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청년‧취약계층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를 방문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와 금융이용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11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취약계층에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약 11조원 규모로 늘려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소액생계비대출 등 취약차주 대상 맞춤형상품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특히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에 금융지원이 제때 공급되고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청소년의 금융교육과 자산형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청년도약계좌 등이 지속해서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청년층 대상 금융교육과 금융권 일자리 박람회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상담가와 변호사 등은 김 위원장을 향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이용과 채무위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금융교육 지원과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는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토큰증권이 가져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의 역할 변화가 급속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토큰증권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찾기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토큰증권발행(STO)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오는 9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민 의원실과 윤창현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한다. 김종민 의원과 윤창현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귀원이 '토큰증권 제도 도입이 가져올 자본시장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 할 예정이다. 2부 패널토론에서는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자본시장 혁신을 뒷받침 하기 위한 분산원장 요건',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투자계약증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 과제',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와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이 각각 '장외거래중개업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등과 관련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최근 롯데카드에서 대형 배임‧횡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롯데카드 배임‧횡령 사건을 계기로 이달 중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발, 롯데카드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계약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후 이를 페이퍼컴퍼니와 가족쇠사 등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 대형 횡령사고에 이어 카드사에서도 금전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도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간 여전업권에서는 따로 내부통제 관련 개선안이 없었다. 금감원은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관리방안 등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수신 기관과 다른 여전업권 특성도 반영할 계획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12억4천만달러 추가로 줄면서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28억7천만달러(약 554조원)로, 9월 말(4천141억2천만달러)보다 12억4천만달러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감소 등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환율 변동성 완화 조치에는 한은과 국민연금공단 사이 외환 스와프 협약에 따른 달러 공급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지수가 0.1% 하락하는 등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보였다. 다만 달러화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중국과 호주 등의 기타통화가 달러화 대비 평가 절하(가치 하락)되면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했다. 자산별로는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699억8천만달러)이 56억1천만달러 줄었고,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7억7천만달러)도 3천만달러 감소했다. 반면에 예치금(188억7천만달러)은 14억7천만달러 늘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익제보로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할 경우에도 포상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반영해 보상금 지급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에서 '공공기관 수입 회복'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퇴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공익신고자 가족 등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규정은 공익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인적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은행에 부실 대비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은 회계기준에 따라 향후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왔으나, 충당금 적립수준이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의 총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지난 6월 기준 0.93%다. 이와 비교해 유럽과 미국은 각각 1.51%, 1.67%로 이보다 높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당초 금융당국은 은행에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금융감독원이 충당금·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은행에 협조를 요청했어야 했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은행의 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 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적으로 대손준비금을 쌓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의 낮은 부도율을 기초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인간의 예측을 폭발적으로 넘어서는 ‘특이점(singularity)’ 이전까지는 인공지능(AI)이 그나마 인류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내왔다. 그리고 이것이 AI의 최대의, 유일한 위협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AI)의 군사·외교·안보 분야 활용에 대해 취재하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인터넷’처럼, AI도 결국 미국의 군사적 필요성이 만들어낸 ‘야뉴스(Janus)’ 같은 기술이라는 작은 결론에 닿았다. 한국 정부는 현시대를 인공지능(AI) 중심의 ‘디지털 심화’의 시대로 정의한다. ‘디지털 심화’는 ▲플랫폼의 전방위 확산 ▲전면적 자동화 ▲가상화 기술 급발전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 등 4가지 큰 변화 방향을 함축하는 말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4가지 큰 변화 방향은 인터넷혁명 이후 인류 진보에 커다란 획을 긋는 징표”라고 했다. 인터넷은 여러 측면에서 혁명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남녀 공히 가장 많은 인구 구성비를 자랑하는 포스트베이비부머 세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남성들을 더 이상 성인잡지에 의존하지 않게 해준 게 인터넷이다. 개인성장사에서도 거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주요 글로벌 IB 대상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31일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홍콩 소재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후 유사 사례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계획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금감원 내 조사 경력자와 영어 능통자, IT 전문가 위주로 단장 및 1개팀, 2개반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공매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등을 충분히 편성했다. 기존의 팀 단위 조직을 부서 단위로 확대 개편해 글로벌 IB조사(국제공조 등) 및 여타 공매도 사건을 분담 조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내달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며 공매도 주문 수탁 절차와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양금융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해양금융은 국제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에 적합한 맞춤형 종합서비스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이 원장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개최된 ‘2023 부산 해양금융컨벤션’ 환영사에서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해양금융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 해양금융컨벤션은 해양금융 분야의 최신 동향과 부산의 발전 잔략을 다루는 행사다. 2013년부터 개최됐으며 2021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해양금융 행사와 통합한 부산 해양‧금융위크 기간 중 열리고 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무역이 99%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뤄지는 등 해양산업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해양금융도 단순 대출‧차입을 통한 일시적 유동성 지원보다 산업과의 긴밀한 관계를 토대로 국제적인 ESG 기준에 적합한 맞춤형 종합금융서비스로 변환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컨벤션은 ‘대전환의 시대, 해양금융과 부산 금융중심지의 미래’라는 부제에 따라 해양금융 최신 동향을 살피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친환경 규제 강화 흐름에 따른 해양금융 중심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주택가격 하락률이 고점 대비 30%까지는 별문제가 없는데, 더 떨어지면 금융기관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대상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목표'와 관련한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의 질문에 이같은 한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밝혔다. 이 총재는 "(하락률이 30%보다 커지면) 금방 크라이시스(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은)가 작년 11월 PF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걱정했다"며 "올해 2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 당시 주택 가격이 한두 달 사이 18%나 떨어져 (금통위에서) 곤란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