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이하 ‘인신협’)는 지난 4월 30일 온라인 총회를 통해 이사 5인을 추가 선임했다. 인신협은 앞서 3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이사 정원을 ‘5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이사 5인을 추가 선임하며 제13대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신임 이사로는 ▲경인매일 김형근 대표 ▲쿠키뉴스·쿠키메디컬 노석철 대표 ▲뉴스;트리 윤미경 대표 ▲프라임경제 이종엽 대표 ▲디트뉴스24 이충건 대표가 선임됐다. 아울러 인신협은 10개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선임했다. ▲김기정 회장(포털) ▲이뉴스투데이·독서신문 방두철 대표(협회 부회장, 윤리·교육) ▲경북신문 박준현 대표(APEC) ▲뉴스웍스 고진갑 대표(경제소통)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정치) ▲투데이신문 박애경 대표(미래전략) ▲디지털투데이 김성현 대표(디지털 뉴스전략) ▲뉴스;트리 윤미경 대표(전문분야) ▲디트뉴스24 이충건 대표(지역회원사발전) ▲프라임경제 이종엽 대표(소통화합)등이 각 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인신협은 이번 추가 임원 선임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피해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진 경상북도 지역에 산불 연기가 걷히자 지역 기업인들과 마을공동체들이 지역사회 복구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화마가 할퀴고 간 흔적들을 치우려 삽을 들고 나서는 한편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지역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는데 내집 일처럼 나선 것이다. 엄마손 식혜와 숯가루 자연해독제 ‘흑’으로 유명한 자연농업공동체 돌나라 십계석국(총제 오천섭)은 29일 본지에 보내온 보도자료에서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청송군과 울진군에 지부를 둔 돌나라 십계석국은 지난 22일 청송군 돌나라 십계석국 회원들이 마련한 성금 3000만원을 청송군에 전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경희 청송군수는 돌나라측의 성금을 받고 “보내주신 따뜻한 나눔은 피해 주민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되고 있으며, 기탁된 성금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천섭 돌나라 총제는 “갑작스러운 재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송군 이재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회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전년대비 21개 늘어난 129개로 집계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대부분(81개, 93.1%) 직무급을 도입했다. 기타공공기관은 전년(46.4%)과 비슷한 48.5%(48개)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직무급이란 경력, 근속연수,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직무 내용에 따라 기본급여를 결정하는 체계로 동일임금-동일노동에 부합한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중심 보수체계의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올해는 노무사·교수 등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통해 186개 공공기관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일부 기관은 직무급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직무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전문관을 선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무 중심 인사관리의 수준을 높였다. ▲유형별 최우수는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식진흥원이 ▲신규도입 우수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고도화 우수는 한국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도승)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재구성’을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역할과 한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강연 ‘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포문을 연다. 이후 세 개 세션에서 학계와 실무계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과제와 정책적 방향을 논의한다. 1세션에서는 방동희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분야별 쟁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동진 서울대 교수, 박성민 경상국립대 교수, 박종준 강원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2세션은 법조 실무 중심의 논의로,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실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성과와 향후 쟁점’을 다룬다. 이어 방성현(김·장 법률사무소), 최정규(법무법인 지평), 이승민(성균관대) 등 법률전문가들이 다양한 해석과 개선방향을 제시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6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9, 21, 24, 30, 33,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9'이다. 19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1억3천66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4명으로 각 6천25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514명으로 13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6천16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1만2천545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건강의학 매체인 코메디닷컴이 배드민턴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나선다. 코메디닷컴은 방송·인터넷매체 에스티엔과 함께 '제1회 코메디닷컴·쏘텍스배 전국배드민턴대회'를 오는 6월 29일 개최한다. 서울 마곡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국민체육 증진에 앞장서온 사단법인 통일로스포츠연맹이 운영을 맡으며, 배드민턴 용품 기업 쏘텍스가 후원한다. 이성주 코메디닷컴 대표와 이강영 에스티엔 대표는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규모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20~50대 연령대별, 등급별 복식경기로 진행되며 약 900팀, 18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에스티엔은 대회 당일 주요 경기를 STN TV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중계하며 재방송도 내보낸다. 또한 고속철도 승객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KTX와 SRT 객차에 하이라이트 영상을 모아 월 2회 송출할 예정이다. 이성주 코메디닷컴 대표는 “이번 대회가 건강한 삶의 동반자라는 코메디닷컴 가치에 걸맞게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모두가 즐기는 건강한 축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강영 에스티엔 대표는 “전국적으로 배드민턴 동호회가 활성화 돼 있고 생활 스포츠로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재단법인 행복한지역발전재단과 에너지전환 전문언론사 에너지프로슈머가 농어촌 지역 경제와 사회 활성화를 위한 ‘내친구FOOD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지난 14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사무실에서 두 기관은 ‘내친구FOOD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 지역과 도시 간의 연결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현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이사장과 유경석 에너지프로슈머 대표가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역균형발전, 사회 양극화 해소, 지방 인구 소멸 대응, 기후위기 대응, 지역 교육의 질 향상, 다문화 사회 진입 지원 등 다양한 공익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문화교류와 기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제반 활동에도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문현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이사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향 방문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농어촌 이주를 촉진해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게 될 것"이라며 "예능 방송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끌고, 도시거주 농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연금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및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특위 논의를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TF는 앞으로 모든 연금제도를 아우르는 국회 특위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조정,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특위는 지난 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구조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김범석 1차관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각 연금 간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도심의 청결을 책임질 서울 하수관의 노후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결 못지않게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경과년수별 하수관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 하수관 1만 866km 중 6,028km(55.5%)가 설치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으로 밝혀졌다. 50년 이상인 초고령 노후 하수관도 3,300km로 전체의 30.4%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하다.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종로구가 53.5%의 비율을 기록해 50년 이상 초고령 노후 하수관 최다 보유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 다음으로 용산구(48.5%), 성북구(47.7%), 영등포구(45.7%), 마포구(45.4%) 순이다. 30년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 마찬가지였다. 종로구는 이에 해당하는 노후 하수관 비율이 66.3%로 심각한 양상에 처해있다. 그 다음으로 도봉구(66.2%), 용산구(65.2%), 영등포구(63.6%), 서초구(63.2%) 순이다. 노후화 못지않게 심각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116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23, 31, 35, 39,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이다. 12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8억8천40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9명으로 각 6천96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42명으로 16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7천9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1만4천37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질서와 차등관세 시행 등 고강도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 모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종우)은 지난 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2025년 춘계 '관세무역연구'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관세무역 전문지 '관세무역연구' 창간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학계·산업계·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통상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종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공익 연구기관으로서 통상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세미나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조원경 UNIST 교수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공급망 블록화’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2.0 시대는 단순한 관세 전쟁을 넘어, 첨단 기술과 제조업 중심의 미국 내 공급망 재구축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도 미중 전략환경 변화에 맞춰 반사이익을 극대화할 대응 전략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금융고등학교(교장 전용화)가 교육부 주관 ‘2025년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사업’의 개발교로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금융고는 지역 상업계 특성화고 가운데 유일하게 졸업생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졸 취업 문화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며, 기본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졸업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 취업처 연계, 전용 지원공간 조성 등이 포함되며, 청년층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중점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금융고는 이번 사업을 통해 ▲졸업생 전용 취업지원 공간 구축 ▲진로 및 취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정보관리 시스템 도입 ▲기업체와 연계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천 지역 상업계 고교 중 유일한 거점학교로서 회계, 사무보조, 펫뷰티케어, 애니메이션, 디자인, 유아보육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 걸쳐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현장 중심 실무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용화 교장은 “인천금융고는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호중 의원)이 주최한 제24차 경제산업포럼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상생의 시대의 리더십을 화두로 던지며 출범한 ‘상생과통일포럼’과 정치와 경제의 만남을 모토로 정론직필에 최선을 다하는 ‘폴리뉴스’가 ‘트럼프 2.0시대, 한국경제의 전망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날 포럼에는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강득구 의원, 김교흥 의원, 김영배 의원, 김현정 의원, 박선원의원 의원, 김기정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등이 많은 인원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격적인 포럼 진행에 앞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가 전 세계 안보와 통상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계엄과 탄핵의 엄중한 시기 속에서도 미리 예측하고, 이쯤에는 온 나라가 국민들이 먹고 살고 우리가 운용하는 경제에 대해 다시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 주호영·윤호중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와 함께 만들었다”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권’이 또 한 번 위력을 발휘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김인철)은 130명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총 12억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 선박임가공업체 운영자 ㄱ씨(50세)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활용한 근로감독관들의 끈질긴 수사 끝에 이뤄졌다. ㄱ씨는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등으로 임금 지급 여력이 있었음에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딸의 아파트 구입과 외제차 할부금 상환, 지인 송금 등에 자금을 사용한 반면, 근로자 임금은 외면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ㄱ씨의 금융계좌와 카드 내역 등 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해 법인 자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하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28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구속에 이르렀다. 특히 ㄱ씨는 과거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3개의 법인을 차례로 운영하며 총 204명에게 6억 8천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6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4, 23, 25, 27, 29,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6'이다. 5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20억7천23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0명으로 각 6천4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03명으로 17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7천83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5만6천735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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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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