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본이 미국의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5천500억달러(약 757조원)는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하고 투자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일종의 '백지수표'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일본의 5천500억달러 투자 발표에 대해 "일본은 미국에 (투자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할 능력을 줄 것"이라며 "대통령이 '미국에서 항생제를 만들자'고 말하면 일본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운영할 사업자에게 줄 것이며, 이익의 90%는 미국의 납세자가 갖고 10%는 일본이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미국에 짓기를 원하고, 국가 안보 우려(해소)에 중요한 것을 후원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편이 되겠다'는 약속을 통해 관세를 낮췄다"고 덧붙였다. 그는 5천500억달러는 자본, 대출과 대출 보증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자금만 대고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도요타 같은 일본 회사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는 것과 투자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과 관세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산 수입품에 30％의 보복관세를 매길 방침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인용, 항공기와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에 예고한 상호관세율과 똑같은 30％의 관세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앞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응 조치로 210억 유로(33조9천억원), 자동차와 상호관세에 721억유로(116조3천억원) 규모의 보복관세 제품 목록을 각각 작성해놓고 미국과 협상 중이다. 항공기와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두 가지 보복관세 패키지를 하나로 합쳐 회원국 승인을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이 '노딜'로 끝나고 미국이 내달부터 예고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만 보복 조치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EU에 보낸 편지에서 상호관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협상이 무산되면 내달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EU는 상호관세율을 미국의 '기본관세'에 해당하는 10％로 낮추고 항공기와 자동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스타트업이 수은을 금으로 변환하는 연금술 문제를 해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FT)>가 22일(뉴욕 시간) 보도했다. 미국에 적을 둔 마라톤 퓨전은 수은 동위원소를 핵반응기 재생 영역에 투입하고 고에너지 중성자를 사용해 수은-197로 변환하는 방식의 연금술을 실증했다. <FT>는 “핵반응기에 투입된 동위원소는 불안정하며 약 64시간 후에 금-197로 붕괴되는데, 이는 이 금속의 유일한 안정 동위원소”라고 설명했다. <FT>는 “이번 실증 결과는 미래의 핵융합발전소가 전력 1기가와트당 연간 5톤의 금을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출력 감소하지 않으며, 생성된 금의 가치는 현재 가격으로 생산된 전력과 거의 같아 발전소 수익을 잠재적으로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스코틀랜드를 방문하는 계기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양국간에 이룬 무역합의의 공식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다가오는 주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소개했다. 양국 정상이 지난달 서명한 무역 합의인 '미-영 경제번영 협정'을 통해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를 할당량(쿼터)으로 정해 1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한 품목별 관세율(25%)에 비해 낮은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나라별로 차등 책정하는 상호관세의 경우, 영국에는 기본관세율인 10%, 즉 최저치를 적용키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경제가 관세 영향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둔화 국면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은행 골드만삭스가 경고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의 이날 보도를 인용,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고객에 보낸 메모에서 "관세 관련 가격 인상이 실질소득을 점점 잠식하면서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를 상쇄할 것"이라며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을 1.1%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회성 가격 인상이라도 실질소득을 잠식할 것"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소비 지출 흐름이 이미 불안정해 보이는 시점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최근 소매판매 지표가 견조하게 나타난 것과 달리 전반적인 소비는 올해 상반기 중 정체 상태에 머물렀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경기침체 기간 외엔 드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미국의 평균 관세율 전망치를 종전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내년 중 평균 관세율이 추가로 3%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영향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의 준거로 삼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 필리핀과의 무역합의가 타결됐다면서 필리핀에 앞으로 19%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이 8월 1일부터 필리핀에 대해 적용할 19%의 상호관세율은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 적시한 20%에서 1% 포인트 인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때 중국 방문 계획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아마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향해 전방위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파월 의장이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월가 내부에서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모하메드 엘-에리언 영국 케임브리지대 퀸스칼리지 학장 겸 알리안츠그룹 고문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만약 파월의 목표가 나 역시 필수적이라고 보는 연준 운영의 자율성을 수호하는 것이라면 그는 사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엘-에리언은 채권 운용으로 유명한 핌코의 최고경영자(CEO)를 지냈으며 월가에 영향력이 큰 주요 경제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내 견해가 파월 의장이 내년 5월 임기까지 남아야 한다는 (월가의) 일반적인 견해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게 최선책도 아니지만, 연준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확산하는 현 상황보다는 낫다"라고 말했다. 엘-에리언은 "시장 반응에 관해서라면, 파월 의장의 후임자로 자주 거론되는 후보자들 대부분은 잠재적인 시장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월 의장 후임자로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과 내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3번째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내주 월요일과 화요일(28∼29일) 나의 중국 측 대화 상대방과 함께 스톡홀름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초고율 관세의 상호 인하 기간이 8월12일 만료된다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것'(what is likely an extension)에 대해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중간 초고율 관세 인하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제네바, 지난달 런던에서 각각 열린 1,2차 미중 무역회담에서 미측 대표로 참석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과 회담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후 관세 치킨게임을 벌이던 미·중은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각각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내부 문서 공유에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서버 소프트웨어(SW)를 겨냥한 해킹이 발생해 100개 기관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MS는 지난 19일 기업 내부 협업 도구인 셰어포인트(SharePoint)의 자체 호스팅 버전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공격이 있다"며 보안 경고를 발령했다. 자체 호스팅 버전은 MS의 클라우드 기반 SW가 아닌, 기업이나 기관이 자체 서버에 설치해 운영하는 버전이다. 셰어포인트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문서 공유, 협업, 업무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도구로, 해킹 시 내부 문서 유출이나 정보 조작 등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번 해킹은 이른바 '제로데이'(zero-day) 공격으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서버에 침투하고 백도어(backdoor·은밀한 접근 통로)를 심어 장기간 조직 내부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사이버 보안 기업인 아이 시큐리티(Eye Security)의 최고 해커 바이샤 버나드는 지난 18일 고객사 중 한 곳에서 해킹을 발견한 후 사이버 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법원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반독점 해소 방안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글로벌 투자회사 모건스탠리는 구글과 애플의 거래가 차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21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이날 보고서에서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애플 기기에서 구글 검색의 독점적 지위를 제한할 것"이라면서도 "구글이 애플에 검색 트래픽 유치 비용(TAC)을 지급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애플이 자사 기기에서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 설정으로 탑재되는 대가로 구글이 연간 200억 달러를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모건스탠리는 "이는 유럽연합(EU)에서 이미 시행 중인 '선택 화면'(Choice Screen) 모델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EU는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으로 자사 서비스만 강제 탑재하도록 하는 것은 반경쟁적이라고 보고, 이용자가 구글이나 MS의 빙, 덕덕고 검색 엔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모델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애플의 2027년 주당순이익(EPS)은 현재 수준보다 2% 하락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일 것이라고 이 투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시점인 내달 1일 이전에 각국과 신속히 무역 합의를 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각 무역상대국들과의) 대화는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역합의의 질이지 합의의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적용할) 최대한도의 지렛대를 만들었다"며 "우리는 8월1일까지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무역 상대국들과) 대화할 수 있지만 합의를 하기 위해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또 미국이 영국, 베트남에 이어 가장 최근 무역합의를 이룬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총 5차례 합의안(초안)을 가져 왔는데, 첫 제안이 매우 좋았지만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다시 (수정안을) 들고 왔다"며 "인도네시아의 제안은 점점 좋아졌고, 결국 환상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EU와의
(조세금융신문 = 최주현 기자)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가 미국 대학에서 거부당한 학자와 학생들의 대안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중국 국제뉴스 <차이나데일리>가 21일(베이징 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계 및 아랍, 기타 유색인종 학생들과 학자들을 하버드 등 최고의 미국 대학에 진학할 수 없도록 규제, 세계 수준의 영어 교육을 제공하면서 중국 본토의 급성장하는 혁신 생태계와 긴밀한 통합을 보장하는 홍콩의 대학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보도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일부 대학이 팔레스타인 지지 캠퍼스 시위에서 ‘반유대주의’ 성향을 드러냈다며 비난하면서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고, 하버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하버드 대학 유학생들은 올해 1월29일 반유대주의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부터 체류연장 불허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5월22일 미국 국토안보부는 하버드의 외국인 학생 등록 권한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이후 연방법원에 의해 저지됐지만, 6월4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유학생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포고령이 판사에 의해 다시 저지당했지만, 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을 위해 연기한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 이후에 기본관세 10%가 유지되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이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월 1일 이후에 관세 부과가 또 연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그건 엄격한 마감일"이라며 "8월 1일에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이후에도 국가들은 우리와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8월 1일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25%)과 일본(25%), 유럽연합(EU·30%) 등 이른바 '관세 서한'을 통해 새로 설정한 관세율이 부과되기 시작하며, 새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기본 관세 10%는 확실히 유지될 것이며, 많은 국가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20%, 19%이다. 대부분 국가에 대해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관세 10%만 적용받는 국가에 대해 "라틴아메리카의 작은 국가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행정부 출범이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미국 내에서 그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CBS 방송과 여론조사업체 유거브가 지난 16∼18일(현지시간) 미국 성인 2천3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2.5%포인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2%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는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9일 조사에서 53%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이라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51%(3월 2일), 47%(4월 13일), 45%(6월 8일) 등 그간 계속 하락해왔다. 다만, 이 수치는 응답자의 소속 정당과 정치 성향에 따라 큰 차이로 갈렸다. 공화당원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89%였지만, 민주당원의 경우 11%에 그쳤고, 보수 성향 응답자의 86%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지지했지만, 진보 성향 응답자의 지지율은 5%밖에 되지 않았다. 직무수행 분야별로 보면 인플레이션 분야 지지율을 36%밖에 되지 않았고, 경제 분야 지지율도 40%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 대표단이 며칠내 만나 대미 관세협상 결렬에 대비해 보복 계획을 짤 예정이며, 여전히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노딜' 시나리오에도 대비한다는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내달 1일 협상 기한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졌으며, 이에 지난주 워싱턴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EU산 대부분 상품에 대한 최저 관세를 10%보다 높은 수준에 부과하기를 바라며, 관세 면제 대상은 점점 줄여 항공, 일부 의료기기, 제네릭 의약품, 증류주, 미국 수요가 있는 특정 제조 장비에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도 지난 18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EU에 최저 관세율 15∼20%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일부 부문에 대한 상한제, 철강·알루미늄 쿼터, 과잉 금속 공급원으로부터 공급망을 보호할 방안 등도 논의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30%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내기 전만 하더라도 EU는 최저 관세율 10%를 바탕으로 세부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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