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 유명진 씨 ▲ 별세 : 2025년 12월 21일 오전11시 ▲ 빈소 : 부천 순천향대학교병원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5년 12월 23일 오후 1시 ▲ 전화 : 032-327-306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10대 회계기준원장에 곽병진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선임됐다. 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19일 회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장에 곽 교수를 선임했다. 곽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학사를, 미국 텍사스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퍼듀대에서 경영학(회계) 박사를 취득했다.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자문위원,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회계학회 이사, 한국관리회계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앞서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추천위원회는 후보로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1순위)와 곽 교수(2순위)를 추천했다. 지금까지 원장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순위가 회원총회에서 바뀐 경우는 1999년 회계기준원이 설립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 등 일부 회원기관이 총회 표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석유화학 및 철강 분야에 있어 구조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해보겠다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 및 지역경제의 충격 완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등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추진 상황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조성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또 참석자들은 수도권 집값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추이도 함께 점검했다. 김 총리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도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K텔레콤은 21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한국소비자원 조정안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 또 SK텔레콤이 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미 1조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이 지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는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다음 달 중순까지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에 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회사 임원이 대표이사로부터 총괄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이행하는 과정에서 '셀프점검'을 하게 되는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어 책무구조도 상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중 40개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두는 제도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후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관한 대표이사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관찰됐다"면서도 "업권·회사별로 편차가 있고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의 초기단계에 머문다"며 보완점을 제시했다. 우선 대다수 금융회사는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의무를 소관 임원에게 위임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받는데, 이 과정에서 임원은 자신이 이행한 관리조치를 셀프점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총괄 관리의무 위임의 근거·대상·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임원이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업무인지, 애초 본인의 관리의무를 이행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캐나다가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강화 조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캐나다에 한국 관련 업계의 강한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 21일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마닌더 시두 캐나다 통상장관, 알리 에사시 캐나다 외교 정무차관을 만나 국내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오는 26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철강 TRQ 적용 기준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넘는 물량에 대해 새롭게 50%의 관세를 내야 한다. 여 본부장은 이미 지난 11일 시두 통상장관과 유선 면담을 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캐나다를 직접 찾아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을 포함한 다수 기업이 캐나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철강, 전기차(EV),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전략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에 대한 TRQ 예외 또는 쿼터 확대 등 우호적 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원유 생산에 사용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간편한 조회·납부를 위해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일(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노동부 대표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내일(22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원청인 대기업이 안전관리 경험·기술,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 비용의 50∼70%를 보태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기업 233곳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등 3천393곳과 함께 참여해 중소 협력업체에 필요한 기술·장비를 지원하고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등 업종과 공정 특성에 맞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했다. 2026년에는 최근 3년간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재해가 빈발하는 하청 건설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기업에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및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선정기준 및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www.moel.go.k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홈쇼핑은 지난 19일 팥죽과 백설기, 김치, 달력 등으로 구성된 '나눔 꾸러미' 전달 행사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본사가 위치한 영등포에서 독거노인 가구 200세대에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풀무원재단은 전날 강남구 씨스퀘어에서 미래 세대에게 공감과 협력의 중요성을 알리는 '제3회 공감교육 토크콘서트'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에 팀 프로젝트, 신체놀이와 예술활동이 인간의 뇌와 공감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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