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12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0.2%(20.7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충일 등 휴일이 주말에 포함되면서 조업일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하루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17.0억 달러에서 올해 15.4억 달러로 9.8% 감소했다. 관세청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1일~1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수출 주요 품목으로는 반도체(22.6%), 무선통신기기(35.8%), 의약품(136.7%) 등은 증가했으며, 석유제품(△32.8%), 승용차(△37.0%), 자동차 부품(△30.2%)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실적은 중국(35.7%), 미국(15.1%), 베트남(7.7%), EU(22.2%), 일본(10.0%) 등 증가, 중동(△7.3%), 호주(△29.5%) 등 감소했다. 수입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5%(10.7억 달러↑) 증가한 136억 달러로 나타났다. 수입 주요 품목으로는 반도체(21.8%), 기계류(20.3%), 승용차(27.7%) 등은 증가, 원유(△62.8%), 가스(△1.2%) 등은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25.7%), 미국(27.2%), EU(3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신림동 고시촌에 위치한 쟁점오피스텔이 취업준비생이 다수 거주하고 개인적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은 상황은 이례적 사정이라고 할 수 없는 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경정·고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4층은 오피스텔이고 5~6층은 다가구주택을 2003년 11월 3일 양수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2018년 4월 12일 청구인은 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오피스텔(14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000 및 기본세율(40%)을, 주택(3가구)은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신고·납부하였다. S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7월 4일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관계법 등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처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외에 상속인, 합병 존속법인 · 합병 신설법인 등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의 대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국세청에서도 꼼꼼히 신고내용 검증을 한다는 뜻이다.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으려면 변경된 세법룰 중 나에게 적용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편집자 주 ◇ 비과세·공제·감면 지난해 종료예정이었던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됐다.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이 종전 10%에서 5%로 축소됐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적용시 공제대상 소득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이 제외됐다. 적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분부터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세액공제대상 주택규모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가 포함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비과세 대상에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추가됐다. 고액기부 세액공제 기준금액을 종전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넓혔다. 세액공제율은 기준금액 이하는 15%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는 분은 본사(02-783-3636)로 직접 신청하거나 세미나 당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 안내 데스크에 접수하면 입장이 가능하다. <유튜브를 통한 라이브 방송은 6월 25일 10시 부터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세미나 내용은 편집하여 독자들에게 유튜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내달 1일부터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이란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검증 전에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를 사전확인 받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고려해 비대면방식을 원칙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공정 확인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수출물품 원산지를 점검, 확인할 예정이다.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이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하면,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라 뿐더러 수출거래선이 단절될 위험성이 있다.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받게 되면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원산지 확인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대상기업은 상대국의 반복적 사후검증 기업, 수출기업을 포함한 원재료 등 생산 기업, 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산업군 기업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오는 18일 부산지역 수출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관과 상공회의소가 함께하는 무료 관세 컨설팅’을 개최한다. 컨설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진행하며, 5900개사 회원사를 보유한 부산상공회의소도 함께 컨설팅에 나선다. 세관 측은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부문별 전문 공무원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수출기업지원팀’이, 부산상공회의소에서는 소속 관세사가 합동으로 상세한 관세 행정 분야 상담을 펼친다. 세부적으로는 통관분야에서는 수출입 통관 절차, FTA 활용 방법, 특혜세율 적용 및 품목분류 적정성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심사분야에서는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평가, 수출물품과 관련한 관세 환급, 수출입 대금 지급·회수·상계 등 외환 절차 및 FTA 원산지 사후 검증 대응 요령에 대해 컨설팅 한다. 사전 신청을 한 업체는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월에 설치된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을 통해 신속통관, 납기연장, 분할납부, 조사유예 등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한 현장 상담과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지역 기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저유가와 코로나19, 중국의 가격 경쟁력 등 3중고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술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있는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를 지난 9일 방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경제위기 관련 기업대응 전략을 귀담아듣고 세정지원 추진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지난 9일 “부산경남울산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조선기자재 산업이 지난주 23조 규모의 카타르 LNG선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는 반가운 기사를 접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세계 최고의 황산화물저감장치 제조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부산 지역 내 조선기재자 업계 모두가 침체된 가운데 꾸준한 매출 신장세로 지역경제를 지키고 있다. 이어 “대내외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으로 생산현장을 통제하는 스마트팩토리 관제센터로 공장을 정상 가동하고 소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성실납세에도 동참해온 대표 및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업체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수소에너지 등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세정지원이 강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중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지난 3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지급이 결정된 107만 가구에 대해 총 4829억원의 장려금을 10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해진 지급기한은 내달 20일이지만 새로운 지급시스템을 도입하고 심사가 완료분부터 순차적으로 보내고 한 달 이상 앞당겼다. 지난 3월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가구는 184만 가구, 신청금액은 7074억원이다. 이중 심사가 완료된 가구는 149만 가구, 지급이 결정된 가구는 107만 가구로 나타났다. 107만 가구 중 단독 가구는 66만 가구(61.7%), 홑벌이 가구 37만 가구(34.6%), 맞벌이 가구 4만 가구(3.7%)로 나타났다. 일용직과 상용직 가구 비중은 일용직 가구가 62만 가구(57.9%)로 상용직 가구(45만 가구, 42.1%)보다 15.8%포인트 높았다. 국세청은 조속한 장려금지급을 위해 한국은행과 시중 금융기관과의 협력으로 ‘장려금 지급시스템’을 새로 개발했다. 덕분에 1일 지급 가능 건수도 60만 건에서 최대 500만 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국세청은 심사가 완료된 149만 가구 중 지급하지 않은 35만 가구에 대해서는 15일과 19일에 지급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0일 지급이 확정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재차 지급안내에 착수했다. 5월 말까지 찾아가지 않으신 장려금은 148억원, 4만919가구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우편과 전화연락에 더해 온라인상 개인식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정보를 통해 휴대폰으로도 모바일 안내문(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미수령 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 장려금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정부24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