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가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에 처음 수출되며 북유럽 방산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1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탈린 전쟁박물관에서 에스토니아 국방부 산하 방산투자청(ECDI)과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공급을 위한 정부 간(G2G)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총 3억유로(약 5천200억원) 규모의 천무 발사대 6문 및 미사일 3종을 앞으로 3년간 에스토니아에 공급하기로 했다. 천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수행하는 핵심 화력장비로, 최대사거리 80㎞에서 고폭 유도탄과 분산 유도탄 발사가 가능하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의 필요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화력 공백을 메울 설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천무 수출 계약은 유럽에서는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된 것이자 발트해 국가를 대상으로 처음 거둔 수출 성과다. 앞서 에스토니아는 지난 2018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총 36문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K-방산과 인연을 맺은 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석유화학 및 철강 분야에 있어 구조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해보겠다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 및 지역경제의 충격 완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등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추진 상황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조성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또 참석자들은 수도권 집값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추이도 함께 점검했다. 김 총리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도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K텔레콤은 21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한국소비자원 조정안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 또 SK텔레콤이 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미 1조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이 지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는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다음 달 중순까지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에 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캐나다가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강화 조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캐나다에 한국 관련 업계의 강한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 21일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마닌더 시두 캐나다 통상장관, 알리 에사시 캐나다 외교 정무차관을 만나 국내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오는 26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철강 TRQ 적용 기준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넘는 물량에 대해 새롭게 50%의 관세를 내야 한다. 여 본부장은 이미 지난 11일 시두 통상장관과 유선 면담을 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캐나다를 직접 찾아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을 포함한 다수 기업이 캐나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철강, 전기차(EV),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전략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에 대한 TRQ 예외 또는 쿼터 확대 등 우호적 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원유 생산에 사용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내일(22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원청인 대기업이 안전관리 경험·기술,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 비용의 50∼70%를 보태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기업 233곳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등 3천393곳과 함께 참여해 중소 협력업체에 필요한 기술·장비를 지원하고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등 업종과 공정 특성에 맞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했다. 2026년에는 최근 3년간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재해가 빈발하는 하청 건설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기업에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및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선정기준 및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www.moel.go.k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홈쇼핑은 지난 19일 팥죽과 백설기, 김치, 달력 등으로 구성된 '나눔 꾸러미' 전달 행사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본사가 위치한 영등포에서 독거노인 가구 200세대에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풀무원재단은 전날 강남구 씨스퀘어에서 미래 세대에게 공감과 협력의 중요성을 알리는 '제3회 공감교육 토크콘서트'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에 팀 프로젝트, 신체놀이와 예술활동이 인간의 뇌와 공감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재산이 회사 측 보상안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7천490억 달러(1천105조 원)으로 치솟았다. 19일 밤(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날 기준 포브스 억만장자 인덱스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하면서, 이는 개인 재산이 7천억 달러(1천33조 원)를 넘어선 사상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는 델라웨어주(州) 대법원이 19일 테슬라의 2018년 CEO 보상안 관련 상고심에서 원고인 소액주주의 청구를 기각하고 스톡옵션 부여를 포함한 CEO 보상안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스톡옵션의 규모는 테슬라 발행 주식의 약 9%에 해당하며, 현재 주가로 따지면 그 가치는 1천390억 달러(205조 원)에 이른다. 테슬라 주가가 2018년 주당 약 20달러에서 현재 500달러 가까이로 치솟으면서 스톡옵션의 가치도 치솟았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테슬라 주주총회에서는 머스크 CEO가 시가총액 8조5천억달러 등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세계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조 달러(1천476조 원)의 보상을 제공하자는 계획이 통과됐다. 머스크는 앞서 15일에는 우주개발 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될 가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직접 임직원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등 소통 강화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CJ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 중순 CJ 4D플렉스를 시작으로 이달까지 티빙, CJ대한통운, CJ제일제당, CJ프레시웨이 등 각 계열사 임직원과 소규모 미팅을 이어왔다. 이번 미팅은 올 초 CJ ENM 커머스 부문 등에서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상적인 현장 경영과는 달리 20∼30명 내외의 소규모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이 회장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조직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 비전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작은 것이라도 새롭게 도전하는 문화를 그룹 전반에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회장이 만난 조직은 CJ대한통운에서는 매일 오네와 풀필먼트, CJ프레시웨이 식자재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CJ제일제당 PHA(생분해성 바이오 소재) 등 특정 기능이다. 소규모인 만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사례 발표와 토론이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회장의 아들인 이선호 CJ 미래기획그룹장도 여러 계열사 방문에 동행했다. 이 회장이 올 초부터 주요 계열사와 글로벌 현장 경영에 적극 나선 것은 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GS건설이 9천억원 규모인 서울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3년 만에 다시 연간 도시정비 수주액 6조원을 돌파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는 이날 총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과 수의계약 체결 안건을 92.6% 찬성률로 가결했다. GS건설은 이 사업에 단독 입찰해 이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은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30층, 27개 동에 2천86가구 규모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9천278억원이다. 성북1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후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난항을 겪다 작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추진 속도가 붙었다. 착공은 2029년 2월 예정이며 공사 기간은 49개월이다. 내년 3월 LH와 GS건설 간 공동사업시행 협약서가 체결될 예정이다. GS건설은 북악산, 낙산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사업지 특성을 살려 도심 주거의 새로운 시작이자 통합된 하나의 명품 단지라는 뜻을 담아 단지명을 '자이 비:원'('Begin On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치른지 1년1개월여만에 다시 '선거 유세' 모드로 복귀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아직 10개월 이상 시간이 남았지만 최근 지지율 하락 등에 따른 위기감 속에 한박자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합주'(swing state) 중 한 곳인 노스캐롤라이나를 방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성과를 강조했다. 이는 지난 9일 펜실베이니아주 마운트 포코노 방문에 이어 열흘 새 두 번째 경합주 방문이다. 집권 2기 후반부 국정 장악력을 좌우할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高)물가 탓에 대통령직 수행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모드로 조기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록키 마운트에서 약 1시간 30분간 진행한 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 약값 및 에너지 비용 인하 등을 성과로 꼽으며 "우리는 놀라운 지난 11개월(1월 취임 뒤 지금까지)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이는 미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보다도 가장 성공적인 첫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발표된 소비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마사회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10일)이 있는 12월을 인권 존중의 달로 지정하고 전사적 인권 존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지난 18일에는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에서는 인권 경영헌장 공동 선포식을 열고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과 직원 대표들이 새로 개정된 인권 경영헌장을 함께 선포했다. 정기환 회장은 지난 12일에는 인권 경영 확산을 위해 근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고, 이어 협력업체를 찾아 올해 처음 발간한 인권 경영 소통 가이드북 '소통왕 말마 프렌즈'를 배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 결과를 긁어가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이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이란 수많은 인터넷 페이지의 내용을 대량 복제해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저장된 페이지는 검색 결과 생성, AI 모델 훈련을 비롯한 여러 분석 작업에 사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지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허락 없이 가져가고 있으며 이를 막는 보안 조치까지 무단 우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자신을 숨기고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통한 웹사이트 폭격을 벌이는가 하면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돌려 쓰는 등 뒷문(백도어)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활동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들이 외부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고 있는 콘텐츠를 이들이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면서 "서프Api의 사업모델은 기생충 같다(parasit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네이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서 2년 연속 AA 등급을 획득했다. 20일 네이버에 따르면 CP는 공정거래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수 CP를 획득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2년 연속 CP 등급 AA를 획득하고, 국제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표준인 ISO37001도 4년 연속 받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CP 우수 이행 부서는 그린 파트너십 동반성장 담당자가, CP 교육 우수 부서에는 에어서치, 인텔리전스 서치 X팀이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018년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규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안이 소액주주의 소송으로 폐기될 뻔했다가 법원 판결로 부활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미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테슬라의 2018년 CEO 보상안 관련 상고심을 심리한 끝에 이날 테슬라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주(州) 대법원은 머스크가 주식 기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판사 5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하급심 판결이 "부적절한 해결책"이었다면서 "머스크가 6년간의 시간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이 판결이 나온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이 옮았음이 결국 입증됐다고 쓴 뒤, 관련 게시물에 답글로 "나는 싸움을 시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끝낸다"고 덧붙였다. 2018년 계약된 CEO 보상 패키지는 머스크의 경영 성과에 따른 단계별 보상안을 담고 있었으나, 테슬라 주식 9주를 보유한 리처드 토네타가 이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법원이 토네타의 손을 들어주며 지난해 이 보상안을 무효로 판결했다. 당시 델라웨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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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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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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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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