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봉래 전 국세청 차장(사진)이 오는 6일 삼정KPMG 세무분야 고문에 정식취임한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7년 7월 공직생활을 마친 후 2018년 1월부터 이안세무법인 고문직으로 활동해왔다. 79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진, 동울산, 도봉세무서 등에서 법인, 소득 업무를 맡았다. 재직기간 동안 고려대 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노력파이다.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세무학과에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란 논문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김 전 차장은 조세금융신문 논설의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서기관 승진 후 제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2과장, 국세청 통계기획팀장, 국세청 법규과장,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서울청 세원분석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등 요직을 두루거쳤다. 2014년 8월 7급 공채로서는 최초로 국세청 차장에 임명돼 3년간 활동하면서 대내외 신임을 받았다. 한편, 삼정KPMG에는 이학영 전 중부국세청장, 나동균 전 광주국세청장이 고문직을 맡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딱 이맘때다. 23대 국세청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그 즈음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로부터 1년, 2020년 7월 1일로 취임1주년을 맞았다. 공약실천 의지가 결연했기에 김 국세청장의 재임 1기는 숨가쁜 뜀박질 그 자체였다. 뜬금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가 2020년 경자년 새 해의 국세행정 운영 기본 축을 뒤흔드는 듯 했다. 새 세정 로드맵이 미처 펴지기도 전에 엄습한 변수가 김 국세청장을 더욱 긴장시켰다. 그러나 스페인 독감, 홍콩독감, 에볼라 그리고 사스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적에도 당당하게 맞서 대응했던 재정역군들이기에 한 치도 망설임이 없었다. 김 국세청장은 세정 전체의 시스템을 코로나19에 맞추었다. 선제적으로 정부의 확대재정을 위해 세수입 극대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억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경제 위기극복은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도약의 변곡점을 찍을 세정지원 의지표현이 섬광처럼 빛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체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오전 10시 30분 JW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제35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제19대 임원과 내빈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개최되었다.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일정에도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원경희 회장님을 비롯 부회장님, 고문님, 임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6월 무려 20여년만에 치러진 선거를 통하여 제19대 여성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으며 선거당시 회원들의 상속증여세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수익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 실천으로 '상속세 신고서 작성방법(A부터 Z까지) 및 조사대응'과 '재산평가와 주식이동 등 증여세실무(A부터 Z까지)'란 주제로 24시간 전문가특강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가을전국대회를 실시하여 지역간,선후배간 친목과 화합이 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고 전했다. 고회장은 이어 "올해도 계속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특강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이고 하반기 마저도 그 실천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되면 당초 약속한 대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유경준(미래통합당 서울강남병) 의원이 30일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며, ▲종부세 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을 공제한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사실상 세율 조정의 역할을 하면서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악용해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로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59조에 명시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0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제58회 정기총회에서 감사 보고서는 김겸순 감사와 남창현 감사의 감사 의견이 서로 조율되지 못하면서 두 개로 나눠서 보고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4월 2일 ‘감사직무규정’을 개정하면서 감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감사는 상호 협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감사보고서 공표 방법으로 ‘감사보고서는 총회에서 보고한다’는 규정도 같은 날 개정됐다. 감사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 내에서는 두 감사의 의견이 서로 달라 협의를 진행했으나 하나로 조율하는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했다. 결국, 감사 의견은 두 감사가 각각 본인의 감사보고서를 보고하고 연명으로 서명만 하기로 했다. 본회 집행부 내의 ‘야당’, 김겸순 감사는 어떤 내용을 지적했나? ▲헌법 불합치 결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회원 수입 대폭 축소 위기 김 감사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회원 수입이 감소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와의 신뢰 관계를 잃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원경희 회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시행령에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홍채린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30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제58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번 정기총회는 63빌딩에서 개최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정기총회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다시 확산됨에 따라 대규모 인원을 집합하는 행사를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이날 제58회 정기총회 상정안건에는 ▲회칙개정(안) 승인 ▲감사 선임(안) 추인 ▲2019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 승인 ▲임원의 보수(안) 승인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이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17조에 따라 회칙개정(안)은 ‘출석회원의 2/3 찬성’, 그 외 총회 상정안건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장선거 때 본회 부회장 3번의 경험과 여주 시장의 경험을 높이 사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세무사제도 발전과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선,후배 그리고 동료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세무사법이 창설된 이래, 지난 58년 동안 납세자 권익보호의 파수꾼으로서, 또한 국가재정 역군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이 30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열린 제58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부터 우수지방세무사회장상을 수상 한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30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열린 제58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부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 한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이 30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열린 제58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재 기업이 사업 전략 수립 단계부터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 사업모델을 혁신해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30일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재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코로나19가 소비재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언택트(Untact, 비대면)를 기반으로 사업모델을 전환한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국내 패션의류 산업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식음료와 외식, 홈퍼니싱 산업은 비교적 긍정적 흐름이 관찰됐다. 올해 4월 국내 패션의류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23.4% 감소한 4조9100억원을 기록했다. 단, 보복소비(Revenge Consumption) 성향이 나타나면서, 일부 럭셔리 제품에 대한 소비는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국내 화장품 시장의 경우 올해 1분기 전체 소매판매액이 전년동기대비 10.9% 감소했지만, 온라인 구매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화장품의 하위품목, 기업의 대응 전략 등에 따라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음료 시장은 식료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지 않던 소비자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