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에서 더 나아가 소액투자자들의 보호 의무까지 적시한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미투자자들과 만나는 등 상법 개정안에 대해 힘 싣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기업 경영권을 보장하면서도 소액주주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추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소액주주들과 국내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체제의 핵이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우량주에 장기투자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영권 남용과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대신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증시 선진화 대책"으로 규정하고 국내 증시 밸류업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1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부터 시작되는 '2025년 정부 예산안(677조원)'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이같이 편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6개월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 않게 힘들었고, 정부는 대내외 위기에 맞서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6개월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특히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책시키고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데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0.72명.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출산율 감소는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해지고 전체 소비자 수가 줄면서 내수 시장도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수순이다. 저출생 현상과 함께 고령화가 가속화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연금과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는 물론 기업에서도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결국 ‘저출생’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 자체를 약화시킬 국가적 위기 과제다. “애 낳으면 누가 보는데” “아니, 그 전에 돈이 없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라는 건데” 저출생의 현실은 암담한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다. 결혼 적령기 청년층에게 감당하기 버거운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은 결혼과 임신‧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요인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일과 가정의 양립이 보장돼야 한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도 지금처럼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사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4.53명)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粗) 출생률’은 작년 4.5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1만9200명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첫째아 출산수는 1년 전에 비해 6600명(4.6%↓) 줄었고 둘째아 및 셋째아 출산수는 각각 9600명(11.4%↓), 3000명(14.7%↓)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각종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최근 대통령실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는 육아휴직 제도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정부가 저출생 해결 방안에 적극 나선 가운데 민간 기업에서도 직원 대상 결혼·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국내 여러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각종 저출생 지원 정책(결혼·출산·육아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편집자 주] ◇ 부영그룹, ‘생애주기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 고용노동부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지속되자 42분만에 정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됐다. 김문수 장관은 일제강점기 국적 논란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이지만, 조선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니다"라며 말하고 "1910년 당시 발급된 여권에는 일본으로 돼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한 "이 부분은 매우 복잡해 개인이 당시 국적을 놓고 확답을 내놓긴 어렵다"며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아울러 "일제시대의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는 본인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남긴 데 대해서는 우려하는 심정은 저 또한 같다"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생존이 중대한 침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생각이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인 야당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방탄용으로 친일파로 장관을 몰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7일에 이어 8일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산자위는 티메프 정책대출의 현 정부의 집행률 지적, 배달 수수료와 소상공인 상생 논의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별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은 모두 부결됐다.이날 투표 결과 김건희 특별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과 무효가 각 1표씩 나왔다.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찬성이 187표, 반대가 111표, 무효가 2표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반헌법 및 반민족적인 남북 2국가 체제 수용주장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9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북한 김정은의 남북 통일을 포기하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 들이고 2국가 체제를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이를 위해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를 개정하자 ▲국가보안법과 통일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후에도 이 주장이 옳다고 계속 항변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세현씨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며 통일은 후대에 맡기자고 했다. 1991년에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했으니 그 때부터 두 개의 국가라고 임 전 실장의 주장을 옹호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비공식적인 입장과 상당부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이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대한민국이 지구촌 전체에서 ‘초격차’로 앞선 저출생 패권국이 된 것은 주로 인간 노동에 대한 무례한 태도 때문이다. 경제학적 생산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중 유독 노동에 대해 무례했다. 독보적 저출생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저출생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저출생 극복책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균형개발과 일자리 지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금융・세금 지원 등 전방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간 일련의 정책들의 빈도와 강도가 집중되지 못한 점 때문에 수백조의 저출생 예산에도 출생률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나무만 본 분석이다. 숲을 보면 더 큰 문제가 뚜렷이 실제를 드러낸다. 최근 건설 대기업 부영그룹이 자녀를 낳은 임직원에게 축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차제에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출산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전액 비과세 내용을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도 신설하고, 자녀 있는 가구의 양육비 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2일 08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