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아 새 집으로 이사하지 못하고, 결국 계약금까지 날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이 직접적인 원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핵심에는 ‘동시이행 항변’이라는 법리가 자리 잡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채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구조 때문에 임차인이 아직 집을 비우지 못한 상태라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안 준 것이 아니라, 인도가 없었기 때문에 줄 수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동시이행 관계가 손해배상 단계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새 집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법원은 먼저 임대인의 ‘지체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본다. 그런데 임차인이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라면,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의무 역시 지체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가 무너지는 구조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NHN이 신작 서브컬처 RPG ‘어비스디아’의 1분기 정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등록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사전등록 인증과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공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회사는 출시 전 이용자 접점을 확대하고 게임 세계관과 캐릭터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전등록 인증 이벤트는 공식 네이버 라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와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카카오게임 사전예약 등에서 등록을 완료한 뒤 인증 화면을 게시하면 응모된다.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한정 굿즈와 네이버 포인트, 구글 기프트 카드 등이 제공된다. 이벤트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카카오게임 사전예약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지급 이벤트도 마련됐다. 주요 캐릭터를 활용해 제작된 이모티콘은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다운로드 후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김상호 NHN 게임사업본부장은 “사전등록 이용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공식 채널을 통해 캐릭터 소개와 영상 등 관련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비스디아’는 서브컬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핵심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 수주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입찰 참여를 위한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현금 납부했다고 5일 밝혔다. 정비사업에서 대규모 보증금 납부는 사업 참여 의지를 공식화하는 절차로, 업계에서는 사실상 수주 경쟁의 막이 올랐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회사는 오는 9일 입찰 마감에 맞춰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를 한강변 입지를 극대화한 미래형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관 설계에는 미국 마이어 아키텍츠가 참여하고, 구조 설계는 영국 엔지니어링 기업 ARUP, 조경은 영국 그랜트 어소시에이츠가 맡는 등 글로벌 설계 협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와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내세워 사업 조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 추진 의지와 조합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예정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했다”며 “최적의 입찰 제안서를 통해 조합원의 선택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정비사업 격전지로 평가된다. 특히 성수4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신공영이 6000억원대 재개발 사업을 따내며 중견 건설사 가운데 수주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회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총 6039억원 규모의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 480-3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7층, 21개 동, 총 201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4월 착공과 6월 분양이 목표다. 사업지는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데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창원 도시철도 추진 등 개발 호재가 예정된 지역으로 꼽힌다. 회원2구역 일대는 회원1구역과 회원3구역, 교방1구역 등이 입주를 마치면서 신흥 주거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인근 양덕2구역과 양덕4구역 역시 두 자릿수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어 신규 공급에 대한 지역 수요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향후 공급 감소 전망도 시장 기대 요인으로 거론된다. 창원 지역은 2021년 약 8000가구, 2022년 약 6000가구가 분양됐지만 이후 공급이 크게 줄면서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건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해 누구나 전문적인 농업 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농업 AX(AI 전환) 플랫폼' 사업의 민간 참여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농업AX플랫폼은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정부 출자금 최대 1천400억원을 포함한 2천900억원 이상이다. SPC에 참여할 민간 컨소시엄 공모는 재배업과 축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모 기간은 5일부터 4월 3일까지다.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마중물 출자와 함께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농업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일 충북 청주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세부 사업 내용과 공모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순회 벤처정책·벤처투자 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열리며,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협회,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한다. 유관기관은 기관별 벤처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참여기업에 지원사업과 관련해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를 소개하고 벤처캐피탈의 벤처펀드 운용전략을 공유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역펀드 조성뿐 아니라 지역 순회 정책설명회, 지역 투자유치 기회 제공, 지역 투자 교육 등을 통해 지역 벤처생태계의 성장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마존이 오픈AI에 대규모 지분 투자를 검토 중인 가운데 오픈AI가 아마존에 맞춤형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해주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오픈AI는 자체 연구원과 엔지니어를 투입해 아마존의 AI 제품에 적용할 맞춤형 모델 개발 협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 협약이 성사되면 아마존의 음성 비서 알렉사가 탑재된 AI 스피커 등에 오픈AI가 개발한 모델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과 오픈AI는 맞춤형 모델이 아마존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응답하도록 하기 위한 미세 조정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오픈AI 대변인은 "아마존과의 견고한 컴퓨팅 파트너십에 집중하고 있다"고만 답했고, 아마존 측은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협력은 AI 모델 개발과 개선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 확보가 절실한 오픈AI와, 모델 개발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마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오픈AI는 클라우드 공급 업체에 2030년대 초반까지 지출해야 할 약정액이 6천억 달러(약 870조원) 이상에 달한다. 반면 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해 경영해온 스페이스X와 xAI를 합병하면서 머스크가 보유한 자산 가치가 처음으로 8천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됐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지 포브스의 보도를 인용, 두 기업의 합병 후 가치가 1조2천500억달러로 평가되면서 머스크의 자산 가치는 종전보다 840억달러 불어난 8천520억달러(약 1천245조원)로 추산됐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이번 거래 전 머스크가 스페이스X 지분 약 42%를, xAI 지분 약 49%를 보유했고, 현재 합병된 회사의 지분 기준으로는 43%(5천420억달러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연합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 지분은 머스크가 보유한 테슬라 지분을 넘어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됐다.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 12%(1천780억달러 상당)와 약 1천240억달러어치의 테슬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머스크의 자산 가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스페이스X의 상장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업가치 평가액이 급등함에 따라 동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테슬라 주주총회에서는 향후 10년간 경영 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자신이 강(强)달러 정책을 항상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인용, 베선트 장관은 이날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8일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갖고 있다"며 달러화에 대한 외국 통화 가치를 부양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절대 아니다"고 답한 바 있는데, 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금리 인하 압박에 따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독립성 침해 논란과 관련,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준의 독립성은 미국 국민들의 신뢰에 기반하는데, 연준은 과거 인플레이션 통제에 실패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 4일(현지시간) 방위·첨단 산업에서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무역블록 결성을 공식화하고 한국 등에 참여를 요청했다.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핵심광물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지 않기 위한 행보의 하나로, 동맹 및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안정화해 대중(對中)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J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서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많은 이들이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핵심광물 무역블록'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호주, 인도, 일본 등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밴스 부통령은 "오늘날 핵심광물과 관련한 국제 시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망은 여전히 취약하고 극도로 집중돼 있다"며 "가격을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변동성을 줄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광물 무역블록'의 기본 목표가 "핵심광물 시장의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교란으로부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 미국과 러시아간 핵 군축 협정 만료를 포함한 국제 정세를 논의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연합뉴스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약 1시간 25분에 걸쳐 올해 첫 화상회담을 하며 양국 관계 발전과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양국간 우의를 과시했다고 전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통화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전략 핵무기 규모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오는 5일 만료되는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 조약은 1년간 자체 연장하자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아직 미국의 공식 답변이 없다고 확인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전략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협상 방법을 찾는 데 계속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두 정상이 러시아·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면서 "서로 접근법이 거의 같았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는 지역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여유 기간을 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퇴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작년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에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5월 9일 이후 3개월(8월9일)까지, 10·15 대책 시행 이후 추가 편입된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6개월(11월9일)까지 잔금을 치를 말미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세입자들이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나가지 못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대안을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현재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부수적인 문제까지 재경부와 협의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입자가 쫓겨날 일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의미인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과 경쟁 격화에 직면해 시장 다각화를 노리는 유럽연합(EU)이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EU 전문 매체 유락티브 보도를 인용, EU와 호주가 진행 중인 FTA 협상이 농업 분야 이견만 해소되면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전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올로프 길 대변인은 돈 패럴 호주 통상장관이 내주 브뤼셀을 방문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FTA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길 대변인은 "양측이 협상 중이다. 항상 그렇듯이 협상의 민감한 단계에서 진전은 실질적인 내용에 좌우된다"며 "EU는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한 전략적 파트너인 호주와 관계 강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세프초비치 집행위원과 패럴 장관은 이번 회동에서 농업 부문 견해차를 좁히고 FTA를 타결짓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장관급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오는 15일 폐막하는 뮌헨안보회의 직후 나흘 간 호주를 찾아 호주와 FTA를 확정짓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호주 매체 더나이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내년 80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제시하며 수익성 중심 경영 강화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31조629억원, 영업이익 6530억원, 신규 수주 33조439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공시를 통해 2026년 매출 27조4000억원, 영업이익 8000억원, 신규수주 33조4000억원을 전망했다. 올해 제시한 영업이익 전망은 지난해 실적보다 약 22% 높은 수준으로, 이익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특히 회사가 제시한 전망과 실제 실적 간 오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2025년 기준 매출 오차율은 0.2%, 영업이익은 0.5%, 신규수주는 0.1% 수준에 그쳤다. 이는 실적 가시성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다만 해당 전망은 예측정보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건설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안정적인 수주 흐름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익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비경쟁·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정립하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유가공업계 리딩기업 중 하나인 빙그레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신제품 출시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나눔 행보에 나서며 지속성장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자사 스테디 장수 스낵 제품인 ‘꽃게랑’의 새로운 버전과 고함량 단백질 드링크 신제품을 줄줄이 선보이며 영리 활동에 나서는가하면, 혹한기를 맞아 지난해 연말부터 공주, 천안, 논산, 김해, 남양주, 경기 광주, 서울 등 각 지역의 재난취약계층에 난방 용품 후원 행사를 순차적으로 전개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것. 이는 유가공업계 리딩기업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빙그레는 지난달 8일, 오랜 시간 소비자들과 함께한 스낵 브랜드 ‘꽃게랑’의 신제품 ‘꽃게랑 마라맛’을 내놨다. 1986년 첫선을 보인 ‘꽃게랑’은 꽃게를 재현한 모양에 특유의 바삭한 식감과 감칠맛으로 30년 넘게 꾸준한 인기를 이어온 장수 스낵 브랜드이다. 이번에 선보인 ‘꽃게랑 마라맛’은 하나의 식품 카테고리로 자리 잡은 마라를 활용해 마라 풍미를 꽃게랑 특유의 바삭한 식감과 조화롭게 담아낸 것이 특징으로, 얼얼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매운맛을 통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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