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산하 발전공기업 임직원들이 음주운전, 향응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및 부패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공기업들은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을 상대로 감봉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사례도 적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자부 산하 5개 발전공기업(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2022년 5월~2024년 9월)’ 자료에 따르면 이들 발전공기업은 올해 9월 기준 총 140명이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를 받게 된 비위 사례별로는 ▲근무태도 불성실, 무사안일 등 직무태만이 88건 ▲횡령, 향응제공, 공금유용 등 경제비위 25건 ▲협력업체·부하직원 대상 갑질 행위 11건 ▲음주·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비위 9건 ▲성비위 7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동발전 직원 A씨의 경우 면허취소 수준 음주 상태로 직원 31명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남동발전 직원 B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1회 경고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7799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2458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공고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2363건, 동산 95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37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43건을 포함해 총 441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207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대해 ’.9월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8만 7408명, 채무액은 14조 919억원 규모라고 11일 밝혔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9월말 기준 2만 6164명(채무원금 2조 2571억원)이 약정 체결하였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9월말 기준 2만 6488명(채무액 1조 5610억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하였으며,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7%p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위에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 및 염상원 신성통상 이사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 오기형 의원은 이들을 국감 증인으로 소환해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기형 의원에 따르면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은 현재 호반건설 지분 54.73%를 가진 최대주주다. 해당 지분의 주식가치는 2019년 기준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 2018년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주택간의 합병 과정에서 김대헌 사장에게 막대한 부가 편법 증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김대헌 사장이 보유한 호반건설주택 지분 85.7% 수준이다. 지난 2003년 호반건설주택 설립 당시 15세에 불과한 김대헌 사장은 회사지분 100% 보유한 바 있다. 때문에 오기헌 의원은 1988년생인 김대헌 사장이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보유하게 된 배경에 부친인 김상열 회장이 관여해 회사설립·경영·합병 등 전반에 걸쳐 편법 증여 절차를 설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김대헌 사장에 대한 호반그룹의 편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미국에 본사를 둔 제약사 바이오젠코리아를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월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서울 영등포구 IFC몰에 위치한 바이오젠코리아 본사를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978년 설립해 미국 메사추세츠주에 본사가 소재한 바이오젠은 신경·신경 퇴행성 질환 영역에 특화된 다국적 생명공학·제약기업이다. 지난 2017년 7월 바이오젠은 국내에서 바이오젠코리아를 설립한 바 있다. 현재 바이오젠코리아는 의약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수입·수출, 마케팅 업무, 의약품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바이오젠코리아의 지분 100%는 바이오젠 네덜란드 법인인 ‘Biogen Netherlands B.V.’가 소유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이 외국계 제약사인데다 조사 관할기관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기에 업계는 세정당국이 역외탈세 및 리베이트 혐의 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 출신 한 세무전문가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법인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나선 만큼 역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4G 사업 전국망 구축사업’을 진행 중인 KT가 르완다 정부로부터 4G 사업 독점권을 부당하게 취소 당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같은 주장을 펼친 이해민 의원은 이번 사태를 ‘제2의 라인야후’ 사태로 규정짓고 정부가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KT는 르완다 정부와 합작법인 KTRN(KT 51%, 르완다 정부 49% 지분 보유)을 설립해 향후 25년간(2038년까지) 4G 도매 독점권 유지 조건으로 ‘르완다 LTE 전국망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2022년 10월 르완다 정부는 갑자기 KT의 4G 도매 독점이 자국 내 4G 확산 부진의 원인이라며 KT와의 아무런 합의 없이 독점권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통신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KTRN은 현지 법원에 정책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2023년 7월 르완다 정부는 KTRN 의 4G 독점권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현지 법원은 독점권 취소 통보 이후에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문제는 르완다 정부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가 수원지방법원에 계열사인 한미약품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한미사이언스의 이번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은 지난 9월 30일 한미사이언스가 공문을 통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한미약품 이사 지위 해임 안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 주총 개최를 제안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한미사이언스측은 “한미약품을 포함해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과 균형 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임시 주총 소집 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서 지난 9월 30일 당사가 임시 주총 개최 제안서를 발송한 후 한미약품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대해 ‘독재’ 운운하는 것은 현재의 혼란상황을 촉발한 게 자신들이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금일 당사의 한미약품에 대한 법원 임시주총 허가신청과 관련해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바 없다”면서 “이사회 규정에도 없는 표현까지 써가며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권한을 부당하게 폄하하려는 의도에 대해선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수서 고속철도 등을 운영 중인 준시장형 공기업 SR이 최근 5년여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최대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SR은 부당업무지시, 직원 비방, 내부 갑질, 채용업무방해 등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처리 내역 및 성과급 지급 여부’ 자료에 따르면 SR은 작년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총 25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SR은 올해에도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모두 2000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나눠줬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해 직무성과급 893만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같은해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은 직원 B씨의 경우 직무성과급 1284만원, 경영평가성과급(이하 ‘경평성과급’)으로 364만원을 받았다.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올해도 이어졌다.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C씨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가맹택시사업자를 상대로 시장지배적지위·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저지른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724억원(잠정)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또 이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App) 일반호출 서비스(이하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겠다고 압박했다. 공정위측은 “이같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사업자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였다”며 “왜냐하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할 시 자신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제공하게 됨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경쟁 가맹택시사업자가 제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내달 7일부터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기업인을 증인·참고인으로 소환해 티메프 사태,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상, 소액주주 권익 침해, 경영 승계를 위한 부당 거래 의혹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한다. 30일 정무위는 오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국감 증인·참고인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 등 다수의 기업인을 선정했다. 먼저 내달 17일 열리는 국감에서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및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날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간 무리한 합병으로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됐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또 이날 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도 국회에 소환돼 신사업 물적분할 후 별도 상장 과정에서 신사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문제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사업 재편 과정에서 계열사 SK온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엔텀의 합병을 확정한
[전문가 칼럼] 부부 입냄새와 여자의 촉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3> 짝퉁의 역사? 조선과 청나라에서 로마와 바이킹까지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사찰의 종교적 성격과 무속적 성격
구기동 신구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사치하면 겸손하지 못하게 된다
나단(Nathan) 작가
[골프회원권 동향] 경기침체가 몰고 온 회원권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⑲]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등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하여
서기수 서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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