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름다운 납세자들은 저마다 환경은 달랐지만,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같았다. 김성회 태진기전(주) 대표(63)는 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폐업의 위기에 내몰렸다. 대부분 기업들이 직원들을 대거 감원하거나 사업을 정리했지만, 자신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터전이 되는 사업장을 저버릴 수 없었다. 김성회 대표는 직원들과 함께 생활비만 나눠가며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그는 함께 고생했던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거주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한편, 출소자 재범방지와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정기적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원창 황제오리본점 대표(54)가 아름다운 행보를 하게 됐던 것은 다문화 학교 선생인 배우자 덕분이었다. 이원창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을 계기로 기부활동을 시작했지만, 점차 불우이웃, 장애인 단체 등을 정기 후원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의 경비 지원으로 이웃사랑의 범위를 넓혀나갔다. 노인의 날에 지역 어르신 영정사진 무료 촬영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배려로 오늘도 선행에 앞장서고 있다. 박태건 의료법인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4일 대전중앙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비대면으로 과일, 견과류 등 식료품을 구매했다. 이날 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관세청은 분기마다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물품 공동구매를 수시로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대전중앙시장 역시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약속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를 철저히 이행해 신뢰받는 전통시장이 되겠다고 전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번 자매결연 협약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예전의 활력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미 회계기준기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지표금리 개혁 등 주요 회계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계기준원은 지난 3일 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와 화상회의에서 지표금리 개혁, 무형자산 정보 유용성 증진방안 및 한국의 연결 관련 이슈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의형 회계기준원장과 현 美회계기준위 러셀 G 골든(Russell G. Golden) 위원장과 오는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리처드 R 존슨(Richard R. Jones) 신임 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회계기준원과 美회계기준위는 지난 3월 공표한 ‘지표금리 개혁(Reference Rate Reform) 기준서 관련 국제 회계기준위의 IFRS 개정안과 美회계기준위 기준서의 차이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했다. 국제 회계기준위는 지난 4월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Interest Rate Benchmark Reform―Phase 2)’ 공개초안(Exposure Draft)를 발표한 바 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무형자산에 대한 재무정보의 유용성과 관련 각각의 연구활동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美회계기준위는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과 함께 진행한 연구를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무제한을 위반한 한율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해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재제를 내렸다. 증선위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사 A씨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및 직무제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5개 회사에 대해 회계감사 업무를 하면서 해당 회사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했다. 또 본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등 2개 회사의 외부감사 일감을 따내 업무수행이사를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주 전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정기적으로 착수하는 세무조사가 아닌 특정 혐의가 있었을 경우 착수하는 비정기 세무좃다. 국세청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해외 스타벅스 본사 간 거래시 가격을 조작해 탈루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본사가 한국법인에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 사용료나 원재료, 용역·물품 거래 비용 등을 과도하게 물려 더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빼돌려 정당하게 국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수법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 본사와 신세계그룹 산하 이마트가 지분 50%씩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매장 수는 약 1400개로 매출은 1조8696억원, 당기순이익은 1328억원을 올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보유한 기존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골자를 보면, 청구인은 2017.12.14. 배우자 000(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000조합원 입주권(재건축으로 인해 당초 같은 곳 000를 멸실하고 받은 것으로 이하 ‘쟁점동거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8.5.23.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2019.1.14. 처분청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7.12.14. 상속분 상속세 000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사위 000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1984년부터 소수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000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동거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19.5.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을 막기 위한 검역을 강화한다. 인수공통감염병이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시키는 감염병을 말한다.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간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세기 이후 신종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유래, 그 중 약 72%는 야생동물 유래 감염병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가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과정을 ▲수입허가 ▲검역·통관 ▲시중유통 ▲질병관리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수입허가 단계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7개 지방환경청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여러차례 연기됐던 조세법학회의 제4회 지방세 관련 세미나 및 제27회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는 13일 개최된다. 제4회 지방세 관련 세미나는 '현행 지방세법의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진행되며, 이어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제27차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최근 조세정책의 흐름과 판례 평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세미나의 참석자는 회원을 포함해 선착순 30명으로 제한된다. 이에따라 장소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교육장으로 변경됐다. 조세법학회 사무국에서는 "행사 당일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유튜브로 학술발표대회 실황을 중계한다"라며 "당일 참석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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