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충남 홍성의 태양광 관련 시설에서 불이 나 수억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7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9분께 홍성군 광천읍 한 주민 소유 태양광 에너지 저장시설에서 불이 나 경량 철골조 1동 1층 69㎡ 중 22㎡가 탔다. 내부 에너지 저장 배터리 140여개도 모두 태운 불은 119 소방대원에 의해 3시간 40여분 만에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재산 피해액은 4억4천만원 상당으로 소방서는 추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너지 저장장치실 내부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찰 출신 보험사 직원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전직 경찰관인 모 보험사 조사실장 B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3∼5월 인천 한 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과 주요 피의자 조사 내용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경찰서에 몰래 들어간 뒤 아직 집행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2명은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해당 병원장을 협박하고 사건 무마 명목으로 9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의 유착 의혹을 포착하고 이들 사이에 뇌물이 오갔는지도 수사했으나 법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B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B씨의 구속 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늘(4일)은 기독교 최대 기념일 중 하나인 '부활절'로 전국 성당과 교회에서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에 따라 차분히 진행됐다. 이번 부활절은 코로나19 발병 후 두번째 맞는 기념일로 방역 수칙에 따라 수용인원 20%만 입장한 상태로 행사를 치뤄야 했다. 성당과 교회들은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병행하는 한편 현장 곳곳에 진행 요원을 배치해 거리 두기를 안내하고 입장 시 QR코드 인증과 체온 측정 등 방역 수칙 준수에 힘을 쏟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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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4일 올해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선정한 중소기업과 청년인턴 채용 협약을 체결한 뒤, 인턴에게 10만원, 인턴 고용 사업장에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초구는 올해 저소득 청년 30명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고 상반기 15명을 선발한 바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고용절벽 시대에 맞서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를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강남구는 "일자리상담소는 매주 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취업을 원하는 누구나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채용 계획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초대해 취업 희망자와 일대일 면접을 진행하게 하는 '구인기업 초대의 날'도 매월 운영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앞으로 서울에 소재한 야구장에서 일회용품이 퇴출된다. 서울시는 오늘(3일) 오후 2시 2021 KBO 리그 개막에 맞춰 고척돔 야구경기장에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 시범사업을 오는 29일까지 시행한다. 지난 2018년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세운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 등과 협력해 일회용 비닐 응원 막대를 퇴출하는 등 일회용품 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에는 야구장 내 퍠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동안 경기장 내 다양한 식음료 판매로 일회용기 사용은 증가했으나 경기 종료 후 다수의 관람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회용기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쓰레기로 처리돼 개선이 요구돼 왔다. 고척돔 야구장의 경우 올해부터 분리수거함 수거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려 관람객의 올바른 분리수거를 유도하는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척돔 야구장에서 다회용 컵 사용을 희망하는 관중은 야구장 C 게이트 앞에 마련된 부스에서 보증금(1천 원, 현금·카드) 납부 후 다회용 컵을 대여해 식음료 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할 수 있으며, 음료 섭취 후 반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참여자 180명을 선발한데 이어 100명을 추가 선발했다. 지난달 선발된 지역방역 일자리 180명은 관내 초·중·고교 및 21개 동 주민센터 등에 배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추가 선발된 방역 지원 인력 100명은 기존 참여자 180명과 함께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내 체육관 7개소, 별빛내린천, 21개 동 주민센터에서 환경개선 및 방역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지역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조치”라며 "지속적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짧은 꽃샘추위가 가시고 포근한 봄 기운이 도심을 감싸고 있다. 1일 경복궁 광화문 주변의 풍경을 뷰파인더에 담아 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셋째 날인 31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29~30일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 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신청을 받았다. 이날까지는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나 매출 감소율에 따라 100만~500만원이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된다. 4월 1~9일에는 1일 2회,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된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18만5천 명에게는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지만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4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과 경영위기 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인 경우,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내달 1일 오후 2시부터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보전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1000억원의 순손실을 입는 등 무임승차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승객 1인당 수송 원가는 2061원이지만, 기본 운임은 1250원에 불과한 수익구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지하철 요금을 동결하면서 만성적자의 폭은 더욱더 깊어졌다. 공사는 지하철 요금을 올리거나 국비지원이 없으면 직원 임금 체불과 더불어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빚을 갚지 못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반기 공사채를 발행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안전부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내달 1일 광화문 역에 직접 나와 공사 캐릭터 상품을 팔면서, 올해 공사의 재정상황을 알리는 한편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성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인형이라도 팔아 적자를 메우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홍보 이벤트를 기획한 것이라며 이날 서울지하철 재정난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성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9일 오전 5시에 미세먼지(PM-10) 경보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동시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시간평균 농도는 미세먼지가 오전 4시 366㎍/㎥, 5시 427㎍/㎥, 초미세먼지가 4시에 92㎍/㎥, 5시에 99㎍/㎥로, 각각 2시간 연속으로 미세먼지 경보 기준(300㎍/㎥)과 초미세먼지 주의보 기준(75㎍/㎥)을 넘었다. 시는 호흡기·심혈관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했으며, 그 밖의 사람들도 실외 활동을 하거나 외출할 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토록 당부했다. 26일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와 국외 대기오염물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서울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에 관한 실시간 자료는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나 모바일 서울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이 2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에서도 함부로 음식을 먹었다가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과 콜라텍, 홀덤펍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엔 이용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1일 밤 12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면서 음식섭취 금지 등이 추가된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도입했다. 다만 기본방역수칙은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 이후 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경기장-도서관 등에서는 음식 섭취 불가…유증상자 출입제한 기본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수칙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반려동물 예절(펫티켓)과 관련 제도를 3∼4월 중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 밝혔다. 홍보 캠페인 주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완화'이며, 민관 합동으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사항 등 동물보호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캠페인은 반려인이 자주 이용하는 전국 주요 공원·산책로 등에 현수만 2천100부를 게시하고 동물병원·관공서·아파트 단지 등에 포스터 2만4천부를 부착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복지 캠페인을 통해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동물 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지하철 역 직원들이 시민의 도움을 받아 지하철역 ‘몰카범’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6일(금) 아침 8시 20분 경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하다 도주하던 20대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는 데 성공했다. 이 남성은 체포 당일 이틀 전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기도 했는데, 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은 이후 역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제보를 받은 직원들은 범인으로 추측되는 남성의 인상착의를 유심히 살핀 후 대응책을 세웠다. 남성은 26일 아침 8시 20분 경 다시 에스컬레이터에 탄 여성 고객 뒤에서 불법촬영 행위를 시도했다. 이를 본 시민이 곧바로 역에 알렸고, 역장과 역 직원들은 범행이 발각된 후 도주하는 남성을 추격한 끝에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후 남성은 신고를 받은 경찰(영등포중앙지구대・지하철경찰대)에 인계되었고, 불법촬영 행위를 인정했다. 영등포시장역 송은영 역장은 “눈썰미 좋은 시민의 재빠른 제보 덕분에 우리 역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범인을 체포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제보 및 현장 체포를 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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