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바이든 행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기업들에 할당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390억 달러의 보조금 중 대부분을 기업에 배정했으나 이 가운데 약 300억 달러는 복잡한 정부 협상 과정에 있어 아직 실제 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인텔의 경우 공장 프로젝트에 최대 85억 달러, 방위산업 제조 시설에 최대 30억 달러 등 대상 기업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배정받았지만, 아직 실제 지급받지는 못했다. PC나 서버용 반도체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텔은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오하이오, 오리건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번 보조금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무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앞으로 두 달 안에 가능한 한 많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를 지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차기 행정부 구성에 갈수록 개입하면서 일부 트럼프 참모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를 인용,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핵심 내각 자리를 두고 자기 입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머스크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최고경영자를 "실제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러트닉은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와 함께 재무부 장관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머스크는 베센트에 대해서는 "늘 해오던 대로의 선택"(business-as-usual choice)이 될 것이라며 "늘 해오던 대로의 선택은 미국을 파산하게 만들고 있기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WP는 트럼프 주변 인사들이 머스크가 새 행정부의 인사와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고 있으며 머스크의 러트닉 지지가 이런 상황을 악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한 소송에 피고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추가하고 이 회사들이 독점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정 싸움을 확대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를 인용, 머스크 측은 전날 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수정된 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소장에는 피고로 오픈AI와 함께 MS가 추가됐다고 전했다. 머스크 측은 이 소장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MS와의 "사실상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생성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MS와 오픈AI가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다른 AI 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xAI와 같은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2월 말 오픈AI와 올트먼 CEO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낸 뒤 6월 재판 시작을 하루 앞두고 소송을 돌연 취하했다가 지난 8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 제기한 소송에서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창립 당시 올트먼 등 설립자들이 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컴퓨터를 스스로 제어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오픈AI 경영진이 지난 13일 내부 회의에서 '오퍼레이터'(Operator)라는 코드명의 이 AI 에이전트가 내년 1월 연구용 프리뷰 및 개발자용 도구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AI 에이전트의 구체적인 기능과 소비자 출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스로 컴퓨터를 제어하고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컴퓨터 스크린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는 등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하는 AI 시스템이다. 이 프로젝트는 AI 시스템이 텍스트와 이미지 처리를 넘어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평가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레딧에서 "우리는 점점 더 나은 모델을 갖게 될 것"이라며 "다음 거대한 돌파구는 AI 에이전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0월 들어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인 데 이어 도매물가로도 불리는 미국의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소폭 올랐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이날 10월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9월 상승률 0.1%(조정치 기준) 대비 0.1%포인트 오른 수치다. 다만,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2.4%였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올라 전문가 전망치(0.2%)를 웃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가 강세를 보인 게 생산자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10월 최종수요 재화 가격이 전월 대비 0.1% 상승한 반면 최종수요 서비스 가격은 전월 대비 0.3% 상승해 10월 지수 상승에 기여했다.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수수료(3.6%), 항공료(3.2%), 병원 외래진료비(0.6%) 등이 서비스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됐다. 이들 항목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통화정책의 준거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산정에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PCE 가격지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뒤 테슬라 주가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낮 12시 35분 기준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0.47% 오른 330.04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나흘간의 랠리를 끝내고 6.2% 하락해 328.49달러에 거래를 마감한 테슬라 주가는 이날 소폭 상승한 335.85달러에 시작했으나 장 중 한때 322.50달러(1.82%↓)까지 내리기도 했다. 전날 저녁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와 함께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를 정부효율부의 공동 수장으로 내정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효율부가 앞으로 기존 정부의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연방 기관들을 구조조정할 길을 닦아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9월부터 자신이 재집권 시 연방 정부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머스크에게 맡길 것이라고 밝혀 왔다. 이에 따라 머스크가 각종 정부 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 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행정부 정부효율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으로 임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울러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후보도를 이끌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해당 부서는 정부 지출 감시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목표로 한다. 트럼프의 당선인의 선거 공약에 따라 머스크에게 광범위한 감사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내 행정부가 관료 체제를 해체할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를 축소하고 낭비성 지출을 줄여 연방 기관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이 부서는 'DOGE' 라는 약칭으로 불릴 것"이라 덧붙였다. 'DOGE'는 머스크와 연관된 암호화폐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미국 내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해당 부서의 임무는 2026년 7월4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재선 효과에 힘입어 사상 최고가를 또 갈아치웠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발표를 인용, 미 동부시간 이날 오전 7시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28% 오른 8만137.40달러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이 8만달러선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날 정오에는 7만9천800달러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탄 비트코인은 대선 당일인 5일 7만5천달러선을 넘어서며 지난 3월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를 7개월여 만에 경신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일에는 7만6천달러선, 8일에는 최고점을 7만7천달러 위로 올렸다. 다른 가상화폐 이더리움도 전날 3천달러를 돌파한 뒤 이날 6% 넘게 오른 3천215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선거일 이후 각각 18%, 32% 상승했고, 코인베이스 주가는 지난주 48% 급등하며 지난해 1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띄워온 도지코인도 이날 30% 가까이 급등해 0.27달러를 찍었다. 앞서 트럼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매파 성향(통화긴축 선호)인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닐 카시카리 총재는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을 지속하고 생산성 향상을 이어갈 경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예상보다 더 작을 수 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시카리 총재는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 의회와 차기 행정부가 계획하는 단기적인 정책보다 생산성과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만약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이 유지되고 구조적으로 좀 더 생산성이 높은 경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아마도 최종적인 금리 인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지 여부에 대해선 현시점에서 판단하기 너무 이르다고 언급했다. 연준이 지난 7일 미 기준금리를 4.5∼4.75%로 0.25%포인트 내린 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제외한 연준 고위 인사가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카시카리 총재가 처음이다. 그는 앞서서도 경제 데이터 추이를 봐야 한다는 전제 아래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기대보다 작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다만, 카리카리 총재는 올해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챗GPT 훈련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다수의 언론 매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가운데 일부 매체와의 소송에서 이겼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뉴욕 남부 연방법원 콜린 맥마흔 판사는 지난 7일 뉴스사이트 로스토리(Raw Story)와 알터넷(AlterNet)이 오픈AI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들 매체는 지난 2월 오픈AI가 챗GPT의 학습 자료로 자사 뉴스 기사를 사용하기 전 기사의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콘텐츠 생성시 원 출처나 저작권 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내용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맥마흔 판사는 그러나 이들 매체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실제 피해를 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또 "챗GPT 초기 버전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했을 수 있지만, 방대한 양의 오픈AI의 데이터 저장소를 고려하면 최근 버전이 피고들의 기사 내용만을 특정해 생산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맥마흔 판사는 이들 매체의 소송을 기각하면서도 그러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다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이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다시 USTR 대표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이날 보도를 인용, 라이트하이저는 상무부나 재무부 장관에 관심을 보이고 로비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USTR 대표 자리를 제시했으며, 라이트하이저가 USTR 대표 자리를 수락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USTR은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미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이나 지식재산권 위반 등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 직접 협상한다.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자인 라이트하이저는 트럼프 1기 때 '무역 차르'로서 무역적자를 줄이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무기로 주요 교역국과 협상해 미국에 유리한 무역 합의를 끌어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압박하며 한국에 개정 협상을 강요했고, 라이트하이저가 이 협상을 담당했다. 라이트하이저는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를 설계하기도 했다. FT는 트럼프와 라이트하이저의 무역 정책에 대한 생각이 일치하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해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켰다. 관세 부과, 대규모 감세 등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현시점에서 정책 변화를 알 수 없으며 단기적으로는 선거 결과가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4.50∼4.75%로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연준 행보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쏟아지는 질문에 이처럼 말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할 경우 그만둘 것이냐는 기자 질의에 "안 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미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진을 해임하거나 강등시킬 법적 권한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파월 의장 정책성과에 비판적인 게 연준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없느냐는 질의에는 "오늘은 정치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피했다. 트럼프 당선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1월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다시 이웃 정상으로 맞이하게 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정부가 대미(對美)관계 급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로 전 세계에서 멕시코보다 더 큰 '충격파'가 예상되는 나라는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가운데 쟁점이슈로는 고율 관세를 비롯해 국경 보안 강화, 대규모 이민자 추방, 마약 차단 및 카르텔에 대한 대응 등이 꼽힌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그에게 관련 공식 축하 서한을 보냈다"면서 "양국 관계에 걱정할 것은 없다"고 말해 "아직 완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관련 언급에 신중함을 보였던 전날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에네마스(N+) TV를 비롯한 멕시코 현지 언론은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승복 등을 고려해 멕시코 정부가 카운터파트로서 트럼프 측과 빠르게 소통해야 할 필요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멕시코를 수많은 위협의 표적으로 삼았다
(조세금융신문=송주경 기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대선 다음날인 6일 오전 2시30분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 집결한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여러분의 제45대, 그리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민에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나라가 치유되도록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국경을 고칠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 뉴욕시는 다양한 반응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도시인 만큼, 뉴욕 시민들의 반응은 축하와 우려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맨해튼의 타임스 스퀘어나 유니언 스퀘어 같은 주요 지역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여 각자의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의 미국 산업 강화와 경제 성장 공약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지지자는 “이제야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다”라고 말하며, 일자리 창출과 국내 제조업 부흥에 대한 희망을 표했다. 많은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4일 09시 05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