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도 가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으로 특별법 종료 시점은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27년 5월 31일 이전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시기인 2022년 말~2023년 초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묵시적 계약 갱신 및 계약갱신권 청구 등으로 계약을 연장해 임대인의 사기 의도 인지가 어려운 임차인도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올해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법 적용에서 제외돼 계약 체결 시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에 13만4천호에 달하는 빈집이 앞으로는 한층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시·군·구에 맡겨졌던 빈집 관리 책무가 국가와 시도에도 부여돼, 빈집 관리·철거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을 활용한 민박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말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전국의 빈집은 13만4천9호로 파악됐다. 이 중 42.7%인 5만7천223호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있었다. 인구가 감소할수록 빈집이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고,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라 향후 빈집 발생이 더욱 가속할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빈집 정비를 체계화하고자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그간 시군구에 맡겨졌던 빈집 관리를 국가와 시도, 시군구,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한다. 농어촌과 도시 간 관리 기준도 일원화한다. 전국 빈집 관리와 정보제공을 위한 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인정을 시작한 지 1년 11개월 만에 피해자가 3만명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905건 중 87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5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11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천540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7.7%가 가결되고, 17.5%(7천644건)는 부결됐다.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9.4%(4천99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80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지표에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주력인 건설 부문은 크게 위축됐지만, 철강 트레이딩과 배당·지분법 이익 등 비건설 부문이 실적을 떠받쳤다는 분석이다. 30일 삼성물산은 연결 기준 2025년 1분기 매출 9조7370억 원, 영업이익 7240억 원, 순이익 93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8%, 전분기 대비 2.6%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각각 1.7%, 14.2% 증가했다. 특히 순이익은 금융정보업체 기준 시장 전망치(543억 원)를 72.5% 상회했고,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세전이익)은 1조2040억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 건설 ‘뚝’…영업이익 절반 수준으로 건설 부문은 매출 3조6200억 원, 영업이익 15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2%, 52.8% 감소했다. 대형 프로젝트 준공 완료와 하이테크 부문 수주 물량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소폭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40억 원 증가해 다소 선방했다. 상사 부문은 철강 트레이딩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8.2% 증가한 3조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과 SK에코플랜트가 스마트 주거 솔루션 기술을 교류하고 공동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30일 서울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SK에코플랜트와 스마트 주거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삼성물산 김명석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 SK에코플랜트 이기열 솔루션 영업총괄(부사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물산의 홈플랫폼 ‘홈닉’과 SK에코플랜트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솔루션 ‘피클(PICKLE)’을 포함한 각 사의 주거 기술을 상호 공유하고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홈닉’은 문화·건강·생활관리 등 주거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삼성물산 래미안 외에도 한화, 두산, HS화성 등 타사 아파트 단지 약 6만 세대에 적용되며 입주민 편의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사 주택 브랜드 ‘드파인(DEFINE)’과 ‘SK뷰(SK VIEW)’의 신축 단지 입주민에게 관리비 조회, 커뮤니티 예약, 생활 서비스 등 통합 편의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삼성물산은 SK에코플랜트의 ‘피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2.00%)을 웃도는 수치로,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는 30일, 도내 31개 시군에서 조사·산정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 3162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각 시군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조사한 뒤,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인 53.6%로 동결함에 따라, 전체적인 공시가격 변동폭은 예년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 공시가격 기준 도내 최고가는 성남시 분당구의 연면적 3049㎡ 단독주택으로 162억 원, 최저가는 의정부시 연면적 38.31㎡ 단독주택으로 21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청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관할 시·군청 민원실을 통해 방문·팩스·우편으로 이의신청할 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4조6553억원의 신규수주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성과를 냈다. 반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30일 GS건설은 공정공시를 통해 2025년 1분기 연결기준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3조629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709억원) 대비 0.2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04억원으로 전년 동기(705억원)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전 기준 계속사업이익은 4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2%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순손실(314억원)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한 점은 긍정적이다. 사업부문별 매출을 보면, 건축·주택사업부문이 2조96억원, 플랜트사업부문이 2836억원, 인프라사업부문이 345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인프라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30.8% 증가하며 성장세를 나타냈다. 1분기 신규수주는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1조1392억원), 오산내삼미2구역 공동주택사업(5478억원),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4616억원) 등 대규모 정비사업 수주가 중심을 이뤘다. GS건설은 연간 가이던스로 제시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중소 협력사와 함께 신기술 공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2회 반도기술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반도건설은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 해 말 열린 기술공모전 수상 기업들과 함께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반도기술공모전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과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작된 기술 경연이다. 올해 공모전에는 스마트건설, 스마트안전, 건설시공·공정·품질 등 분야에서 총 10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심사는 창의성, 경제성, 실용성, 지속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기존 기술의 단순 개선이나 실효성이 낮은 기술은 배제됐다. 심사에는 시공부문 주요 부서장들과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가 참여했다. 이번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광림센서텍의 ‘스마트 수위 지시 조절계’가 수상했다. 이 기술은 기존 수위조절장치의 센서 오작동이나 파손으로 인한 침수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이상 상태를 자동 감지하고 급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췄다. 해당 기술은 향후 반도건설과의 공동 특허 출원을 거쳐 시공 현장에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우수상은 라스트마일과 한광정보통신이 각각 스마트건설 부문에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부천대장지구의 첫 본청약에 나선다. LH는 30일 총 865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며, 3기 신도시 가운데 첫 본청약 단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공급되는 부천대장 A7·A8 블록은 모두 전용 59㎡ 단일 평형(59A·B·C 타입)으로 구성된다. 총 865세대 중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673세대, 일반분양으로는 192세대가 공급된다. 분양가는 평균 약 5억2000만원대로 책정됐다. 이는 부천 일대 전용 59㎡ 시세와 비교하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A7·A8 블록은 대장홍대선 오정역(가칭) 예정지 인근 도보권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오정역은 홍대입구까지 연결되는 대장홍대선의 핵심 거점으로 계획돼 있으며, 부천대장지구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입지다. 단지 인근에는 여월천과 수변공원이 있어 자연친화적인 여가 공간도 확보되어 있으며, 아이돌봄시설과 커뮤니티 공간 등 육아 인프라가 마련돼 ‘아이 키우기 좋은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본청약에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진행된 사전청약에서는 A7 블록이 23대 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회사는 2월부터 서울 각지에서 총 9차례에 걸친 릴레이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어린이와 어르신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헌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활동은 서초구 한강 지천 정화활동을 시작으로, 성동구 제빵 봉사, 성북구 장난감 도서관 정비, 서대문구·노원구·동대문구의 EM흙공 만들기 및 플로깅, 광진구 원예 체험까지 다채롭게 구성됐다.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도 병행됐다. 서대문구에서는 푸드트럭 식사 지원, 동대문구에서는 주거지 주변 정비, 중랑구에서는 요양원 방문 원예봉사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춘 활동이 이뤄졌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상봉9-I, DMC가재울아이파크 등 각 현장의 임직원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봉사에 참여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영덕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경북 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의 개별공시지가가 4.02% 오른 가운데 강남구와 용산구는 5%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6만1천3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4.02%로, 작년에 1.33% 상승한 데 이어 2년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오른 가운데 평균 변동률(4.02%) 이상으로 상승한 곳은 강남구(5.47%), 용산구(5.21%), 성동구(4.82%), 서초구(4.81%), 송파구(4.05%) 5곳이다. 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또한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결정한 '202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정해진다. 개별지 86만1천300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5만1천37필지(98.8%)이고 하락한 토지는 5천273필지(0.6%)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2천618필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올해 1분기 실적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최악의 상황은 넘겼지만, 매출과 수익성 감소가 이어지면서 완전한 회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현대건설이 공시한 연결기준 잠정 실적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매출은 7조4556억원, 영업이익은 2137억원, 당기순이익은 1667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8%, 영업이익은 14.8% 각각 줄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1조7,759억원 규모의 영업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번 실적 흐름은 업계 전망과 대체로 일치한다. 본지가 앞서 보도한 '건설 빅5 1분기 실적 전망'에서도 현대건설은 고원가 프로젝트 부담과 국내외 수주환경 악화로 매출·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됐다. 실제 결과 역시 전망치와 부합했다. 현대건설은 주요 현장 공정 정상화와 고수익 사업 확대에 힘입어 적자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매출 감소폭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았다. 수주 실적은 선방했다. 1분기 수주는 9조4,301억원으로, 연간 목표치(31조1000억원)의 30.3%를 조기 달성했다. 가양동 CJ 복합개발, 밀레니엄 힐튼호텔 재개발, 부산 우동3구역 등 대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업계 전반이 침체를 겪는 가운데 DL이앤씨가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중심 전략으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며 선방했다.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와 안정적인 재무구조가 경쟁사 대비 회복세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DL이앤씨는 잠정 실적발표를 통해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 증가한 81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은 1조8082억원이며, 신규수주는 1조5265억원으로 잠정집계했다.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609억원) 대비 33%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1.3%p 상승했다. 신규수주는 주택사업 1조463억원, 토목사업 1660억원, 플랜트사업 1032억원, 자회사인 DL건설이 2110억원을 기록했다. DL이앤씨는 주택, 토목, 플랜트의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 삼아 수익성이 확보된 사업 중심의 선별수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1분기에는 특히 주택사업 부문의 수주가 두드러졌다. 주요 수주는 성남수진1구역 재개발사업 3117억원,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 2885억원, 대전삼성1구역 재개발사업 2173억원 등이다. 수익성 개선과 직결되는 원가율 지표를 살펴보면 연결기준 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당초 공시가격(안)과 동일하며, 이의신청은 6월 말까지 검토·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공동주택(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3.65%로, 3월에 발표한 공시가격(안)과 동일하게 확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8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인천(2.51%), 경기(3.16%) 등 수도권 지역도 평균 이상 상승했다. 반면, 대구(-2.90%), 광주(-2.07%), 세종(-3.27%) 등 일부 지방 대도시는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산과 광주, 울산, 세종 등 4개 시도는 열람안 대비 0.01%포인트 내외로 소폭 조정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건수는 총 4132건으로, 전년(6368건) 대비 약 35%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의견 반영 비율은 26.1%로, 제출된 의견 4건 중 1건꼴로 수용됐다. 지난해(19.1%)에 비해 반영률이 높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파트 청약 시장이 ‘가족 동원 청약 쇼’로 변질되고 있다. 부모, 조모, 장인, 장모까지 동원해 위장전입은 물론, 위장이혼과 위장결혼까지 저지른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시장 신뢰를 뒤흔드는 수준이었다. #장인댁으로 위장전입, 부모는 부산으로 보내…기막힌 청약 전략 A씨는 실제로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부산에 거주하면서, 자신은 서울 장인·장모 집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부모는 다시 부산으로 전입시킨 뒤 서울 분양단지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그러나 건강보험 기록을 통해 A씨는 실제 부산 생활을 이어갔고, 부모 역시 청약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병원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위장전입이 확인됐다. #방 4개 집에 7명?…모친·시모까지 위장전입 B씨는 서울 노원구에 거주 중인 친모와 경기 동두천에 거주하는 시모를 자신의 용인 자택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과천 분양단지에 청약했다. 문제는 방 4개짜리 집에 B씨 부부, 중·고·대학생 자녀 3명, 그리고 모친과 시모까지 총 7명이 거주한다는 설정.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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