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7일부로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를 개시한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은행 원가를 낮추어 주담대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 이날 오전 10시 은행연합회에서 주금공, 5대 시중은행과 함께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 안정적인 주담대를 보장해 주담대 소비자들을 늘리기 위해서다. 커버드본드란 우량자산 담보에 추가 안전장치를 달아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은행은 돈을 조달할 때 보통 은행채란 것을 발행하지만, 갖고 있는 자산에 채권을 씌워 돈을 꾸기도 한다. 돈을 꿀 때는 낮은 이자로 꾸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신용도가 높아야 하고,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수법으로 나온게 커버드본드다. 커버드본드는 만일 담보가 부실해지면 우선변제권과 더불어 은행이 갖고 있는 다른 자산으로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커버드, covered)가 있다. 안전한 채권(낮은 금리의 채권)은 시장에서도 비싸게 팔리니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고, 커버드본드를 판 은행은 안정적으로 낮은 이자를 주어가며 채권을 굴릴 수 있으니 고정금리 장기 주담대 운영에 도움이 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기반 마련을 위해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일각에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기·고저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가 금리인하기에도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27일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자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 보증 업무협약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이날부터 바로 개시된다. 이번에 개시되는 지급보증 서비스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은 발행금리를 낮추고,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고 적은 자본비용이 소요되는 자기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다.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 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접수·처리된 채권추심 관련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휴대전화 사용료를 연체했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대출과는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B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허용되며, 추심할 수 있는 채권에는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채권추심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 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해당한다. C씨는 10여년 전 여러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간 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모든 은행이 현재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마련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과 관련해 은행별 이행계획(로드맵)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은행들이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이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모범관행'은 CEO 승계 절차를 조기 개시해 충분한 검증을 받도록 하고, 이사회 규모와 구성도 손질해 실질적인 경영진 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은 대체로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이행 완료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행 여부 및 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 및 평가 등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에는 각 은행의 CEO 선임 및 사외인사 선임·평가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중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책 ‘엇박자’ 논란이 잇따르자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23일 KBS2 경제콘서트에 출연해 공매도 재개 관련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마련 이후 관련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 공매도 금지 연장, 일부 재개 등 다양한 옵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 원장이 최근 뉴욕 출장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6월 공매도 일부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뒤 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 발언 이후 시장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실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고 금감원장과 대통령실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 원장은 ‘내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건 (금감원장) 개인의 희망사항이라고 이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계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국내 반도체 수출이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한국은행 전망이 나왔다. 한은 경기동향팀 최영우 과장, 최종호 조사역은 24일 '최근 반도체 경기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챗GPT 3.5 개발로 인공지능(AI) 붐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초를 저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번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상승세가 더 길어질 여지도 있다고 봤다. 반도체 수요의 경우 AI 서버에서 일반서버, 모바일, PC 등 여타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급 확대는 상대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AI 서버 부문은 AI 붐에 대응하기 위한 거대 정보통신 기업(빅테크)의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빅테크 간 AI 경쟁이 심화하면서 관련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엔비디아 경쟁업체인 AMD는 최근 AI 반도체를 출시했으며, 구글과 메타 등 서비스 중심의 빅테크 기업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섰다. 일반서버는 기존 설비 노후화·그간 투자 부족 등이 수요 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윤승규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Moneyfarm 서비스 개시일 & 간단한 역사 Moneyfarm은 영국의 디지털 자산 관리, 즉 로보어드바이저 회사로서 2011년에 'Paolo Galvani' 회장과 'Giovanni Dapra' CEO가 설립하였다. Moneyfarm은 고객에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23일 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 수준(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일찍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뿐 아니라 환율·가계부채·부동산 불씨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이날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올려잡았기 때문에,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한 조기 인하'의 명분도 사라졌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조차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데 한은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금리를 내려 역대 최대 수준(2.0%p)인 미국(5.25∼5.50%)과의 금리 격차를 벌릴 이유도 뚜렷하지 않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1차례 연속 동결로, 3.50%의 기준금리가 작년 1월 말부터 이날까지 1년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또 동결하고 본격적 인하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6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 각 업권별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고, 금융회사는 7월초까지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발표된 ‘부동산 PF 정책 방향’과 관련해 추진일정 점검과 건설업계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6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에 대해 각 업권별로 모범규준과 내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오는 7월 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PF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등급을 현행 양호-보통-악화우려의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의 4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새 평가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은행 및 보험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간 논의를 거쳐 내달 중순께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주단 협약과 관련해서는 내달 말까지 금융권‧업권별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A씨는 나무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에서 상처 부위를 꿰메는 ‘단순 창상봉합술’을 받았다. 그런데 보험사에 수술 보험금을 청구하자 거절당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 B씨는 치아가 부러져 치수절제술을 받고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야 했다. 23일 금감원은 최근 자주 들어오고 있는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의사항을 정리, 발표했다. 금감원은 수술비 보험금은 ‘~술’, ‘~수술’이라는 명칭과 관계 없이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에 해당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약관에서 ‘수술’이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흡인이나 바늘‧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중입하는 천자 등의 조치와 신경차단은 제외하고 있다. 즉 A씨와 같이 단순히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B씨의 경우도 칠 이름에 ‘절제술’이라는 말이 포함되지만 치수절제술은 치아 내부의 신경을 제거하고 근관을
[전문가 칼럼] 부부 입냄새와 여자의 촉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3> 짝퉁의 역사? 조선과 청나라에서 로마와 바이킹까지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사찰의 종교적 성격과 무속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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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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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 경기침체가 몰고 온 회원권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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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⑲]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등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하여
서기수 서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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