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 방향이 담긴 정부 측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축소하고, '세금 사각지대'로 꼽힌 비과세 영역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언급된 금융세제 개편안 속 내용들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 주식을 팔 때 양도가액의 0.25%를 매도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판 금액이 기준이 된 만큼, 손해를 보고 팔았음에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의 불만을 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투자업계도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양도세를 다 걷을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 없이 제기해 왔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은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까지 들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 측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자본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 증권거래세를
이달 말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 방향이 담긴 정부 측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축소하고, '세금 사각지대'로 꼽힌 비과세 영역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언급된 금융세제 개편안 속 내용들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내용이 담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발표 내용을 토대로 금융상품의 과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내고 있다. 반면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는 모두 납부해야했다. 이에 정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을 대주주에서 개인투자자까지 넓히기로 결정하고, 세율과 기본공제 등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고심 중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19일 우이동 북한산에서 임원 단합대회를 가졌다. 고시회 임원들은 도선사에서 모여 하산 트래킹을 하며 정담을 나누고, 족구장에 모여 3개 조로 나누어 시합을 벌이고, 이후 저녁 식사와 함께 향후 행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김범석 조직부회장이 총괄사회를 맡아 진행하였고, 장서환 이사가 조별 족구대회 심판으로 나섰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오늘 모임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고시회 단합과 함께 그동안 세무사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고생한 임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날씨를 고려해 등산을 최소화하고 하산 시 트래킹으로 임원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족구대회와 대화시간을 통해 멋진 추억을 쌓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남은 24대 임원 임기 동안 한마음이 되어 계획된 행사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번 국세청장 교체 인사는 경찰청장 인사와 맞물리는 만큼 지역안배에 대한 고려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능력 면에서는 모두 검증이 완료된 인재들인 만큼 균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지역에서 발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역안배 시에는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각 권력기관장 인사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진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사요인이 없는 국정원과 검찰청 수장의 출신이 각각 서울인 만큼 경찰청과 국세청 인사는 이를 염두에 두고 인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후문이다. 경찰청장 영남 둘, 호남 단독 경찰청장 후보는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64년생, 경남 김해, 경찰대 3기),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64년생, 경남 합천, 경찰대 4기), 장하연 경찰청 차장(66년생, 전남 목포, 경찰대 5기) 등 3명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대 4기이며 경찰대 선배지만 한 수 물러난 이용표 서울청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전남 영암 출신인 민갑룡 경찰청장이 임명될 당시 광주 출신 문무일 검찰총장을 기용했다는 측면에서 영남 측에서는 이용표 서울청장과 김창룡 부산청장 중 한 명을 안배해야 한다는 주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와대가 차기 국세청장 후보검증에 착수하면서 후보별 하마평에 대한 수집에 착수했다. 국세청 내 업무성과는 물론 각 보직에서의 외부 행보를 두고 다각적인 검증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주요 후보군의 자질에 대한 하마평도 바쁘게 오가고 있다. ‘큰형님 리더십’ 김대지 조사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수행 행시 36회 출신인 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부산 지역 인사로 공직 입문 이후 주로 세원관리와 조사분야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과장 직급에서는 법무, 교육, 해외파견(캐나다), 부동산, 징세, 납세자보호 등 다양한 경력을 갖췄다. 주로 폭넓은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맡지 못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민이든 관이든 조직이 모든 목표를 완수할 수는 없는 만큼 관리자는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과장직급 동안 전략가적 기질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며 정무적 감각을 키운 것이 시야를 넓히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위공무원 승진 이후에는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등 수도권 내 주요 조사국 사령탑에 있었다. 전략가라는 특성에 맞게 하나하나 일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와대가 경찰청장과 더불어 국세청장 교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 내 최종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22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경찰청장 인사와 더불어 국세청장 인사도 동시에 인사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청와대에서는 조만간 2년의 임기가 끝나는 경찰청장 인사에 대해 후보검증을 진행했지만, 최근 국세청장 교체로 분위기를 바꾼 양상이다. 국세청장은 별도의 임기가 없이 교체할 수 있다.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은 김대지 국세청 차장(66년생, 부산, 서울대, 행시 36회),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68년, 전북 부안, 서울대, 행시 37회),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67년, 전북 고창, 서울대, 행시 37회),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67년, 충북 중원, 고려대, 행시 36회) 등이다. 크게 보면 행시 36회와 37회 출신 인사들이 맞붙고 있는 형세지만, 동시에 진행되는 경찰청장 인사와 맞물려 지역 안배가 이뤄진다는 해석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능력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경우 조사 외길을 걸어온 조사통이었지만, 후임인 김현준 현 국세청장의 경우 기획과 관리를
정부가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방안 및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는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타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거래할 때 얻은 차익에 세금 20%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가상화폐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있지 않아 이 차익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가상화폐를 통해 번 돈을 로또 당첨금과 비슷한 성격의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세를 매기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 경우 과세와 징수가 편리하다. 다만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의 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거래 내역에 근거해 세금을 물리는 게 가능하다. 차익에 세금이 붙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세는 가상화폐를 통해 번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한다. 세금이 붙지 않는 60%는
정부가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공제'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의 향후 개편 방향과 일정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번 달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제출한다.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앞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올해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투자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금융상품의 과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 도입을 중기적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보유지분양도 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한 주요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2.10.26. 상속원인으로 취득한 000의 9분의 2 지분을 2019.3.29. 000양도하고 2019.5.27.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신고·납부하였다가 2019.6.28.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상속주택의 지분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000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9.10.17. 소수지분으로 보유하는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000쟁점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000다세대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외국환거래법의 자본거래란 물품의 국제적인 매매거래(무역거래)와 용역(서비스)의 국제적인 거래(용역거래)를 제외한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등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의미한다. [표1]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법=외국환거래법, 영=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법 3-1-XIX=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영 9-1-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표2] 신고 및 허가 예외 자본거래(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자본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의무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는 거래 유형이나 거래 내용이 위 [표 1]에서 보듯 매우 다양하여 그 간의 지속적인 자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신고제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 무역거래나 용역거래와 같은 경상거래에 비하여 자본거래는 다양한 거래 유형이나 내용을 악용하여 국내 자본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유입하여 외환보유고나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부가 그 거래내용이나 진실성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성실한 자본거래 신고의 중요성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