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하는 데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증가세도 갈수록 뚜렷해져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깜깜이 환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코로나19 확산세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이 제때 확진자의 감염 장소와 접촉자를 파악해 내기 어려워 'n차 감염'이 전방위로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속 거리두기'로 방역체계를 전환한 이후 예상치 못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한해 지난달 29일부터 공공시설 운영 중단, 유흥주점·학원·PC방 포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등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1주일이 지나도록 집단감염의 불씨는 좀처럼 꺼지지 않는 모양새다. 더욱이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6학년 약 135만명의 8일 4차 등교수업을 끝으로 모든 학생이 학교에 가게 된 만큼 '교내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집단감염 여파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6일(51명)과 7일(57명) 이틀 연속 50명대를 기록했다.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나왔다. 또 최근 2주
서울 관악구 소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에 이어 양천구의 탁구장,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새로 무더기로 나오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의 대부분은 치명률이 높은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낮 12시 기준으로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전날 대비 13명 늘어 42명이 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26명, 경기 8명, 인천 6명, 충남 2명이다. 확진자는 대부분 고령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이날 0시 기준 2.33%로, 50대 이하에서는 치명률이 1% 미만이지만 60대 2.66%, 70대 10.67%, 80대 이상 26.63% 등 고령층일수록 치명률이 급증한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방문판매 행사와 관련한 조사 결과 환기가 불량한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가 밀집하게 모여서 노래하고 음식을 먹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노래, 식사 등의 활동을 하는 곳에서는 감염 전파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은 신임 비상임이사에 청소년특별회의 박성경(남, 21세) 의장, 이한(여, 18세) 부의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시각에서 청소년정책을 건의하는 참여기구로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이다. 두 신임 이사는 임기 1년 동안 진흥원 사업 계획 및 예ㆍ결산 검토,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업 현장 모니터링, 기관 각종 규정의 제ㆍ개정 등 경영사항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예정으로 새로운 청소년 중심 정책 활동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박성경, 이한 신임 이사는 청소년들을 대표해 기관 경영에 참여하고,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청소년 활동의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부여와 청소년 중심의 경영 추진을 위해 ‘청소년특별회의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리얼미터는 2020년 5월 31일 제33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정확한 흡연 실태를 바탕으로 올바른 금연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총 1,000명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2020년 국민 흡연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1일 밝혔다. 본 조사 결과, 흡연자 10명 중 9명(90.4%)은 처음 담배를 시작할 때 '일반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금연에 실패한 후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된 경우 10명 중 7명(73%)이 '일반 담배'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 맛이나 향을 첨가한 담배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전체의 33.8%만 가향 담배(캠슐, 감미필터 등 사용제품)로 흡연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청소년 흡연자는 62.7%로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는 수치가 전체 흡연자 수치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대표적인 가향 담배의 하나인 캡슐 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 중 89.6%는 '캡슐 담배가 흡연 시작에 영향 미쳤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담배 유형별로 흡연자 건강에 어느 정도 위해를 끼치는지(총점 100점)에 대해 '일반 담배' 74.8점, '궐련형 전자담배' 66.4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통계상 주춤하고 있지만, 학원·요양원·교회(단체여행) 등 곳곳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도 계속 나와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자칫 '수도권 대유행'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냈던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와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은 관련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외견상 확산세는 수그러드는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로 단체여행을 다녀온 경기권 교회 목사들이 무더기로 확진됐고, 서울 학원가와 경기 광주시 요양원 등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물류센터나 클럽 같은 제2, 제3의 집단감염 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4일 첫 환자 발생 이후 26일 8명, 27일 27명, 28일 46명, 29일 20명, 30일 6명, 31일 3명 등으로 28일 정점을 찍고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내 집단감염 사례 중 규모가 가장 큰 이태원 클럽발 감염 역시 29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총 9명이 늘어나는 데 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이라며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버스 운전기사 A(42)씨는 최근 서민 지원 정책에 따라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꼬임에 넘어갔다. 대환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것이다. 보통 대환대출을 이용한 사기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A씨는 이달 10∼12일 사이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환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현금으로 건넸다. 미추홀구에 사는 B(40)씨도 이달 12일 비슷한 수법에 속아 넘어가 현금 9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이들 모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겠다는 생각이 앞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 못했다. 결국 A씨와 B씨 모두 대환대출을 받지 못했고 조직원들에게 건넨 돈도 날렸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인천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모두 586건으로 총 피해액은 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제주 공항 면세점에 이어 시내 면세점까지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3월 말부터 김포국제공항점 영업을 중단했고 신라면세점 제주공항점도 3월부터 임시 휴업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고객들 발길이 끊기자 시내 면세점까지 임시 휴점을 결정 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오는 6월 1일부터 무기한 휴점에 돌입한다. 신라면세점 제주점도 일단 1개월 휴점하고 추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1천 159명으로 전 년 동월(13만 9360명) 대비 99.2% 감소했다. 특히 지난 4월 6일부터 국토부의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로 제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이 중단되면서 피해가 더욱 심해진 상황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영업 지속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제주국제공항 운영 중단 등으로 사실상 출국객이 없어 휴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주점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면세점 강남·부
고등학교 3학년 이하 학생과 유치원생의 2차 등교수업 및 등원이 27일 시작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이어 이른바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사례까지 나오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질환은 현재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먼저 발생해 13개국으로 퍼진 상태로, 국내에서는 정부가 감시체계를 가동한 지 하루 만에 의심 사례가 등장했다. 방역당국이 전날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서울 의료기관에서 2명(10세 미만 1명·10대 1명)의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 이 가운데 1명은 다기관염증증후군 사례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다기관염증증후군은 명칭 그대로 두 개 이상의 신체 기관에 중증 상태의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병에 걸린 소아·청소년은 대체로 고열과 발진, 안구충혈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다. 염증이 발생하는 원인(병원체)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환자 상당수가 코로나19 진단검사나 항체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의료계에서는 소아·청소년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들이 27일 등교 수업을 시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등교 수업이 미뤄진 지 거의 3개월 만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과 경기, 경북 일부 학교와 유치원에서 등교와 등원을 미루기로 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2, 중3, 초1∼2, 유치원생 등 약 237만명이 학교·유치원에 등교한다. 애초 등교 시작일로 따지면 꼭 87일 늦게 교문 안으로 첫발을 내딛는 셈이다. 이들 학생의 등교는 20일 고3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고 가을에 재유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학교와 유치원의 교육 및 돌봄을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등교를 예정대로 추진했다. 등교 학생 수를 조절하는 등의 다양한 분산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고2 이하 학생들의 등교로 지난주 고3에 더해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3분의 1가량이 등교하게 된다. 진로·취업 때문에 매일 등교하는 고3과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탑승이 제한된다. 버스나 택시 기사가 '노마스크'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어 이용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해서 확산하자 생활 속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 거부 시 내리는 기존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지급이 완료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총 12조7천136억원, 수령 가구는 2천15만가구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2천448억원 가운데 89.3%가 지급 완료됐다. 전체 지급 대상 2천171만가구 중에서는 92.8%가 지원금을 받았다. 전날 하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분은 5만가구·338억원이다. 지급 형태별 신청 가구(누적 기준)는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1천415만가구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9조3천290억원이다. 이어 현금 286만가구(13.2%)·1조3천9억원, 선불카드 188만가구(8.7%)·1조2천47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26만가구(5.8%)·8천362억원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내달 5일까지 받는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그 이후에도 접수한다.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요일제 적용이 해제돼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신임 회장으로 김도형(53·사법연구원 24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취임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은 지난 23일 정기 총회에서 김 변호사의 14대 회장 취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 변호사는 정기 총회 당일 취임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민변 회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해 지난 3월 투표를 통해 당선했다. 서울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민변 사무총장과 부회장,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강효상(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하며,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은 형법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형량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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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기념식을 찾은 것은 취임 첫해인 2017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발포 명령자와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헬기사격 등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제라도 용기 내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국가폭력 가해자의 협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진상 규명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라며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고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실을 낱낱이 밝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왜곡과 폄훼는 더는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며 "언젠가 개헌이 이뤄지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980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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