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본의 지난 5월 근원물가상승률(core inflation rate)이 3.7%로 가파르게 올랐다. '근원물가'는 식량과 에너지를 제외한 총 가격 상승을 의미하며 , 정치적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플레이션 개념이다. 일본 매체들과 미국의 <CNBC>, 프랑스 매체 <AFP> 등 복수의 세계 언론들은 19일 발표된 일본은행의 공식 자료를 인용, “변동성이 큰 신선식품 가격을 제외한 이 데이터는 4월에 기록된 전년 대비 3.5% 상승보다 증가한 수치”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외신 매체들은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일본의 5월 근원물가상승률은 시장 예상치보다 전에 없이 높은 결과로 여겨진다고 논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 인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머스크는 지난 3월 자신이 2022년 인수한 엑스를 330억 달러에 xAI에 매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소식통은 "EU 집행위가 최근 엑스에 새로운 질문지를 보냈다"며 "이는 xAI의 엑스 인수에 따른 기업 구조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3월 체결된 인수 거래가 xAI의 가치를 800억 달러로 평가하고 사실상 엑스를 xAI의 아래 뒀다"며 "이 구조가 향후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현재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엑스의 온라인 콘텐츠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DSA에 따르면 과징금은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두 기업의 규모와 구조는 과징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는 엑스의 기업 구조 변화와 함께 다른 주요 플랫폼들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6조5천억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위기에 직면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줄리아네 코콧 재판연구관은 구글이 제기한 41억 유로(6조5천억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권고했다. 코콧 연구관은 의견서에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 여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했다"며 "이를 이용해 이용자들이 구글 검색을 사용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고, 자사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연구관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그동안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를 최종 판결에 많이 참고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의견은 구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종 결정은 보통 수개월 뒤에 내려진다. 구글이 EU 집행위를 상대로 한 소송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연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방금 틱톡 시한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새로운 매각 시한인 '2025년 9월 17일'도 게시글에 명시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미 연방 의회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당시 의회에서는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 국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을 왜곡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따른 매각 시한은 올해 1월 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하는 데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은 틱톡이 기여했다고 판단하면서 매각 시한을 연장해왔다. 이날 행정명령을 통한 시한 연장은 집권 2기 취임 당일인 1월 20일(75일간)과 4월 4일(75일간)에 이어 세번째다. 첫번째 시한 연장 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핵시설 중 하나인 아라크 중수로 인근 지역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을 예고하며, 현지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대피를 촉구했다. 현지시간 19일, 이스라엘군(IDF)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아라크와 혼다브 지역의 주민, 근로자, 체류자들에게 긴급히 대피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히며, 타격 대상은 “이란 정권의 군사 시설물”이라고 명시했다. 공개된 위성사진에는 아라크 중수로 시설을 중심으로 붉은 원으로 표시된 타격 예정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AP통신 등 외신은 이번 발표가 실제 군사 행동의 전조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라크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지역으로,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중수로 시설이 위치해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민감한 장소로 분류된다. 이번 경고는 최근 수주간 이어진 이스라엘-이란 간의 드론 공격, 사이버 충돌, 해상 교전 등 일련의 긴장 고조 국면 속에서 나온 것으로, 양국 간 직접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 지역 정세가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 안보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계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안보·관세 정책으로 흔들릴 위기에 처한 한미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자 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미관계에 있어서 "지금은 매우 위험한 순간"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한국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당선됐기 때문에 "부럽지 않다"면서 "두 명의 새로운 지도자를 가진 한국과 미국이 관계를 정말 굳건히하는 데 앞으로 몇 개월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동맹과 파트너를 적국이나 경쟁자와 똑같이 대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난 이게 엄청난 실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진정한 전략적 도전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우리와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 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을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에서 믿을 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4차례 연속 동결이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 1월 29일, 올해 처음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던 FOMC 회의를 시작으로 3월 19일, 5월 8일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 탓에 물가 인상 및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서도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속속 발표되자 자신이 취임한 후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연준을 향해 금리 인하를 계속 촉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기준금리를 2%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압박에도 끄떡하지 않고 여전히 '마이웨이'를 선택했다. 연준은 보도자료에서 "순(純) 수출의 변동이 데이터에 영향을 줬지만,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거듭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준에는 솔직히 멍청한(stupid) 사람이 있다. 그는 아마도 오늘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유럽은 10차례나 내렸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했다"고 파월 의장을 직격했다. 그는 파월 의장에 대해 "똑똑하지 않은 사람", "정치적인 사람", "창피하다" 등으로 비난한 뒤 "아마도 내가 연준으로 가야겠다. 내가 연준 의장으로 나 자신을 지명할 수 있나"라며 "내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할 일은, 그는 약 9개월 후 퇴임해야 한다. 운 좋게도 그는 축출될 것"이라며 "(전임 대통령) 바이든이 그를 재임명했다. 그 이유를 모르지만, 아마도 그가 민주당원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근거없이 공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 1기 때 파월 의장을 발탁해 임명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일인 이날 파월 의장을 향해 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는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이 받아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30D)는 원래 203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그 시한을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바꿨다. 현재 공화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법안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 법안은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보다 전기차 세액공제 제공 기간을 줄였다. 하원 법안은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기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다.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문제의 핵심인 우라늄 농축을 종식시키기 위해 "추가 조치를 결단할 수 있다고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그(트럼프 대통령)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끝내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며 "그 결정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썼다. 전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하루 단축해 캐나다에서 급거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과 관련,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 등 결정적 무기 공급을 통해 지원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북한이 2022년 5월까지 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없는 '코로나 청정국'을 자처해왔지만, 이는 북한 정부의 은폐 결과일 뿐 실상은 2020년 팬데믹 확산 초기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했다는 미 싱크탱크 분석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조지타운대 교수) 등 연구진은 이낳 CSIS와 조지 W. 부시 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봉쇄된 국경 너머: 북한의 코로나19 경험 관찰'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100명을 상대로 인터뷰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 정부가 팬데믹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북한 주민은 물론 외부에도 허위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발병 및 사망은 2022년 5월 첫 공식 발병 발표 이전인 2020년부터 북한 내에 광범위하게 있었다"며 "2020년 위기 초기부터 외부에 팬데믹 규모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국제적 도움을 받아들였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2년 5월 이전 시민들은 백신에 사실상 접근할 수 없었고, 항바이러스 약물도 없었으며, 개인보호장비 공급도 최소한이었다"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과,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시작과 동시에 마찰음을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G8 체제에서 러시아를 축출한 것을 비판, 미국과 유럽 국가간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지난 2018년 캐나다 G7 정상회의 때처럼 글로벌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미국과 나머지 여섯 국가 간 이견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G7의 정상들은 이날 캐나다 로키산맥의 휴양도시 캐내내스키스에 모여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G7은 (러시아가 빠지기 전까지) G8이었다"며 러시아를 그룹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중국의 G7 참여에 대한 기자 질문에는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다"라며 "나는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고 답했다. 러시아는 G8 회원국이었으나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이 회의에서 제외됐다. 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EU) 지도부가 15일(현지시간) 미국의 무역전쟁이 유럽의 국방비 증액 노력을 약화할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캐나다 앨버타주 휴양도시 캐내내스키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현재 EU와 미국 간 핵심 현안은 유럽의 방위력이고, 우리는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스스로 방위력에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역량을 훼손(undermine)하는 다른 문제들이 등장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최우선 과제로 무역갈등을 꼽으면서 "G7 국가 간 솔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모든 G7 국가가 비시장 경제에 의한 공세적 무역 관행에 직면했다"며 "가령 철강과 제약 제품의 경우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공동 대응해야 하며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중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동맹에 관세 공격을 멈추고 중국발 과잉생산 등에 함께 대응하자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중동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양측에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휴전)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협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며 "나는 협상이 이뤄질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나'라는 물음엔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특히 이란의 보복 공습 등으로부터 중동 지역의 맹방인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G7 정상회의에서 매우 좋은 무역 합의들(great deals)이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의엔 "보라. 우리는 우리의 매우 좋은 합의를 갖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한을 보내는 것이며, 이는 당신이 지불해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다. 올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첫 다자간 정상외교 무대에 오르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국 방문을 위한 출국은 3번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집권 2기 취임 후 처음으로 프란치스코 전 교황 장례 미사 참석차 바티칸을 방문했고, 지난달에는 중동 3개국 순방을 다녀온 바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오는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 휴양도시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 주목할 5가지를 꼽았다. 우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표적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한 뒤 이란이 곧바로 보복하는 등 중동 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 동맹국 정상들과 어떤 논의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에 미국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어떤 방식, 형식이나 형태로든 공격받는다면 미군의 완전한 힘과 완력이 예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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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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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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