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마사회는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에 도서 567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과천시 인구 증가에 따른 도서관 이용 불편을 줄이고,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예약 대출 수요가 많은 신간 중심의 책들을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에 전달했다. 지난해 아동도서 구입비 1천만원을 기부한 한국마사회는 올해는 관내 서점을 통해 구입한 도서들을 기부해 지역 소상공인도 지원했다. 한국마사회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복지 시설은 물론 이번 도서 지원 사업처럼 일반 시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아프리카재단은 전날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산업무역부, 통신기술혁신부, 청년부 등 3개 부처와 다자간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청년 기업가 육성 지원을 위한 교류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한·아프리카재단은 시에라리온 정부와 ▲ 디지털 경제, 창업, 혁신에 대한 정책 및 경험 공유 ▲ 양국 스타트업 및 청년 기업가 육성 지원 등 다양한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이브라힘 사노 시에라리온 청년부 장관과 폴 소바 마사쿼이 주한 시에라리온대사, 테크 허브 종사자, 청년 기업가 등이 참석했다.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은 "시에라리온과 업무 협약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며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시에라리온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노 시에라리온 청년부 장관은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한·아프리카재단과 업무 협약 체결이라는 큰 수확을 얻어 간다"며 "한국의 엄청난 발전을 벤치마킹해 시에라리온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6천4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22개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선도기술) 스타트업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조성하는 벤처펀드다. 올해는 27개 민간 출자자가 2천488억원을, 모태펀드가 1천716억원을 출자해 총 6천401억원 규모로 결성한다. 분야별로는 초격차·글로벌 2천625억원(10개),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혁 혁신) 2천170억원(9개), 세컨더리(구주매각) 1천606억원(3개) 규모다. 올해 신설된 오픈이노베이션 분야는 뷰티와 바이오, 반도체, 기후테크, 인공지능(AI) 등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각각 200억원 규모로 벤처펀드를 조성해 K-뷰티 브랜드사 및 뷰티테크 스타트업 등 화장품 분야 생태계 전반에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15개 회원사와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을 이끌 유망 후배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금융권 등 다양한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참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아시아 최대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제19회 국제 시큐리티 콘퍼런스’(ISEC 2025)가 ‘AI·SECURITY’를 주제로 26일부터 27일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한다. ISEC 2025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CISO협의회, 더비엔이 공동 주관하는 ‘ISEC 2025’에는 212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총 22개 트랙과 124개 세션이 열린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기업·정부기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사이버 보안 실무자들로 구성된 8000여명이 최신 AI와 보안 기술을 선보이는 155개 부스를 참관한다. 올해 주제로 선정된 ‘AI·SECURITY’는 AI 기반 보안의 모든 기술과 트렌드를 ISEC 2025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에 참석자들은 AI 혁신 열쇠로 ‘보안’을 우선 꼽았다. 우리 정부는 최근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기반 혁신 경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역량 확보는 AI 시대의 필수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에도 사이버 보안이 핵심 요소다. 이기주 한국CISO협의회장은 개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 상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추가 상법 개정안은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그간 추가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본회를 통과한 추가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추가 상법 개정안 ‘기업 옥죄기’, ‘반기업적 법안’이라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4시간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을 즉각 적용하면서 25일 오전 9시 45분경 국회는 법안 표결에 착수했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인 협회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특허청은 24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조사를 벌여 400여건의 허위 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조리도구', '조리용기', '주방잡화' 등 주방용품 판매 게시글 1만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444건의 지재권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찾아냈다. 특허권·디자인권 허위 표시가 전체의 97.2%(432건)로 대부분이었다. 적발된 제품 별로는 국자·뒤집개 등 조리도구류가 301건, 앞치마·장갑 등 주방잡화가 127건, 냄비·프라이팬 등 조리용기류가 11건, 선반 등 주방 수납용품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228건)한 사례가 전체의 5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재산권 명칭 잘못 표시'(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 표시'(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했다고 표시'(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표시'(17건) 등 순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한국소비자원의 국민참여제도인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참여해 지난해 평균 적발 건수(314건)보다 크게 늘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신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R&D를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핵심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R&D 예산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하고 "오늘 확정한 2026년 정부 R&D 규모는 완전히 비율을 뛰어넘는 진짜 최대의 R&D 증가율이고, 최근 20년 내 최대치"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35조3천억원 규모 내년도 R&D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5조7천억원(19.3%↑) 늘어나는 것이다. 우선 R&D 삭감 과정에서 과제 단가를 키우는 대신 과제 수를 줄여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지적을 받던 기초연구는 과제 수 복원을 넘어 더 키우는 데 주력했다고 박 본부장은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1억원 미만의 작은 기본연구 쪽에 주로 변화가 있었다"며 "기존에 있던 연구의 개수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인재 육성 분야는 1조 1천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핵심 분야에 신진연구자 6천명, 박사후연구원 2천500명, 석박사 1만6천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와 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라 우체국에서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 오는 26일부터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 가운데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이 적용되는 오는 29일 0시(현지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된다. 운송이 오래 걸리는 선박을 통한 미국행 소포는 이미 접수가 중지됐다. 그동안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지만,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된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행정명령을 통해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면세 대상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 위조품 등의 반입 통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되면서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정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20일 토지의 생태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2025 도시생태현황도'(일명 비오톱 지도)를 확정하고 내일(21일)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5월 정비안 열람공고 및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으로 관계 부서 검토,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도면을 확정했다. 2000년 전국 최초로 제작한 이후 이번에 5년 만에 재정비한 도시생태현황도는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생태 여건을 반영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초 자료 기능을 강화했다. 가장 큰 특징은 서울시 규제철폐안 중 하나인 '일률적 비오톱(동식물이 공동체를 이루는 생물 서식지)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을 적용한 점이다. 대지조성 이력, 지적 경계, 실제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4가지 개선기준을 반영해 그간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 등이 불가능했던 제약을 해소했다. 이에 따라 ▲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이며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 ▲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 ▲ 비오톱 1등급 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사혁신처는 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 합격자 4천383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19일 치러진 제1차 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에서 직군별로는 과학기술직군 1천184명, 행정직군 3천199명이 각각 합격했다. 과학기술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화공 직류가 9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 92.00점, 데이터 89.33점 등 순이었다. 행정직군 합격선은 외무영사 직류가 9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및 통계 92.00점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59.8%(2천623명), 여성이 40.2%(1천760명)였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8.8세로 지난해(28.9세)와 비슷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5.2%(2천860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1.4%(1천376명), 40∼49세 3.1%(137명), 50세 이상 0.2%(8명), 18∼19세 0.1%(2명) 순이었다.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라 일반기계, 일반행정, 우정사업본부 등 9개 모집 단위에서 227명이 추가 합격했다. 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19일 현장 중심의 채용 행사인 '2025 권역별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6일 남부 50플러스캠퍼스를 시작으로 중부, 동부, 북부, 서부 캠퍼스에서 9월까지 차례로 개최한다. 현장 면접, 채용설명회, 1:1 취업 컨설팅, 채용 정보 제공 등이 진행되며 100여개 기업이 참여해 총 2천여명의 중장년을 채용한다. 주요 기업으로는 신한라이프케어,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교에듀캠프, 서울시버스운송조합, ㈜비더퍼스트엠 등의 참여가 확정됐다. 공부돌봄교사, 정보통신, 의료 현장 통역 전문가, HR 인사기획 등 다양한 직무에서 정규직·계약직·인턴 등의 형태로 중장년을 채용한다. 50플러스포털(50plus.or.kr)에서 사전 신청 후 현장에서 입사지원서 접수와 1:1 면접이 진행되며, 일부 기업은 직무별 채용설명회를 함께 운영한다. 채용 행사와 함께 명사 특강, 퍼스널컬러 진단, 건강체험존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권역별로 다채롭게 마련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50플러스포털(50plus.or.kr)에서 권역별 채용박람회 일정과 장소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강명 서울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시는 19일 오후 1시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연다. 부산시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이 주관한다. 부산 지역 제조업, 호텔·컨벤션업, 무역·물류업 등 35개 기업이 참여해 유학생을 채용한다. 특히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특정 활동 비자(E-7)' 등 비자 제도를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과 함께 지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지역특화형 비자(F-2_R)'는 국내 대학 졸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인재에게 서구·동구·영도구 등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 또는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해주는 거주 비자다. 올해 부산시에 배정된 추천 인원 150명 중에서는 65명을 모집했고, 나머지 85명은 상시 모집 중이다. '특정 활동 비자(E-7)'는 전문 인력, 숙련 기능 인력 등에 주어지는 비자이다. 채용박람회는 비자 설명회 및 현직자 특강, 채용관, 메이크업·증명사진 촬영 등 부대 행사관, 비자·취업·생활정보 안내 등 홍보관 등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구성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부설 국제경영원은 다음 달 3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인공지능(AI) 비즈니스 과정'을 개강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강의 내용은 소버린 AI 전략, AI 에이전트 활용법, 생성형 AI 내재화, 양자컴퓨팅 기반 비즈니스 혁신 등이다. 총 4주간 매주 수요일에 열리며 전문가 2인의 강연과 패널 토론으로 구성된다. 신청과 문의는 AI 비즈니스 과정 사무국(02-3771-0149·lhy@imi.or.kr)이나 한경협 국제경영원 홈페이지(www.imi.or.kr)를 통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명품가게'(명예를 품은 가게) 1호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명품가게 프로젝트는 한경협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 KB금융그룹, 광복회, 한국해비타트와 함께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공간 리모델링,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1호점은 독립운동가 김혁 선생의 증손녀 김수정 씨가 운영하는 '팔레트 미술교습소'로 외벽 정비, 간판 교체, 실내 리모델링, 수도관 보강 등이 이뤄졌다. 김씨는 "할아버지의 희생을 모두가 기억해주는 것에 감사하다"며 "고귀한 뜻과 의지가 지역사회, 나아가 국민들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후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많은 아이들이 명품학원의 현판을 보며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심을 본받을 것"이라며 "경제계도 유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인해 기업들에게 부과한 13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319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762억6600만원 대비 73%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132억2100만원), 2021년 1.3%(104억2200만원), 2022년 18%(1470억7800만원), 2023년 12.1%(762억6600만원)를 각각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전체 과징금 수납액 3015억6700만원의 43.8%(1319억4000만원)까지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과징금 환급 사유는 행정패소가 34건(1229억3300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93.2%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환급 결정으로 인해 공정위는 가산금 14억7600만을 추가 지급했다. 이외에도 추가감면 의결 10건(62억9100만원), 이의신청 재결 3건(12억3800만원, 가산금 200만원) 등으로 인해 추가적 비용이 소요됐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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