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내달 2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 월요일인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6일간의 연휴가 이어진다. 2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경제수석실 등으로부터 경기 진작 등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지정 사례가 된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되는데,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다음 국무회의(8월 29일)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심의‧의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권 첫해인 2017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10일간 연휴가 이어진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창원=진민경 기자, 인천=안종명 기자, 서울=이정욱 기자) 6년 만에 전국적으로 일반 국민까지 참여한 ‘2023년 을지연습 공습대비 민방위훈련(민방공훈련)’이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실시된 가운데, 도심 곳곳에서 총을 든 군인들이 공습에 대비한 훈련상황을 연출하는 등 실감나는 장면들이 여럿 연출됐다. 외국인들과 외신기자들은 최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북한의 민감한 반응으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도 전쟁위기가 상존하는 나라에서의 방공훈련을 재미있다는 듯 비교적 차분하게 훈련을 지켜봤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을 익히기 위한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진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주민 대피와 일부 구간 차량 이동통제는 15분간이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이날 오후 2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뒤 실제 군인들이 도로를 통제, 차량들이 일제히 도로변에 멈춰섰다. 그러나 차량멈춤훈련 지역이 아닌 서울 지하철 3호선 약수역에서는 지하철역 입구와 내부 안내요원들이 깃발과 안내등을 들고 서 있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023년 을지연습’ 기간인 22일 오후 인천공항 북서측 및 인재개발원 일대에서 불법드론으로 인한 테러 상황을 가정한 민·군·경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국가정보원, 군(국군방첩사령부, 육군 제17보병사단), 인천경찰청(공항경찰단),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인천공항 북서측 제4활주로 인근에서 불법드론으로 인한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었으며, 기관별 책임과 역할 숙지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실전과 같이 진행되었다. 주요 훈련내용은 ▲드론탐지시스템을 통한 불법드론 탐지 확인 ▲불법드론 이동경로 실시간 확인 및 전파 ▲불법드론 이동경로 수색 및 무력화 등으로 실제 운용 가능한 민·군·경 무력화 수단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난 4월 공항경찰단이 도입한 불법드론 전파차단장치도 이번 훈련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다. 이번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는 드론테러 대비 세부 대응절차를 수립해 불법드론 무력화를 위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조건 등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 국민 대상으로 '민방위 훈련'이 동시 실시된다. 2017년 8월 이후 6년만에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일반 국민들이 동시에 대피가 이루어지며, 차량 통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이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역은 지난달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세종·충북·충남·전북과 경북 12개 시·군 및 1개 면, 이달 태풍 카눈으로 피해입은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과 경북의 10개 시·군 및 34개 읍·면·동이다. 이번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개선된 경보체계에 따라 공습경보 발령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줄어든다.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를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리게 된다. 오후 2시 정각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인근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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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21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재수사 5개월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총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박 전 특검은 최종 책임자이자 주범으로 구속기소, 그와 공모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3일∼2015년 4월 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에 있는 기간 동안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받은 혐의다. 우리은행은 당초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하려 했으나, 2015년 3월 최종 불참했다. 그런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해주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이에 따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을 돕고, 그 대가로 남욱씨 등으로부터 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8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9, 16, 23, 24,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7'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3억4천38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2명으로 각 4천671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23명으로 14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3천15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9만493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본의 모 법률사무소에서 광복절을 전후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살해를 요구하거나 정부기관 등을 폭파 테러하겠다고 이메일을 보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오는 16일‧17일에 정부기관과 각 대학에 2억7000만여개의 폭탄을 설치해 터트리겠다는 협박 메일을 받고 16일 오전 9시 14분께 경찰청에 신고했다. 폭파 예고 기관은 대검찰청, 국세청, 수원시청, 부산시청 및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이다.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어느 곳에서도 폭발물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해당 이메일은 일본 법률사무소 계정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정은 지난 7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죽여라. 8월 9일 15시 34분까지 죽이지 않으면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고 서울시 공무원 여러 명에게 메일을 보냈고, 그 다음에는 남산타워·국립중앙박물관·일본인학교·일본대사관 등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는 메일을 보냈다. 14일에는 ‘서울시청 여러 곳에 폭탄을 설치했고, 8월 15일 오후 3시 34분 폭파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보냈으나, 실제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모두 동일인 범행으로 보고, 일본 경시청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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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8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3, 16, 23, 31, 36,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8'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36억3천94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2명으로 각 5천17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720명으로 15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6천25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5만4천99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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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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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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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찰의 종교적 성격과 무속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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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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