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는 방안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처의 '4차 연장'도 검토한다. '빅테크'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은행에 플랫폼 사업의 길을 터주는 등 업무 확대도 추진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 금융 역동성 제고와 금융발전 유도 ▲ 실물 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 견인 ▲ 포용금융 및 금융 신뢰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고 가계대출의 질 개선에도 매진하는 등 부채 관리와 금융 불균형 완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에는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도 계속 불어나는 전세대출의 구조 개선에 나선다. 특히 전세대출이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세 세입자가 소득·보증금 규모에 무관하게 80∼100% 보증기관 보증을 받는 현재 구조는 공적 보증 비율 축소와 은행의 책임 제고는 대출금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국내 은행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1일 ‘베트남 중앙은행 초청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세미나는 ‘베트남 자금세탁방지 교육’에 이은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째 행사다. 베트남은 실물경제와 금융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이미 45개 국내 금융회사가 진출했고 현재 다수의 신규점포 개설 인허가가 진행되는 등 국내 금융회사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세미나는 금감원이 바젤Ⅱ 도입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은행감독·검사 경험을 베트남중앙은행 은행감독 담당자들에게 소개하고, 베트남중앙은행이 외국계 은행에 대한 감독 및 인허가 제도를 설명한 이후 국내 은행 임직원들과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세미나 이후 베트남중앙은행 담당자와 실무협의를 통해 최근 감독이슈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베트남 진출 국내 은행들의 인허가 및 현지 영업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베트남 중앙은행에 전달해 애로 해소를 위한 긴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종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보증지원을 할 세종신용보증재단이 출범했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 나성동 한 민간건물에 둥지를 튼 세종신용보증재단은 3개 팀에 14명이 근무하면서 신용보증·보증 기획, 보증채무 이행·구상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자금운용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재단은 신용보증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동안 세종시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없어 지역 상공인들이 멀리 떨어진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이나 천안지점을 이용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 소상공인 증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개회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일시: 2021년 12월 15일 오전 9:00~12시 *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홀 * 주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주관: (주)조세금융신문, (사)한국국제조세협회 * 좌장: 이중교 교수 (연세대) * 주제발표 - 제1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오영표 변호사 (신영증권)] - 제2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강남규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대표)/안경봉 교수 (국민대)] * 패널 (제1주제) - 박민정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 임수혁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이승민 변호사 (신한은행) (제2주제) - 송동진 변호사 (법무법인 위즈) - 이동식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구상수 회계사 (법무법인 지평) - 기재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영규 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인사말: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이사 * 일시: 2021년 12월 15일 오전 9:00~12시 *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홀 * 주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주관: (주)조세금융신문, (사)한국국제조세협회 * 좌장: 이중교 교수 (연세대) * 주제발표 - 제1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오영표 변호사 (신영증권)] - 제2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강남규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대표)/안경봉 교수 (국민대)] * 패널 (제1주제) - 박민정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 임수혁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이승민 변호사 (신한은행) (제2주제) - 송동진 변호사 (법무법인 위즈) - 이동식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구상수 회계사 (법무법인 지평) - 기재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영규 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발제 제1주제_오영표 신영증권 변호사 * 일시: 2021년 12월 15일 오전 9:00~12시 *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홀 * 주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주관: (주)조세금융신문, (사)한국국제조세협회 * 좌장: 이중교 교수 (연세대) * 주제발표 - 제1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오영표 변호사 (신영증권)] - 제2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강남규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대표)/안경봉 교수 (국민대)] * 패널 (제1주제) - 박민정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 임수혁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이승민 변호사 (신한은행) (제2주제) - 송동진 변호사 (법무법인 위즈) - 이동식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구상수 회계사 (법무법인 지평) - 기재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영규 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토론 1주제_ 박민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일시: 2021년 12월 15일 오전 9:00~12시 *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홀 * 주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주관: (주)조세금융신문, (사)한국국제조세협회 * 좌장: 이중교 교수 (연세대) * 주제발표 - 제1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오영표 변호사 (신영증권)] - 제2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강남규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대표)/안경봉 교수 (국민대)] * 패널 (제1주제) - 박민정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 임수혁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이승민 변호사 (신한은행) (제2주제) - 송동진 변호사 (법무법인 위즈) - 이동식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구상수 회계사 (법무법인 지평) - 기재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영규 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토론 제1주제_임수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일시: 2021년 12월 15일 오전 9:00~12시 *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홀 * 주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주관: (주)조세금융신문, (사)한국국제조세협회 * 좌장: 이중교 교수 (연세대) * 주제발표 - 제1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오영표 변호사 (신영증권)] - 제2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강남규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대표)/안경봉 교수 (국민대)] * 패널 (제1주제) - 박민정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 임수혁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이승민 변호사 (신한은행) (제2주제) - 송동진 변호사 (법무법인 위즈) - 이동식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구상수 회계사 (법무법인 지평) - 기재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영규 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토론 1주제_이승민 신한은행 변호사 * 일시: 2021년 12월 15일 오전 9:00~12시 *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홀 * 주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주관: (주)조세금융신문, (사)한국국제조세협회 * 좌장: 이중교 교수 (연세대) * 주제발표 - 제1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오영표 변호사 (신영증권)] - 제2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강남규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대표)/안경봉 교수 (국민대)] * 패널 (제1주제) - 박민정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 임수혁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이승민 변호사 (신한은행) (제2주제) - 송동진 변호사 (법무법인 위즈) - 이동식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구상수 회계사 (법무법인 지평) - 기재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영규 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발제 제2주제_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 * 일시: 2021년 12월 15일 오전 9:00~12시 *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홀 * 주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주관: (주)조세금융신문, (사)한국국제조세협회 * 좌장: 이중교 교수 (연세대) * 주제발표 - 제1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오영표 변호사 (신영증권)] - 제2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강남규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대표)/안경봉 교수 (국민대)] * 패널 (제1주제) - 박민정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 임수혁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이승민 변호사 (신한은행) (제2주제) - 송동진 변호사 (법무법인 위즈) - 이동식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구상수 회계사 (법무법인 지평) - 기재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영규 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좌장_이중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시: 2021년 12월 15일 오전 9:00~12시 *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홀 * 주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주관: (주)조세금융신문, (사)한국국제조세협회 * 좌장: 이중교 교수 (연세대) * 주제발표 - 제1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오영표 변호사 (신영증권)] - 제2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강남규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대표)/안경봉 교수 (국민대)] * 패널 (제1주제) - 박민정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 임수혁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이승민 변호사 (신한은행) (제2주제) - 송동진 변호사 (법무법인 위즈) - 이동식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구상수 회계사 (법무법인 지평) - 기재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영규 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발제 제2주제 _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일시: 2021년 12월 15일 오전 9:00~12시 *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홀 * 주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주관: (주)조세금융신문, (사)한국국제조세협회 * 좌장: 이중교 교수 (연세대) * 주제발표 - 제1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오영표 변호사 (신영증권)] - 제2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강남규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대표)/안경봉 교수 (국민대)] * 패널 (제1주제) - 박민정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 임수혁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이승민 변호사 (신한은행) (제2주제) - 송동진 변호사 (법무법인 위즈) - 이동식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구상수 회계사 (법무법인 지평) - 기재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영규 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토론 제2주제 _송동진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 일시: 2021년 12월 15일 오전 9:00~12시 *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홀 * 주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주관: (주)조세금융신문, (사)한국국제조세협회 * 좌장: 이중교 교수 (연세대) * 주제발표 - 제1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오영표 변호사 (신영증권)] - 제2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강남규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대표)/안경봉 교수 (국민대)] * 패널 (제1주제) - 박민정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 임수혁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이승민 변호사 (신한은행) (제2주제) - 송동진 변호사 (법무법인 위즈) - 이동식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구상수 회계사 (법무법인 지평) - 기재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영규 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토론 제2주제 _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시: 2021년 12월 15일 오전 9:00~12시 *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홀 * 주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주관: (주)조세금융신문, (사)한국국제조세협회 * 좌장: 이중교 교수 (연세대) * 주제발표 - 제1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오영표 변호사 (신영증권)] - 제2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강남규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대표)/안경봉 교수 (국민대)] * 패널 (제1주제) - 박민정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 임수혁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이승민 변호사 (신한은행) (제2주제) - 송동진 변호사 (법무법인 위즈) - 이동식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구상수 회계사 (법무법인 지평) - 기재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영규 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 토론 제2주제 _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 * 일시: 2021년 12월 15일 오전 9:00~12시 *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루비홀 * 주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주관: (주)조세금융신문, (사)한국국제조세협회 * 좌장: 이중교 교수 (연세대) * 주제발표 - 제1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오영표 변호사 (신영증권)] - 제2주제: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강남규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대표)/안경봉 교수 (국민대)] * 패널 (제1주제) - 박민정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 임수혁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이승민 변호사 (신한은행) (제2주제) - 송동진 변호사 (법무법인 위즈) - 이동식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구상수 회계사 (법무법인 지평) - 기재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영규 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