을 통해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면세 대상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 위조품 등의 반입 통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되면서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정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20일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2025 도시생태현황도'(일명 비오톱 지도)를 확정하고 내일(21일)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5월 정비안 열람공고 및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으로 관계 부서 검토,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도면을 확정했다. 2000년 전국 최초로 제작한 이후 이번에 5년 만에 재정비한 도시생태현황도는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생태 여건을 반영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초 자료 기능을 강화했다. 가장 큰 특징은 서울시 규제철폐안 중 하나인 '일률적 비오톱(동식물이 공동체를 이루는 생물 서식지)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을 적용한 점이다. 대지조성 이력, 지적 경계, 실제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4가지 개선기준을 반영해 그간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 등이 불가능했던 제약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이며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 ▲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 ▲ 비오톱 1등급 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사혁신처는 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 합격자 4천383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치러진 제1차 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에서 직군별로는 과학기술직군 1천184명, 행정직군 3천199명이 각각 합격했다. 과학기술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화공 직류가 9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 92.00점, 데이터 89.33점 등 순이었다. 행정직군 합격선은 외무영사 직류가 9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및 통계 92.00점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59.8%(2천623명), 여성이 40.2%(1천760명)였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8.8세로 지난해(28.9세)와 비슷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5.2%(2천860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1.4%(1천376명), 40∼49세 3.1%(137명), 50세 이상 0.2%(8명), 18∼19세 0.1%(2명) 순이었다.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일반기계, 일반행정, 우정사업본부 등 9개 모집 단위에서 227명이 추가 합격했다. 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19일 현장 중심의 채용 행사인 '2025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6일 남부 50플러스캠퍼스를 시작으로 중부, 동부, 북부, 서부 캠퍼스에서 9월까지 차례로 개최한다. 현장 면접, 채용설명회, 1:1 취업 컨설팅, 채용 정보 제공 등이 진행되며 100여개 기업이 참여해 총 2천여명의 중장년을 채용한다. 주요 기업으로는 신한라이프케어,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교에듀캠프, 서울시버스운송조합, ㈜비더퍼스트엠 등의 참여가 확정됐다. 공부돌봄교사, 정보통신, 의료 현장 통역 전문가, HR 인사기획 등 다양한 직무에서 정규직·계약직·인턴 등의 형태로 중장년을 채용한다. 50플러스포털(50plus.or.kr)에서 사전 신청 후 현장에서 입사지원서 접수와 1:1 면접이 진행되며, 일부 기업은 직무별 채용설명회를 함께 운영한다. 채용 행사와 함께 명사 특강, 퍼스널컬러 진단, 건강체험존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권역별로 다채롭게 마련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50플러스포털(50plus.or.kr)에서 권역별 채용박람회 일정과 장소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강명 서울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시는 19일 오후 1시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연다. 부산시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주관한다. 부산 지역 제조업, 호텔·컨벤션업, 무역·물류업 등 35개 기업이 참여해 유학생을 채용한다. 특히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특정 활동 비자(E-7)' 등 비자 제도를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과 함께 지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지역특화형 비자(F-2_R)'는 국내 대학 졸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인재에게 서구·동구·영도구 등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 또는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해주는 거주 비자다. 올해 부산시에 배정된 추천 인원 150명 중에서는 65명을 모집했고, 나머지 85명은 상시 모집 중이다. '특정 활동 비자(E-7)'는 전문 인력, 숙련 기능 인력 등에 주어지는 비자이다. 채용박람회는 비자 설명회 및 현직자 특강, 채용관, 메이크업·증명사진 촬영 등 부대 행사관, 비자·취업·생활정보 안내 등 홍보관 등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구성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부설 국제경영원은 다음 달 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인공지능(AI) 비즈니스 과정'을 개강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강의 내용은 소버린 AI 전략, AI 에이전트 활용법, 생성형 AI 내재화, 양자컴퓨팅 기반 비즈니스 혁신 등이다. 총 4주간 매주 수요일에 열리며 전문가 2인의 강연과 패널 토론으로 구성된다. 신청과 문의는 AI 비즈니스 과정 사무국(02-3771-0149·lhy@imi.or.kr)이나 한경협 국제경영원 홈페이지(www.imi.or.kr)를 통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서울 양천구 목동은 ‘교육’이라는 키워드 단 하나만으로 도시 전체의 브랜드를 형성한 아주 독특한 곳이다. 목동은 강남구 대치동, 노원구 중계동과 함께 대한민국의 3대 교육특구로 손꼽히는 대표적인 교육 중심 도시다. 이곳은 공교육과 사교육, 주거와 학습, 전통적 방식과 첨단의 교육 기술이 교차하면서 한국 교육도시의 이상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목동은 ‘균형 잡힌 고성취’라는 독특한 콘셉트를 가진다. 강남이 상징하는 과열된 경쟁과 달리 목동의 교육 생태계는 철저한 계획 속에 조성된 교육 환경과 우수한 공교육 기반 위에,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사교육이 결합된 형태라 말할 수 있다. 목동의 초·중·고교는 거의 대부분 수준 높은 학업 성취를 자랑하며, 학생들의 전반적 학습 수준과 진학률 또한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목동의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사진과 체계적인 학교 운영으로 인해 지역 내 주민들에게 강한 신뢰를 얻고 있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과도한 경쟁이 아닌 효율적인 학습 관리로 이어지며, 지역 내 학습 공동체가 형성돼 상호 보완적이고 건강한 교육문화를 만들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명품가게'(명예를 품은 가게) 1호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명품가게 프로젝트는 한경협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 KB금융그룹, 광복회, 한국해비타트와 함께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공간 리모델링,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1호점은 독립운동가 김혁 선생의 증손녀 김수정 씨가 운영하는 '팔레트 미술교습소'로 외벽 정비, 간판 교체, 실내 리모델링, 수도관 보강 등이 이뤄졌다. 김씨는 "할아버지의 희생을 모두가 기억해주는 것에 감사하다"며 "고귀한 뜻과 의지가 지역사회, 나아가 국민들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후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많은 아이들이 명품학원의 현판을 보며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심을 본받을 것"이라며 "경제계도 유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인해 기업들에게 부과한 13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319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762억6600만원 대비 73%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132억2100만원), 2021년 1.3%(104억2200만원), 2022년 18%(1470억7800만원), 2023년 12.1%(762억6600만원)를 각각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전체 과징금 수납액 3015억6700만원의 43.8%(1319억4000만원)까지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과징금 환급 사유는 행정패소가 34건(1229억3300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93.2%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환급 결정으로 인해 공정위는 가산금 14억7600만을 추가 지급했다. 이외에도 추가감면 의결 10건(62억9100만원), 이의신청 재결 3건(12억3800만원, 가산금 200만원) 등으로 인해 추가적 비용이 소요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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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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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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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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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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