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등 일정이 23일(현지시간) 확정되면서 막바지 단계에 이른 한미 무역 합의가 방점을 찍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 양측은 지난 8월 26일 첫 한미정상회담 이후 두 달간 무역·안보 후속협상을 이어왔는데,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2차 정상회담이 29일 열리게 되면서 협상은 한층 더 타결에 가까워진 듯하다. 최대 현안인 무역 협상은 한국의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두고 직접 투자(현금) 비중과 분납 투자 방식 등이 최종 쟁점이다. 애초 미국 정부는 전액 직접 투자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 등을 포함한 패키지를 내세우면서 양측 이견이 뚜렷하게 나뉘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3천500억 달러를 일시에 직접 투자로 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 가해질 충격이 크다는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특히 직접 투자 액수를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추고, 기간을 나눠 투자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미 당국자들은 한국이 3천500억 달러를 전액 일시납으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개발사 오픈AI가 애플의 맥 데스크톱 컴퓨터용 인공지능(AI) 기반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스'(Software Applications)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AI 발전은 단순히 지능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고 이용자의 의도에 맞춰 매끄럽게 작동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지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스가 그런 강력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오픈AI는 "이 스타트업이 개발한 '스카이'(Sky)는 이용자가 글쓰기, 계획 수립, 코딩, 업무 관리 등 어떤 작업을 하든 AI가 함께 작동하도록 해준다"면서 "우리는 스카이의 깊이 있는 맥OS 통합과 제품 설계 역량을 챗GPT에 접목할 것이며, 팀 전체가 오픈AI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이번 인수 금액 등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2023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스는 애플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2023년 공동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지난 5월 스카이를 공개했다. 오픈AI 챗GPT 팀을 이끄는 닉 털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영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애플은 수억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영국 경쟁심판소는 이날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원은 애플이 2015년 10월∼2020년 말까지 앱 유통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고 개발자들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가격"을 수수료로 부과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앱 개발자들이 통상적인 앱 구매 수수료 17.5%와 애플이 실제 부과한 수수료 차액만큼을 과다 청구 당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애플이 개발자에 부과한 수수료가 약 30%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또한 앱 개발자들이 해당 과다 청구액의 약 50%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를 약 15억 파운드(약 2조8천억원)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내달 열릴 심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021년 소송을 제기한 영국 학자 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으로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 창펑을 사면했다고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오 사면에 서명했으며, 최근 보좌진에게 자오와 다른 사람들을 둘러싼 '정치적 박해' 주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표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6월 바이낸스와 자오를 상대로 13건의 증권법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별도로 미 법무부도 같은 해 11월 바이낸스와 자오를 기소했으며, 당시 자오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최고경영자(CEO)에서 물러나고 벌금 43억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하면서 징역형을 면한 바 있다. WSJ는 "이번 사면은 바이낸스가 미국에 복귀할 길을 열어줄 전망"이라며 "이 회사는 2023년 유죄 인정 후 미국 내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앞서 SEC는 지난 5월 바이낸스와 자오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으며, 이를 두고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화폐 업계와의 협력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역사상 가상화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국가 부채가 두달 만에 1조 달러가 늘어나면서 38조 달러(약 5경4천693조4천억원)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의 지난 21일 자료에서 국가 부채는 지난 8월 37조 달러를 찍은 데 이어 이날 38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기록적인 사례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미 국가 부채는 2024년 1월 34조 달러였으나 6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35조 달러를 넘었고 다시 4개월 뒤인 11월 36조 달러로 늘었다. 미국 상원 합동경제위원회(JEC)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부채는 지난 1년간 1초당 7만1천253.9달러씩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적자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부채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졌다. 국가 부채 증가 원인으로는 그간 사회보장제도·의료 서비스 지출 확대, 이자 지급 비용 증가 등이 지목된다. 이에 더해 최근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 조사와 호가 등을 참고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값 통계 발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시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개발제한구역(GB) 130만㎡ 해제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계, 전기, 전자 등 지역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디지털·스마트화로 전환하기 위해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138만5천526㎡ 규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미래 산업단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거점이 된다고 시는 전했다. 최근 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제2 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 플랫폼 등 강서구 일대 개발사업과 함께 부산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부산연구개발특구, 공공주택사업 등과 연계해 강서구가 직장과 거주지가 인접한 자족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이 오는 24일 오전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의 5주기 추도식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가족 선영에서 엄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삼성에 따르면 고 이건희 선대회장 추도식에는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 150여명도 선영을 방문한다. 또한 이날 추도식을 마친 뒤 이재용 회장과 관계사 사장단은 경기 용인시 소재 삼성 인력개발원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업적을 기릴 예정이다. 고 이건희 선대회장은 생전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문화적인 소양이 자라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문화적 소양 고취에 큰 관심을 가진 바 있다. 실제 지난 2004년 고 이건희 선대회장은 리움미술관 개관식에 참여해 “비록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지라도 이는 인류 문화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 모두의 시대적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고 이건희 선대회장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식지 않았다. 다만 지역별로는 뚜렷한 엇갈림이 나타났다. 서울 도심과 강남권 주요 지역은 상승세가 한풀 꺾였고, 경기권 정비사업지는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됐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10월 3주, 10.20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5% 상승했다. 직전 조사(10.13, 2주 누계)와 비교하면 서울은 0.50%, 경기 0.16%, 인천 0.02%로 강보합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세부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극명했다. 서울에서는 ‘마용성’으로 불리는 주요 도심권이 대부분 상승폭을 줄였다. 성동구는 10.13 기준 1.63%에서 10.20 기준 1.25%로 0.38%p 하락했고, 마포구도 1.29%→0.92%(-0.37%p)로 급격히 둔화됐다. 광진(-0.20%p)과 용산(-0.17%p)도 상승세가 주춤했다. 정비사업 호재가 이미 선반영된 데다 거래 피로감이 누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강남권 역시 일제히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구는 0.31%→0.25%, 서초구 0.45%→0.22%, 송파구 1.09%→0.93%로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2025 Japan IT Week’에 참가해 기업용 AX(AI Transformation)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이를 통해 전 세계 SW 기업들과의 차별화 요소를 검증하고 기술력 입증에 나선다. 일본 최대 규모의 IT 산업 전시회인 '2025 Japan IT Week’는 22~24일 일본 치바현 치바시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 더존비즈온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첨단 ICT를 기반으로 ERP, 그룹웨어, EDM(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등이 통합된 All-in-One 솔루션을 소개했다. 일본뿐 아니라 전시회에 참여하는 각국의 고객들과 네트워킹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도 나섰다.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기술 연계를 확대하고 일본 현지 고객사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시장 확장 기반을 확실히 다질 계획이다. 전시 부스에서는 OmniEsol, Amaranth 10, WEHAGO 등 All-in-One 솔루션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공개했다. 핵심 비즈니스 솔루션에 내재화된 AI 에이전트인 ONE AI를 통해 업무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0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