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30일 신임 사장 재공개 모집을 한 결과 6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원자 중에는 공무원 출신, 대기업 임원 출신, 현직 대학교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부산도시공사 신임 사장 공모에서 내정된 박현욱 전 수영구청장은 '측근 인사'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자진해 공모 신청을 철회했다. 부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사장 후보 2명을 부산시에 추천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추천된 후보 가운데 1명을 부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한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5월 김종원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이후 사장 재공모로 이어져 경영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탄소중립과 수소경제를 안착하기 위해 가격‧안정적 공급원 확보‧자체 개발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PKF 서현회계법인이 지난 27일 ‘탄소중립과 수소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제4차 서현에너지포럼에서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가격 경쟁력 있는 수소 확보 방안 ▲안정적인 공급원의 확보 ▲기술개발과 국제 협력을 통해 표준화된 수소의 생산 및 공급 ▲장래 국가 수소 에너지 수요의 객관적 분석 등이다. 토론자들은 다가오는 수소경제사회에서 해외생산 수소 수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신재생발전설비 건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 수소와 천연가스와 석탄 등의 블루수소(CCS가 적용된)를 안정적이고 적정한 가격에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서현회계법인의 배홍기 대표이사, 이성오 에너지컨설팅 본부장 등 컨설팅본부 임직원과 에너지 관련 학계 저명교수 다수가 참석했으며, 포럼 좌장은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류권홍 교수가 맡았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라오스를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8일 살름싸이 꼼마싯 라오스 외무장관과 회담·만찬을 하고 양국 협력방안, 주요 지역ㆍ국제정세를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양국간 투자와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 정 장관은 라오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살름싸이 장관은 한국이 라오스의 제5위 투자국이라면서 한국 기업의 진출과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라오스 내 루앙프라방 공항 개발사업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라오스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라오스 측의 일관된 지지에 사의를 표했으며, 살름싸이 장관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양자 차원에서 라오스를 공식 방문하기는 2002년 이후 약 20년 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의 내년도 나라살림 청사진이 다음 주에 발표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4%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2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 집계 결과를 내놓고, 통계청은 최신 소비자물가 동향을 공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내년 예산안을 발표한다.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등 내년 나라살림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천억원"이라면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604조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당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청년종합대책, 탄소중립, 백신·방역 예산 등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2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포함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치)'을 내놓는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지난해 1분기(-1.3%)와 2분기(-3.2%)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1%), 4분기(1.2%)에 이어 올해 1분기(1.7%)까지 세 분기 연속 반등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발표된 2분기 성장률 속보치는 0.7%였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은 3분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상향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농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추석 명절 동안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장기적으로도 선물 가액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탁금지법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가액을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추석과 올해 설 명절 동안 해당 금액을 2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은 "농어촌의 사정은 결코 작년 추석과 금년 설 명절에 비해 나아졌다고 할 수 없다"라며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것은 우리 농어민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고, 태릉·과천 부지 주택공급에 대한 개발 계획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8월 말까지 시범사업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공공임대 등과 달리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집값의 6∼16%만 내면 장기거주가 가능한 '누구나집' 1만여 가구를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홍 부총리는 또 지분적립형 주택(8·4대책)·이익공유형 주택(2·4대책)과 관련해 "법 개정까지 모두 완료했으며,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9월까지 입주 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HMM 선원 노조가 23일 오후 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수출입물류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수출입물류 차질에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HMM 해원연합노조(선원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조합원 45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파업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25일 사측에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고 과거 HMM 선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작업을 했던 스위스 해운업체 MSC에 지원서를 낼 계획이다. HMM은 노사 간 자율교섭이 결렬된 후 중앙노동조정회의 조정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육상과 해상 노조 모두 조정 중지가 결정되면서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현재 양측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수부는 해운물류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수출입물류 비상대책 TF를 마련했다. TF를 통해 수출입물류 필수업무를 유지하고, 유사시 수송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필수 업무 기능을 유지하고 유사시 수송을 지원할 방법을 마련하는 등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 내용은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의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시급한 응급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CCTV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한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간병인의 업무 범위와 임금 조건 등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한다. 서울시는 23일 오는 9월 중 개발을 시작해 12월에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병원과 간병인 플랫폼 업체 등에 보급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을 담당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고용 형태, 업무 내용, 노동시간, 임금 조건 등을 명확히 해 간병인의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서울시가 올해 2월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병인을 포함한 프리랜서 노동자의 절반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 합의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간병인은 전담 부처가 없어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직업중개소나 개인 소개로 일자리를 알선받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시해 누구든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오는 9∼11월에는 간병인 노동실태를 조사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합격자 5천758명의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올해 처음으로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 이번 시험에는 2만4천723명이 응시, 선발예정인원 815명 대비 30.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성별로 보면 여성 합격자는 2천372명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어느 한쪽 성별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5개 모집단위에서 여성 32명이,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통해서는 10개 모집단 위에서 185명이 각각 추가 합격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7.9세로 작년 28.3세보다 다소 낮았다. 행정직군 합격선은 통계 직류가 76.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 70.33점, 검찰 69.33점, 감사 69.00점 순이었다. 기술직군은 화공(70.66점), 일반농업(69.33점), 전기(65.33점)로 나타났다. 1차 시험 합격자는 9월 11일 2차로 전문과목 시험을 치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12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