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화이자사(社)의 코로나19 백신 65만회(32만5천명)분이 23일 오전 1시 35분께 UPS 화물 5X0012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 백신은 우리 정부가 화이자와 직접 계약한 6천600만회(3천300만명)분의 일부다. 상반기 배정 물량은 700만회(350만명)분으로, 이날 도착분까지 포함하면 635만회분의 도입이 완료됐다. 나머지 65만회분도 이달 중 들어올 예정이다. 화이자 백신은 현재 75세 이상 고령층과 30세 미만 군 장병 등에게 접종되고 있다. 또 당초 2분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대상자였다가 '희귀 혈전증' 우려로 제외된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경찰·소방·해양경찰)과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도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5개 종류 1억9천300만회(1억명)분"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2일 체결된 협약에 따르면 세 회사는 ▲ 보건 의료 디지털 혁신을 통한 스마트 헬스 기반 활성화 ▲ 인증서 및 전자문서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의료환경 조성 ▲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신기술 지원 ▲ 비대면 업무 환경 및 인프라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카카오 i 커넥트 톡'을 통한 의료 정보 상담 서비스와 '카카오 i 클라우드'를 활용한 비대면 업무 환경 개선 및 업무 디지털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국민의 의료이용 수준 향상 업무와 관련 정보 개방 창구를 점진적으로 민간 서비스 플랫폼에 적용해 국민에게 더욱 유용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해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 시장의 디지털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하반기(7월부터 12월까지)에 추진하기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1인당 5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여당은 50만원, 정부는 30만원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 또는 30%를 배제하는 선별 지원 방안도 당정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이란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소비 진작 대책이다. 올해 2분기인 4월~6월까지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초과액의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예를 들면 2분기에 신용카드로 월평균 60만 원을 쓴 사람이 7월에 70만 원을 썼다면 초과액인 10만원의 10%인 1만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8월에 받게 된다. 다음 달에도 같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캐시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을 다시 동결했다. 한전은 7∼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kWh당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요금은 2분기와 같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반영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0원으로, 2분기(-3원)보다 3.0원이 올라야 한다. 연료비 변동분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뺀 값이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3∼5월)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kg당 평균 133.65원, LNG 가격은 490.85원, BC유는 521.37원으로 유가 등을 중심으로 실적연료비가 2분기 때보다 크게 올랐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분기와 동일하게 묶어놓았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연료 가격이 급상승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생겼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안전을 도모해야 했다"며 1분기 조정단가 결정 때 발생한 미조정액을 활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환경부는 수도권의 수소 충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인근 지역에 10기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추진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수소충전소 대상지는 서울 오곡동, 경기 고양 원당동, 과천 과천동, 의왕 왕곡동, 구리 토평동, 남양주 수석동, 하남 덕풍동, 인천 서운동, 인천 오류동 및 송도동이다. 환경부는 앞서 수소충전소 자체 부지를 발굴하는 동시에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11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민간보조사업을 공고한 바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연내 구축이 가능한 곳을 위주로 심사해 선정했다. 그 결과 앞서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E1·SK가스) 부지 4기, 그간 수소충전소가 부족했던 경기 동북부 2기, 서울 근접 2기 등 서울 시청으로부터 약 25㎞ 이내 인접 지역의 총 8기 후보지가 선정됐다. 나머지 2기는 환경부 환경산업연구단지와 대규모 액화수소플랜트가 구축될 인천지역(오류동 및 송도동)에 지어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10기 후보지에 대한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인허가부터 설비·장비 확보 및 구축 공정의 전 과정을 종합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동결할까?' '인상할까?' 한국전력이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오늘(21일) 발표한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오른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맞지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져 동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이 기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 시점(작년 12월∼올해 2월)의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다. 원칙대로라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7월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의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천원 오르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천원에서 월 2천원으로 축소돼서다. 할인 혜택 축소 대상 가구는 약 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이 최근 가계·기업의 빚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포함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공개하고, 5월 생산자 물가, 4월 인구동향 등 최신 지표도 발표될 예정이다. 코스피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충격을 딛고 전고점을 또 넘어설 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이 22일 내놓는 '금융안정 보고서(6월 기준)'에는 가계·기업 등 민간 부분의 신용(빚) 현황과 특징 등이 담긴다. 작년 말 공개된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민간 부문의 신용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11.2%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후 올해 상반기 중 민간 부문의 부채가 얼마나 더 늘어났을지 주목된다. 이 통계는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한은은 '5월 생산자물가지수'도 발표한다. 앞서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3월(107.04)보다 0.6% 높은 107.68(2015년 수준 100)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원자재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5월 생산자물가지수도 7개월째 상승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4일에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대기업 전문경영인들을 만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18일 오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롯데지주 등 대기업 전문경영인과 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 그는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경영인들에게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는 등 방역 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개편·전환,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와 BI3 및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펼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최근 경제상황 및 정부 기(旣)지원조치 점검’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가 시행된다. 소득감소자는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대상이다. 고용보험료 유예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이다. 전기요금 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 대상은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다. 앞서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업종에 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 조치가 3개월 추가 연장된 것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올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존 스마트공장의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 제조기업 100곳으로 한 곳당 사업비 50% 이내에서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산 200억원이 소진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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