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금융시장이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관세나 지정학적 갈등이 초래할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등 보도를 인용, 다이먼 CEO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JP모건 주최 투자자 행사에서 "대규모 경기 침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은 신용과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점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이먼 CEO는 "사람들은 관세의 영향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상당히 괜찮다고 느끼고 있다"며 "(주식) 시장은 10% 하락했다가 다시 10% 상승했는데 이는 놀라울 정도의 안일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후 급락세를 보이다가 관세 유예 발표 후 반등하며 현재 연초 수준 이상으로 상승했다. 그는 "미국의 자산 가격은 여전히 다소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다이먼 CEO는 또 미중 관세 유예로 관세율이 낮아졌음에도 현 관세 수준이 상당히 극단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관세 협상에 대해 "인플레이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9일(현지시간)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대규모 자금 이동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모기지은행협회(MBA) 콘퍼런스에서 정부 정책 변화와 매우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달러화 자산의 지위에 대한 "소문 또는 우려"의 신호가 있다면서도 "외국 자금이 미 국채 시장으로 유입되는 방식에 있어 주요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투자 선호도 변화와 관련해 일부 가격 영향은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선 대체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였다고 평가하면서 "미 국채 시장과 같은 핵심 채권시장은 매우 잘 기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경제 불확실성이 걷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정부 정책 변화를 고려할 때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한 전망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통화정책이 어디에 위치해야 할지 파악하기 위해 연준이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릴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16일(뉴욕 현지시간)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강등한 것에 대해 트럼프 내각이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최근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미국에 잇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을 보고도 국가신용등급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 바이든 정부 당시 재정지표를 뒤늦게 반영한 게 아니냐는 항변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무디스가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결정과 관련, “나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무디스 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은 ‘후행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무디스는 16일 미국 정부의 장기발행자등급(국가신용등급)과 선순위 무담보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강등했다. 무디스는 이번 결정이 국가부채와 이자지급률이 다른 유사 등급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센트 장관은 18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디스는 후행 지표(Lagging Indicator)’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도와주는 새로운 AI 에이전트를 공개하며, 대형 기술 기업(빅테크)과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날 '코덱스'(Cedex)라는 AI 코딩 에이전트를 연구용 프리뷰 형태로 공개했다. 이 AI 모델은 코드 작성, 버그 수정, 검사 실행, 개발자의 코드베이스(codebase·소스 코드의 집합) 관련 질문에 답 등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코덱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최적화된 오픈AI의 추론 모델 'o3'를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오픈AI는 설명했다. 오픈AI는 코덱스가 아직 초기 단계로 기능이 제한적이며, 어느 정도 기술 지식을 가진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코덱스는 챗GPT 프로와 엔터프라이즈(기업용), 팀(팀용) 사용자들에게 '연구용 미리보기' 형태로 우선 제공된다. 오픈AI는 코덱스가 개발자들의 업무처리 방식을 혁신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재 대부분의 코딩 도구는 개발자와 실시간으로 협업하는 방식이지만, 코덱스는 클라우드에서 독자적으로 작업을 수행해 1∼30분 이내에 결과물을 제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은 중국의 전력 생산량에 크게 뒤지고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원자력 발전을 크게 늘리겠다는 방향을 밝히고 있다. 늘어나는 원자력발전 능력은 사상 최대로 책정된 국방비를 활용해 양적질적으로 급격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력을 초격차로 따돌릴 첨단 핵무기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5일(워싱턴 현지시간) “현재 중국은 미국보다 약 3배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의 발전량은 지난 20년간 정체돼 있어 문제”라고 밝혔다. 밴스부통령은 이날 미국의 보수 정치 평론가이자 방송 프로듀서 글렌 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3배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특히 “전력 생산량을 늘리는 변화가 바로 차세대 혁신의 핵심 요소이며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원자력발전소 용량을 현재 약 100기가와트에서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4배 늘리는 것을 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랍에미리트(UAE)의 에미레이트항공이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기내에 도입하는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인용, 에미레이트항공이 기내에서 스타링크를 이용하면서 요금을 매월 결제하는 방안 등을 스페이스X 측과 비밀리에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스타링크가 세계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번 에미레이트항공과의 계약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에미레이트항공은 항공기 보유 대수나 취항 노선 등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항공사다. 다만 스타링크는 에미레이트항공이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 상공에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또 현재 스타링크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양측의 계약 체결을 위해 해당 정책이 변경돼야 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동 방문에 동행 중인 머스크는 지난 13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스타링크를 항공기나 선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거액의 보상안 복원을 포함해 새로운 보상 지급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이날 보도를 인용,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지급할 성과 보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테슬라 이사회의 이런 조치는 머스크에게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패키지를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 위원회는 새로운 보상 패키지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올해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에서 2018년 계약한 보상안을 복원하지 못할 경우 머스크의 과거 업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FT는 전했다. 2018년 계약된 보상 패키지는 머스크의 경영 성과에 따른 단계별 보상안을 담고 있었으나, 테슬라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이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법원이 토네타의 손을 들어주며 지난해 12월 이 보상안을 무효로 판결했다. 이 소송을 심리한 델라웨어주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통제하에 있었으므로 보상 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 2번째 방문국인 카타르에서 안보 협력 강화와 미국의 대(對)카타르 대규모 수출 및 투자 유치를 주고받는 패키지 합의에 서명했다. 전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수출 합의를 한 데 이어 걸프 지역 부국과 안보 지원 및 협력 대가로 거액의 '오일 머니'를 받는 '안보-경제 패키지 거래'를 이어갔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최소 1조2천억 달러(약 1천678조원) 가치의 경제교류를 창출하는 합의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세부적으로 보잉과 GE에어로스페이스가 카타르항공과 9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미국산 보잉 787 드림라이너와, GE에어로스페이스 엔진에 의해 구동되는 보잉 777X 등 항공기 210대를 카타르가 구매하는 계약이다. 백악관은 "이 역사적인 계약은 미국에 연간 15만4천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며, 생산과 인도의 전 과정에 걸쳐 미국에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에너지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 맥더모트는 '카타르 에너지'와 핵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적법하게 시행됐는지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13일(현지시간) 개시된다. 연합뉴스는 AP통신 보도를 인용,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이날 맨해튼 소재 법정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관련 소송에 대한 첫 번째 심리를 연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기업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원고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미국 내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 없는 수입품에 의존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적용을 위해 선언한 국가 비상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상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도 미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4월 들어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 반영되는 5월부터는 물가지표 반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이날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2.4%)보다 상승 폭이 둔화한 데다 2021년 2월(1.7%)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4%)도 밑돌았다. 전월과 비교해선 0.2% 상승해 전망에 부합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3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0.1%)한 바 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8%,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했다. 근원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전망에 부합했으나, 전월 대비 상승은 전망(0.3%)을 밑돌았다. 최근 물가지수 상승 압박을 가했던 계란 가격은 전월 대비 12.7% 하락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해선 여전히 49.3% 높았다. 전문가들은 4월 물가지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가 본격적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철과 미래를 디자인하는 포스코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전문가 칼럼] 전세사기의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사도세자도 교통사고 당했을까, 당귀수산 처방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예규·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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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꿩 대신 닭’…아파트 집중 규제로 오피스텔 인기, 이번에 오래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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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무조사의 트리거, '평균 소득률' 속에 숨겨진 숫자의 심리학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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