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마사회는 6일 경기도 과천시(시장 신계용) 지역 복지 기부금 8천만원을 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전날 경기도 과천시청에서 열렸으며 과천시 송용욱 부시장, 김삼두 한국마사회 홍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집행돼 복지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이 필요로 하는 복지를 과천시와 협업해 발굴, 해결해 나가며 과천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6일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25∼2027)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전날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토론회는 서울시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 추진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길 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해 노동·경영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감정노동자 괴롭힘 예방 교육 확대, 가사노동자 및 중장년층 전직 지원, 취약노동자 지원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핵심사업 중심의 정책 우선순위 조정과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계는 지방정부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공공성과 실효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해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는 '일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상생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 노동 사각지대 해소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 노동복지서비스 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코리아는 '제30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6월 환경의 날을 기념해 환경가치 수호와 환경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한다. AMAT 코리아는 2016년부터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민 참여형 환경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1일 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인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변리 상담 서비스' 참여 변리사 57명을 위촉하고 2일부터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대전본청은 매주 3회(화·수·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특허청 고객지원실에서, 특허청 서울사무소는 매주 5회(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특허고객지원실에서 무료 상담을 한다. 무료 변리 상담 서비스는 대한변리사회 등록변리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해 개인·중소기업 등에 지식재산 출원 및 권리화 등을 무료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969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남성호 산업재산출원과장은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올바른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며 "더 국민이 지식재산 상담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문 상담이 필요한 고객은 특허청 산업재산출원과(☎ 042-481-5221, 5224) 또는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02-3458-223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T는 1일 한국수자원공사와 'K-워터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190억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내 물관리 기술 첨단화를 목표로 발주했다. KT를 중심으로 이노그리드, 에스티로직, KT DS가 참여한 'KT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향후 2년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KT는 ▲ AI·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데이터 통합관리 허브 플랫폼 개발 ▲ 물 정보 관련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시범 운영 등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KT는 향후 물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SaaS 기반 서비스 상품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용규 KT 공공사업본부장은 "KT는 축적된 AICT(AI 및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본사에서 만든 영수증 용지 등을 사용토록 강제한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과 ‘60계’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 중인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 7월 5일~2024년 2월 26일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들로부터 구매토록 강제했다. 또 아이더스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들을 가맹본부가 아닌 타 구입처로부터 구매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60계’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스푸드는 2022년 11월 22일~2024년 7월 31일까지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본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장스푸드는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이 아닌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사용할 경우 물품·자재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아이더스에프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들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30일 중기부는 전날 서울 서초구 더화이트베일에서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데모데이'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세 곳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규제자유특구가 실증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에 민간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다. 9개의 특구 사업자가 참여해 벤처캐피탈(VC)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투자자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각 기업을 평가한 결과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에이치비오티메디칼이 중기부 장관상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은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의 수림테크와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의 티센바이오팜이 수상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자들은 규제 개선을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을 만들어내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화 자금 지원,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특구 사업자의 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AI 특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8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AI 분야 유망 창업기업에 맞춤형 해외 현지 액셀러레이팅(육성) 프로그램과 현지 사업화, 시장검증, 네트워킹에 필요한 글로벌 진출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지 액셀러레이터 및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AI 설루션 실증과 고도화, 해외 바이어(구매자)와 벤처캐피탈(VC) 매칭, 제품과 서비스의 현지화 컨설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모집에는 54개 기업이 지원해 6.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프로그램을 통해 AI 스타트업이 해외 고객과 투자자를 조기에 확보하고, 나아가 글로벌 스케일업(확장)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기술개발(R&D)부터 인력, 자금, 판로, 해외 진출까지 전방위 지원을 통해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새길 효과'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교통망이 생기면 주요 업무지구와 중심상권의 접근성이 개선돼 직주근접이 가능해지고, 교통망을 따라 주거지와 상권이 형성되는 등 인프라 확장으로도 이어져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기대감이 높은 주요 교통호재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인동선) 개통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신분당선 용산 연장 등이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개통 ‘인덕원~동탄(인동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본격 착공에 들어간 가운데 현장 시공사들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동선은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연결하게 된다. 인동선 건설사업은 전체 12개 공구로 전 공구는 현장사무실 구축과 착수 준비를 마쳤고,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다. 인동선은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을 기점으로 안양과 의왕, 수원, 용인, 화성 등 주요 도시를 거쳐 동탄역을 종점으로 하는 총 길이 약 37.1km 규모의 노선이다. 인동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주요 도시 광역교통망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차기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 시행할 경우 코스피 5000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통해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며 “자본시장 입장에서 상법 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밸류업과는 차원이 다른 초대형 호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투자자 보호가 극히 미흡해 한국 투자를 주저했던 국부펀드, 연기금, 패밀리오피스, 대체투자 등 대규모 해외 신규자금들이 상법개정 입법화 과정에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지난 4월 외국인들은 무려 36조원의 일본 주식을 순매수했다. 국제투자자들은 한국증시는 외면하지만 거버넌스 개혁의 우등생인 일본기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본주식을 월 기준 최고 순매수 기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코스피 5000은 상법 개정 후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밸류에이션 레벨-업(Stock valuation re-rating)을 통해 5년 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5년간 복리로 코스피 연 14% 상승하면 가능하다. 한국기업에 대한 ‘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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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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