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서울행법, 美현지법인에 지불한 미국 특허 로열티 과세 못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회사가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을 사들여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자동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었다. 현대차는 2011년 오디오 기기 연동기술 관련 미국 특허권을 사들여 국내 자동차 제조 등에 사용했다. 과세당국은 특허권 사용료로 미국 현지 회사에 준 85억원을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15％의 세율로 12억여원을 원천징수했다. 현대차는 미국 특허권을 사들인 것은 맞지만,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 특허권은 특허권을 가진 지역에 속하기에(속지주의)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국제조세조정법이 2018년까지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했다며, 이 사건을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했다.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미국 특허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없고, 현대차가 지급한 사용료도 국내에서는 특허 사용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특허권은 속지

• 고승주 기자
• 2020-05-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