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쿠팡에서 고객 4천500여명의 이름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20일 고객들에게 "18일 고객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회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전화번호·주소), 최근 5건의 주문 정보로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해당 활동을 탐지한 뒤 제3자가 사용했던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지금까지 조회한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노출 규모는 고객 4천500여명에 대한 정보다. 쿠팡은 "고객 결제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없었으며 보호되고 있다"면서도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와 문자 등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고객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 1577-7011)로 연락해달라"고 전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파악한 원인과 경과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내년 말까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의 최첨단 2나노(㎚·1㎚=10억분의 1m) 공정 성숙도를 올리며 생산능력을 1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계획대로 품질과 생산역량을 올려갈 경우 업계 1위인 대만 TSMC와의 경쟁 구도가 유의미한 변화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20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선단 공정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2나노 공정의 수율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빨라지는 연구개발(R&D), 강화된 공정 제어 체계, 핵심 고객사들과의 초기 협업 등을 바탕으로 2나노 생산능력이 내년 말에는 웨이퍼 기준 매월 2만1천장(wpm)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월 8천장)보다 163%가량 증가한 수치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삼성전자가 2나노(SF2) 공정에서 총 5개 주요 고객사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초기 2나노 수요는 앞서 수주한 테슬라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을 포함해 삼성전자 시스템LSI의 자체 AP 칩셋 엑시노스 2600, 마이크로BT와 카나안의 채굴 주문형 반도체(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쿠팡이나 네이버쇼핑과 같은 온라인 마켓에서 '아디다스'라는 검색어로 상품을 검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디다스 브랜드의 제품들이 검색되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아디다스 브랜드 제품만 나오는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 제품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낯선 제품들도 함께 보여진다. 그 이유는 아디다스 제품이 아닌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이 해당 온라인 마켓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 메타태그 또는 검색키워드로 '아디다스'라는 단어를 등록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명을 메타태그나 검색키워드로 등록해서 해당 단어가 검색되었을때 검색결과로 함께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그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1. 서울고등법원 결정 가. 검색광고 노출형태 서울 고등법원 결정(2021라20105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는 채무가가 채권자의 등록상표를 검색어로 사용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이 사건 검색광고로써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는데, 위 결정의 사안에서 검색광고 노출형태를 '위고페어'라는 브랜드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검색결과 화면의 이해를 돕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거의 모든 성과를 달성했고, 이제 남은건 공병수수료를 인상 하는 것" 조영조 서울주류도매업협회 회장은 20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2025 회원사 대표 및 키맨 워크숍’ 행사에서 그간의 업적을 소개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회장은 임기 동안 ▲내구소비재 지원 한도 14년 만의 100% 인상 ▲무알코올 맥주 판매 허용 ▲6년간 도매 면허 신규 허가 차단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한 1,250억 원 규모의 채권 장기 분할 상환 유예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뤄냈다. 그는 현재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회장직도 겸임하며 업계 발전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이날 조 회장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의 과제로 공병 수수료 인상을 꼽았다. 그는 “2026년부터 협상을 시작해 2027년에는 최소 5원 인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사들이 동일한 용기를 10회 이상 재사용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테라, 켈리 등 비표준 용기에 대해서는 제조사 간 교환 가격을 기준으로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18일 상주고등학교 과학중점반 2학년 학생 42명을 동아에스티(ST) 송도캠퍼스 및 연구실로 초청해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중점고등학교인 상주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제약바이오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은 동아에스티 송도캠퍼스 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을 둘러보며 실제 의약품 생산 공정과 품질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공정연구실에서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전반적인 과정과 최신 의약품 개발 동향을 소개 받고, 연구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나눴다. 상주고등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제약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과학적 호기심과 진로에 대한 동기를 얻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과학 기술 및 생산의 실제 적용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진로 방향을 구체화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실내건축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 중인 베노티앤알(BENO TNR)이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0월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베노티앤알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 기조에 발맞춰 세정당국이 이번 비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베노티앤알의 수상한 자금흐름, 과거 알티캐스트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대량보유·공시 회피 의혹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7월 베노티앤알은 전환사채(CB)발행 300억원, 유상증자 200억원을 통해 총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때 해밀아이비주식회사(이하 ‘해밀아이비’)가 100억원 규모의 11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유상증자에도 약 200억원 상당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밀아이비의 경우 2024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50억원, 부채 25억원, 자본금 100만원의 소규모 회사인데다 당기순손실 1억9700만원까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남 영광에서 건강즙 브랜드를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유)가온누리(대표 윤은주)가 꾸준한 연구개발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회사는 양파·양배추·비트 같은 국산 농산물을 직접 선별해 가공하는 방식으로 건강즙을 만들고 있으며, 완제품의 맛과 품질을 지키기 위해 생산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에서 공개된 여러 소비자 리뷰를 보면 “성분이 깔끔하고 믿을 수 있다”, “아이와 함께 먹기 편하다”, “재구매율이 높다”는 반응이 많아 지역 기반 건강즙 업체로서 안정적인 신뢰를 쌓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윤은주 대표는 특히 “좋은 재료를 정직하게 사용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실제로 가온누리가 사용하는 농산물은 대부분 영광을 포함한 전남 지역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 단순히 농산물을 매입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농가의 수익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경영 방식은 외형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공개된재무자료에 따르면 연매출은 70억 원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수익 구조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농산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15 대책 이후 한동안 둔화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른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다.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규제 적응이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 속에,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되레 오르며 규제 효과가 빠르게 희석되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0% 상승해 전주(0.17%)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국적으로도 상승 지역이 늘었다. 178개 시·군·구 중 매매 상승 지역은 전주 105곳에서 107곳으로 증가했고, 하락 지역은 68곳에서 62곳으로 줄었다. 수도권 매매가격은 0.13%로 전주(0.11%)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지방도 0.01%에서 0.02%로 확대되며 상승 지역의 범위가 넓어지는 조짐을 보였다. 서울 내부에서는 ‘핵심지와 비핵심지의 온도차’가 더 뚜렷해졌다. 송파구는 이번 주에만 0.53% 오르며 서울 전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0.43%)·용산구(0.38%)·강남구(0.24%)·서초구(0.23%)·마포구(0.20%) 등 강남3·마용성 대부분이 0.3~0.5%대 강세였다. 잠실·성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법원이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608억6100만원 중 365억6100만원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납부액은 243억41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법원은 공공택지 전매(360억원)에 대해 “공급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됐으며,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4억6100만원도 법률 요건상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두 항목 모두 ‘부당성 입증 실패’가 취소 사유다. 반면, 40여개 공공택지 사업 PF 대출 2조6393억원에 대한 시공사의 지급보증과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이관은 부당지원성이 모두 인정돼 과징금이 그대로 유지됐다. 판결문은 PF 보증을 통해 시행사 측의 자금조달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됐고, 공사 이관 역시 특수관계사 간 거래에서 이익이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취소액 364억6100만원 중 360억이 전매에 해당하고, 유지된 243억4100만원 전액이 PF 보증·공사 이관에 해당한다. 즉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부당지원은 모두 특수관계사 간 자금·공사 흐름에 기반한 실질적 지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이 태국 정부와 신규 개발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우건설은 정 회장이 지난 18일 태국 방콕 정부청사에서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 태국 총리를 예방해 현지 부동산 개발 및 투자 확대 방향을 협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회장은 면담에서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등 해외 개발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태국에서도 마스터 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하길 희망한다”며, K팝·K뷰티·K푸드 등 한류 콘텐츠를 결합한 ‘K시티’ 사업 모델 추진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K컬처 공연장을 포함한 개발 구상도 설명하며, “연계 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누틴 총리는 “대우건설의 태국 투자에 환영 의사를 밝힌다”며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및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태국 내 신도시·복합개발 프로젝트 등 구체적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K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개발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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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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