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이 28조원에 육박했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천억원, 신청자는 17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9조8천억원(11만4천명)이며, 연도별 신청액은 2023년 5조3천억원, 2024년 9조3천억원, 작년 11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작년 약정 채무액은 4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늘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효과로 신청·약정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부업권도 새출발기금에 합류했다.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저스트인타임대부 등 4개 우수 대부업체가 올해 1월 협약기관으로 가입했다. 이로써 해당 업체 보유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성실상환 유도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잔여 채무의 5~10%를 추가 감면하는 조기상환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급등하며 1,434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등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고조돼 '달러 강세-원화 약세' 움직임이 나타났다. 2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10원 오른 1,43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1.425.80원 대비로는 7.7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25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에 상방 압력을 받았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장중 2.08%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전날 시장의 기대를 웃돈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도 한때 5.61%까지 굴러떨어졌다. 비트코인도 24시간 전 대비 2% 가까이 하락했다. 클리어 브릿지 인베스트먼트의 경제·시장 전략 책임자인 제프 슐츠는 "투자자들은 향후 몇 년을 내다보면서 인공지능(AI) 투자 테마와 그 파급효과에 대해 경계심이 있었다"면서 "엔비디아가 견조한 실적을 내놓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투자자들이 주가를 더 끌어올릴 만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DB생명보험 신임 대표이사에 김병철 전 KDB생명 수석부사장이 선임됐다. KDB생명은 26일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승인을 거쳐 김병철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오는 3월 취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지난 1년간 KDB생명 수석부사장으로 활동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성엽)는 오늘(2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8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정회원 가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가입한 회사는 레이크자산운용, 마스터자산운용, 마인드자산운용, 모비딕자산운용, 밸류시스템자산운용, 서울투자자산운용, 위베스트자산운용, 한화인베스트먼트 등 8곳이다. 금융투자협회 정회원은 총회 출석 권한과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회의체에 참여해 시장과 산업 전반에 대한 법령·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 홍보, 공시·통계,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투자교육원의 강의 수강과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번 8개사의 정회원 가입으로 금융투자협회의 회원 총수는 정회원 407곳을 포함해 587개사로 늘어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광주은행은 26일 포용금융센터의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실적이 누적 1천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경기 불황과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1월 포용금융센터를 열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마케팅, 경영진단, 세무·법률 등 전문 분야, 점포 운영 등을 컨설팅하며 SNS 홍보 전략, 배달 플랫폼 활용 방안, 수익 구조 분석, 고객 서비스(CS) 고도화 등을 제안했다.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매장 동선 설계, 재고 관리 등 현장 밀착형 상담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마케팅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은행연합회가 주관한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3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2025년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에서도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부문에서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기관 포상을 수상했다. 컨설팅 지원은 경영 개선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광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금융지원 상담과 연계할 수 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소상공인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정책금융 지방지원목표제를 도입해 국민성장펀드와는 별도로 연간 106조원 이상을 지방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책금융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자금 흐름을 지방 첨단산업으로 분산시키겠다는 목적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대구·경북 지역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관계자, 5대 시중은행 본부장, 지역 투자에 관심 있는 벤처캐피탈(VC)·사모펀드(PE) 운용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수도권에 기반을 둔 투자 운용사들과 함께 대구·경북 및 울산·경남 지역의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일정도 병행했다. 금융위가 1박 2일 일정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여는 것은 2014년 ‘기술·서민금융 현장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달 중부·서남권 지역을 방문한 바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지역 내 첨단산업 기업 대표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를 향후 산업 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운용자산 기준 12위에 올랐다. 테마형·인컴형 등 차별화된 상품 전략을 앞세워 해외 시장에서 운용 규모를 빠르게 늘린 결과다. 올해 1월 말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운용중인 ETF는 약 725개, 순자산 규모는 345조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전체 ETF 시장 규모에 맞먹는 수준으로, 글로벌 ETF 운용사 가운데 12위에 해당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외형 성장 속도도 업계 평균을 웃돌고 있다. 최근 10년간 글로벌 ETF 운용사들의 연평균 성장률이 21.7%인데 비해, 같은 기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평균 37.4% 성장하며 가파른 흐름을 이어왔다. 이 같은 성과는 해외 시장에서 ‘킬러 프로덕트(Killer Product)’ 즉, 차별화된 상품을 앞세운 전략과 맞물려 있다. 세계 최대 ETF 시장인 미국에서는 ‘Global X’를 통해 테마형과 인컴형 상품을 중심으로 라인업을 확장했다. 2018년 인수 당시 약 8조원 수준이던 Global X의 운용자산은 현재 131조원으로 늘었다. 유럽 시장에서도 ‘Global X E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해 중반 이후 이어진 동결 기조는 이번 결정으로 6회 연속 이어지게 됐다. 금통위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2.50%로 낮춘 이후, 금통위는 같은 해 7·8·10·11월과 올해 1월, 2월 회의까지 연속으로 금리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는 경기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금융 불안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회복과 소비 개선 흐름이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달러·원 환율은 정부의 안정화 조치에도 1400원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기준금리를 낮추면 원화 약세를 자극해 수입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부동산 여건도 금리 판단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은행이 석유화학업계 첫 구조개편인 '대신 1호 프로젝트' 금융지원 2조원 가운데 약 30%를 전담하겠다며 설득하자 채권단은 각사별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한 뒤 3주 후 결의키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전날 오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의 대산공장 통합 관련 채권금융기관을 소집해 그간 진행해온 실사 결과와 전날 정부가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공유했다. 산은은 실사 결과 양사가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고, 계획 이행을 위해 적기에 유동성과 재무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지원은 최대 2조원 규모다. 추후 롯데케미칼이 물적 분할할 충남 대산 사업장과 HD현대케미칼의 대산 사업장이 합병해 탄생할 통합 신설법인에 신규자금(1조원)과 영구채 전환(1조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합병 과정에서 양사 대산 사업장의 기존 부채가 합쳐져 신설법인의 부채 규모는 총 5조원 정도가 될 걸로 추산된다. 금융기관별 영구채 전환 관련 부담액은 신설법인의 무담보 채권액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산은은 약 1천60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신규자금 4천300억원까지 더하면 산은이 이번 대산 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현재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가 함께 논의 중인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와 맞닿은 입법 논의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기관은 지난해 407억달러에 달하는 해외 주식을 사들이면서 외환시장 '큰 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때 거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자산 운용을 할 때가 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법안은 그 연장선에서 국민연금의 달러 표시 채권 발행 등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달러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한은뿐 아니라 해외 연기금이나 금융기관 등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달러를 확보하는 길도 열어뒀다. 신설 조항은 "공단은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국 통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거나 외화 채무를 부담 또는 보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26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여전한 데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연 2.50%의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결 시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 전까지 약 9개월간 금리가 묶인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예상을 뛰어 넘는 수출 실적 등을 고려해 한은이 소폭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주요 배경으로 예상보다 좋은 경기를 꼽았다. 이날 한은이 반도체 주도의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 등을 근거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0.1∼0.2%포인트(p) 높일 가능성이 큰데, 경기를 더 낙관하면서 동시에 부양을 고려한 금리 인하를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줄곧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은 집값과 환율 불안도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평균 0.15% 올랐다. 상승 폭은 0.07%포인트(p) 줄었지만, 아직 오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하락 폭을 더욱 키우며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뉴욕증시와 가상자산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등 위험자산 선호 움직임 속 엔화가 약세를 일부 회복했기 때문이다. 2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4.70원 급락한 1,427.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0월 29일 야간 종가(1,421.00원) 이후 최저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1.429.40원 대비로는 1.60원 하락했다. 뉴욕장에 1,429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위험자산 선호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더욱 큰 하방 압력을 받았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 넘게 오르고 있다. 비트코인도 7% 이상 급등 중이다. UBS 아메리카 지역 최고 투자책임자(CIO)인 울리게 호프만-부르카르디는 "최근 몇 주간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자본지출을 한 단계 더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시장은 엔비디아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 전망과 강한 매출 증가율을 제시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석유화학 구조조정 1호 사례로 꼽히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 재편과 관련해 총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채권단 설득에 나섰다. 박 회장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총 1조원의 신규자금 중 사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소요자금 약 4천300억원은 본점이 전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전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대산 사업장 재편 관련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HD현대와 롯데케미칼은 각각 6천억원을 출자해 재무 개선에 나서고, 정부는 금융지원 등 총 2조1천억원 이상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이중 신규자금은 최대 1조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중 절반 정도는 산은이 전담하겠다고 약속하며 채권단 설득에 나선 것이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가 열린다며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고비를 잘 넘어 후방 산업까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채권금융기관도 자기 이익만 고려하지말고 잘 협조해주기를 고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금융지원 패키지에는 최대 1조원 범위에서 채권단의 차입금을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3개월간 수장 공백을 겪었던 롯데카드가 정상호 전 부사장을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내정했다. 이로써 경영 공백은 메워졌지만, 대주주 리스크와 매각 불확실성, 실적 반등이라는 과제가 쌓여있어 새 대표의 역할이 무겁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카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정 전 부사장을 차기 CEO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정 내정자는 내달 1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이어지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조좌진 전 대표 사임 이후 이어져 온 경영 공백이 이번 인선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롯데카드는 정 내정자에 대해 “신용카드 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영업, 마케팅 등 분야에서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롯데카드 재직 경험으로 회사 내부 사정에 밝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대내외 신뢰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정 내정자는 1963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워싱턴주립대 GEMBA(Global Executive MB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25일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들 후보는 다음달 열리는 2026년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법무법인 더위즈의 서정호 대표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임기는 2년이다.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최재홍·김성용·이명활 이사는 임기 1년의 중임 후보로 추천됐다. 서 후보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모두 합격한 법률 전문가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더위즈에서 조세·금융·행정 분야 자문을 맡고 있다. 현대캐피탈과 한화손해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이번 인선으로 KB금융 이사회 내 교수 출신 사외이사 비중은 기존 4명에서 3명(42%)으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이사회의 전문성 및 구성 다양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만료되는 여정성 사외이사는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달 주주총회를 끝으로 퇴임할 예정이다. 사추위 관계자는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경험을 쌓은 서정호 후보의 합류로 이사회가 균형 있는 시각을 확보할 수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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