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4 (토)

  • 구름조금동두천 27.2℃
  • 흐림강릉 22.5℃
  • 구름조금서울 29.0℃
  • 맑음대전 28.9℃
  • 맑음대구 28.8℃
  • 맑음울산 27.3℃
  • 맑음광주 30.6℃
  • 맑음부산 28.8℃
  • 맑음고창 28.3℃
  • 맑음제주 29.9℃
  • 구름조금강화 25.8℃
  • 구름조금보은 28.0℃
  • 구름조금금산 29.4℃
  • 맑음강진군 29.5℃
  • 맑음경주시 26.2℃
  • 맑음거제 27.9℃
기상청 제공

인사 · 동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법무법인 율우 소속 김종근 변호사를 법률자문변호사로 2024년 4월 23일 위촉했다. 

 

김종근 변호사는 2003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감찰1과장,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으로 근무했다.

 

 2021년 법무법인(유한)한빛 대표변호사를 거쳐, 2023년 8월 법무법인 율우에 합류하여 형사, 민사, 조세·관세, 의료, 기업소송, 기업자문, 경영권분쟁 등 각종 소송 및 자문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세무학 박사인 김변호사는 조세범 처벌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분석한 실무서겸 학술서 '2022 조세형사법 해설'의 저자이기도 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신정권 티메프 검은우산 비대위원장, 피해자 위한 '특별법 제정' 절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7월 23일 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액이 1조 3천억까지 늘어났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지만,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위해 티메프 피해자들이 신고한 피해 집계액은 1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 큐텐의 미정산 금액, 소비자 미환불금액, PG관련 금액, 카드사 및 금융사 관련 금액을 합하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그 피해금액과 규모가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각기 다른 정책과 지원처가 달라 피해자들은 피부에 닿지 않은 정책으로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원과 각 부처별 흩어져있는 지원책을 한 데 모으고 중앙집중식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업체들 역시 이번사태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 제재 정책을 바라는 것이 아닌 사업의 속성과 특성에 맞는 국가의 보증보험 시스템처럼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티메프 피해자들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짚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