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는 연말연시에 동호회나 송년회 모임, 직장 회식, 워크숍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23일 0시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기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같은 기간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공동으로 시행된다. 인천시는 아울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역학 관계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미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과 종사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서울·경기 등 인접 지자체보다 코로나19 발생률이 낮은 편이었지만 21일 신규 확진자가 89명 추가되며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확산세가 심각한 실정이다. 중증 환자 전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1일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로 나오고 있다. 최근 1주일 사이 벌써 5차례나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이런 추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일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최소 1100명대, 많게는 1200명대에 달하면서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다 기록은 지난 16일의 1078명이다.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을 넘어선 상황에서 신규 확진자뿐만 아니라 중환자, 병상 등 다른 관련 지표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일례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첫 중환자 병상 확보 행정명령까지 내린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3단계를 포함한 다각도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 최근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949명…요양시설·병원 집단감염 잇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53명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확산세가 진정되면 피해 수준에 맞는 적절한 지원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3차 지원금은 가급적 빨리 확정해서 최대한 빨리, 1월부터는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3차 확산세가 진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진정돼야, 피해를 입은 분들의 피해 수준에 맞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진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경험 등을 바탕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히 지원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임대료 대책에 관한 질문에는 "지금 있는 지원 제도 중 미비한 점이 있는지, 다른 나라는 전향적으로 하는 제도가 뭔지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소비대책 지원 패키지는 마련해 놓고 실시 시기는 철저히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다. 경제 반등을 위한 제도적 준비는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김 차관은 밝혔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17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총 876명으로 집계됐다. 오후 6시 기준 654명과 비교해 3시간만에 222명 더 늘어났다. 876명 가운데 수도권이 648명이고, 비수도권이 228명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280명, 인천 64명, 부산 40명, 경남 39명, 울산·충북 각 31명, 경북 20명, 강원 17명, 충남 13명, 대구 11명, 전북 10명, 제주 6명, 대전 5명, 광주 3명, 전남 2명 등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에서는 오후 9시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8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나 많으면 1천명대 안팎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의 경우도 오후 6시 기준 639명이었으나 밤 12시 마감 결과는 1천14명으로 6시간 만에 375명이 더 나왔다.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엿새간 신규 확진자 수는 1천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달 초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저녁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9시 20분께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징계 처분 재가 이후 만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처분 취소 소송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징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자격 요건, 예비위원 지정 여부 등을 거론하며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했다. 심의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2차 심의 때 추가 기일 지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의견 진술을 거부한 것을 의미한다. 징계위가 징계 사유로 제시한 4가지 혐의에 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판사 사찰' 의혹은 "증거 없는 독단적인 추측"이라고 주장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총장으로서 정당한 지시를 한 것"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지만,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해 당분간 진통이 계속되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는 16일 징계위 결정에 대해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재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짧은 답변만 내놨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만 대통령의 재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이처럼 신중한 태도와는 별개로 청와대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제청이 이뤄지면 문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하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청에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법무부 장관이 오늘(16일) 제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여부와 관련해 의료·방역 상황과 더불어 사회적 여건 및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한 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약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명∼1천명'의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로,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면서 "환자 수뿐 아니라 방역·의료대응 여력, 감염 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한 향후 유행 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 비율,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역시 "거리두기 3단계 상향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3단계는 워낙 거대한 사회적 변동이기에 현재 준비는 차근차근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3단계 격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국내 환자에게 처음 투여될 예정이다. 특정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식약처로 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 조건부 승인 이전 일부 코로나19 환자에게 먼저 투약될 것으로 보인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 부본부장은 1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임상시험과는 별개로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사용을 지난 11일 식약처가 승인해 곧 투약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료목적 사용은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응급 환자에 쓸 수 있도록 식약처가 승인하는 제도다.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인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약화시킨다. 현재 국내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가운데 특정 환자 치료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를 투약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당장 수사지휘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총장 부재'란 위기를 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수사시스템의 변화에도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징계는 일단락됐지만, 징계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적법성·공정성 논란과 맞물려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 秋 밝힌 비위 혐의 6개 중 3개만 징계 사유로 인정 2차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전방위 감찰, 직무정지 조치 등 윤 총장을 상대로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박 카드는 이날 정직 2개월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 6가지 중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언론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 등 4가지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 가운데 언론사주와의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는 사유가 있지만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3가지 혐의만 정직 처분의 이유가 된 셈이다. 이로
지난해 말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심혈관병동의 부속 관계 단체로 의심되는 (사)심혈관연구원(이하 심혈관연구원)의 기부금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제보내용은 심혈관연구원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심장 관련 의료기기와 제약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 내역이다. 그 중 액수가 큰 금액을 합해보면, 약 40억원에 이른다. 심혈관연구원이 본지에 보내온 기부금 액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50억원 규모다. 심혈관연구원측은 기부 받은 업체에 대한 정보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제보에 따르면, 심혈관연구원은 매년 심혈관 관련 제약회사와 관상동맥 등 관련 의료기기 업체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이 쌓여 비용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심혈관연구원의 기부금에 대한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1년여가 넘게 제보자료를 토대로 밀착취재 해왔다. 이에 본지에서는 ①리베이트 사례 ②심혈관연구원과 연세대 의대와의 유착 ‘의혹’ ③제약업계의 합법가장 기부금 백태 등 총 3회에 걸쳐 심층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기부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짚어보기에 앞서 의료업계의 고질적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의료체계도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3단계 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지자체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 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장기간 상업의 피해를 감수한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실천이 필요한 순간이다. 안전한 집에 머물며 이동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연일 악화하고 있는 상태다. 이달 6일부터 전날까지 1주일간 일평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첫눈이 내렸다. 서울에도 올들어 첫눈이 내려 도시와 나무들을 하얗게 덮어 잠시나마 코로나의 두려움을 잊게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끝내 1000명 선을 넘어섰다. 신규 확진자가 13일 오전 11시 기준 1030명에 달하면서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유행은 규모 면에서 이미 8~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은 물론이고 지난 2~3월 대구·경북 위주의 '1차 대유행'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1002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최다 기록이다. 이 중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2766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21명으로 총 3만1814명(74.3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만37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79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80명이다. 이는 치명률 1.36%에 달하는 수치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큰 폭의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해진 이유는 교회, 요양병원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날에도 병원에서 최소 9명 이상이 감염됐고,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직원 5명이 단체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멀츠코리아(대표 유수연)가 보툴리눔 톡신을 시술하는 에스테틱의원 의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툴리눔 톡신 시술 경향 및 안전성 인식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피부 미용과 에스테틱 시술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툴리눔 톡신 시술의 현 주소와 내성 안전성 및 대처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 ‘메디게이트’ 소속 패널 중 피부과, 성형외과, 에스테틱 의원 등 총 100명을 대상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 결과, 보툴리눔 톡신 시술은 쁘띠성형의 대표 주자 답게, 전체 피부 미용 시술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월 평균 피부 미용 시술 환자 중 51%(511명 중 258명)은 보툴리눔 톡신 시술 환자로, 피부 미용 시술 환자 2명 중 1명은 보툴리눔 톡신 시술자로 나타났다.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주기적으로 받는 주 연령대는 ‘40대(36%)’ 였으나,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라는 응답도 23%(2위)로 나타났다. 주요 시술 부위는 사각턱(53%)이 가장 많았고, 미간(22%), 팔자주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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