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민 가구당 총자산은 9억5천361만원이고 대출액은 평균 9천2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382만가구(740만명)의 주거·소비·금융 패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 재현 데이터'(2022년 3분기 기준)를 22일 처음 공개했다. 재현 데이터란 실제 데이터와 통계적 특성이 유사해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인공적으로 재현해 생성한 가상 데이터를 말한다. 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재현데이터를 개발했다.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가명결합데이터 샘플을 전체로 확대·재현한 것으로 원본의 통계적 특성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 이번에 공개한 재현 데이터는 서울시민의 금융 현황과 소비패턴 등 두 가지다. 가명결합데이터를 기반으로 18세 이상 서울시민 10%(74만명)의 샘플을 가지고 작성했다. 해당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서울시 가구당 평균 총자산 평가금액은 9억5천361만원, 평균 대출금액은 9천210만원, 연평균 소득은 7천369만원이었다. 대출이 있는 1인 가구 약 62만가구 중 23.2%, 다인가구 약 140만가구 중 13.3%는 소득 대비 부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수 이효리가 국민대 졸업식 현장에서 “아무도 믿지 말라. 인생은 독고다이”라고 사회생활 첫 출발선상에 있는 졸업생들을 향해 외쳤다. 이날 졸업식 현장은 가히 그 어떤 연설문보다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찐한 감동을 전해줬다는 평이다. 이효리 연설문은 말 그대로 졸업생 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침일 것이다. 최근 3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가 징역 12년의 구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때 중국 소설가 위화(余華)의 작품 ‘형제’를 언급하면서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전청조 뿐만 아니다. 사기는 언제 어느 곳, 그곳이 스마트한 집단이라고 해도 다를바 없다.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동료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공무원도 최근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한달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B씨를 속여 2회에 걸쳐 총 1억원 상당을 송금 받아 가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외교부 소관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가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19일 국제희망나눔네트워트는 설 명절 연휴부터 이날까지 ‘사랑의 음식 나누기’ 릴레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봉사활동에는 두산푸드 임준섭 대표, 떡보의 하루 성경희 이사, 평강삼계탕 한선미 대표 등이 함께 참가해 온정의 손길을 나눴다. ‘두산푸드’ 임준섭 대표는 돼지고기 특수부위 300근, 성경희 ‘떡보의 하루’ 이사는 국산쌀 설기카스테라 840개, 평강삼계탕 한선미 대표는 삼계탕 100인분을 후원하며 이미자 이사장 등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가하며 노숙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다. 이미자 이사장은 “추운 날씨에 이렇게 후원해주신 대표님들의 덕택으로 가난한 이웃들이 풍족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함께 나누는 따뜻한 온정으로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릴레이봉사 후원에 참여한 업체 대표들은 “우리의 주변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기쁨을 나누며 함께 관심과 참여를 해주셔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는 아시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은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꿈드림공작소'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꿈드림공작소는 폴리텍대가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국민에 개방해 단기 기술교육과 체험학습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작돼 3만7천615명이 이용했고, 예비 창업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설계와 제작을 지원한 사례도 347건 있었다고 폴리텍은 설명했다. 항공기 원리를 이해하고 기체와 엔진 모형을 조립해 보는 '우리는 어떻게 날 수 있을까',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한 'LED 조명 만들기',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공기정청기 제작' 등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췄다. 올해부터는 확장현실(XR) 장비를 활용해 신기술을 적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 병사나 중장년 등을 위한 특화 체험도 제공한다. 꿈드림공작소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시스템(dream.kopo.ac.kr)을 통해 전국에 개설된 프로그램을 조회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10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6, 14, 30, 31, 40, 41'이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9'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4명이다. 각각 20억2562만5233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82명으로 당첨금은 5763만9743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3357명은 각각 140만7942원을 가져간다. 4개 번호를 맞춘 4등 16만2265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 258만1512명은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가 포털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가 주축이 된 범언론대책위(범언론위)는 약관 심사 신청서에서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부터 카카오와 네이버는 제평위의 제재 심의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 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 등을 받아왔다"며 “인터넷 신문사들은 이러한 약관이 매우 불리한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 뉴스 시장의 유력 사업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카카오가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뉴스 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이용자들이 별도로 설정을 변경해야만 검색 제휴 언론사 기사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범언론대책위가 직접 발벗고 나선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범언론대책위는 이에 따라 “약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고객의 최소한의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라며 "카카오와 네이버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고법이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이희준 정현미 부장판사)는 14일 A씨 등 소비자 160명이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 시제품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일반 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를 제조했고, 별도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KC인증 마크를 표시했다"며 "이는 거짓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제품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 다이아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NP)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체· 생명·재산상 손해를 봤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현화학공업은 2019년 10월부터 아기욕조를 제조해 다이소에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했다.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두 번째 심문이 13일 진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뉴스검색 제휴관계의 계약성 등에 대한 2차 심문을 개시했다. 협회와 카카오 측 변호인은 한 시간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뉴스검색 제휴관계의 계약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다퉜다. 인터넷신문사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는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매체에 한해 심사규정 등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 받은 후 뉴스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해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비춰 카카오와 검색제휴 인터넷신문사는 계약관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제평위 심사를 통과해 검색제휴가 되는 비율은 신청 매체의 3~8%에 불과할 정도로 문턱이 높았다"며 "제평위 통과 후 카카오다음은 검색정책 변경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벌점을 부과해 6점 이상이 되면 재심사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볍원이 병원을 개설할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한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의사인 A씨는 2020년 건물분양업체 측과 한·양방 병원을 동시에 개원하기로 계약하고 지원 자금 8억4천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동업 투자금 2억5천만원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전국 3곳에서 지원금을 받았으나, 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A씨 인테리어 비용으로 받은 지원금을 업자에게 지급한 척 꾸며, 절반가량을 다시 되돌려 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사용했다. 실제 인테리어 공사가 일부 진행되기도 했지만, 공사비로 다른 빚을 '돌려막기' 하는 바람에 병원 개원 준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의사 지위를 이용해 병원개설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10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3, 4, 29, 42,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6'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7억9천4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7명으로 각 7천63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74명으로 15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8천79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8만8천45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부부 입냄새와 여자의 촉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3> 짝퉁의 역사? 조선과 청나라에서 로마와 바이킹까지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사찰의 종교적 성격과 무속적 성격
구기동 신구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사치하면 겸손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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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 경기침체가 몰고 온 회원권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⑲]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등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하여
서기수 서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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