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투명성 확보가 세금 및 세원투명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학술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한국세무학회(회장 전규안)는 2일 오후 2시에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조세정책 심포지엄 웹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개별기업의 외부감사로 인한 회계투명성 제고가 조세회피와 유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의 최초 법정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과 그 직전 기업들의 현금유효세율(CashETR)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현금유효세율이 더 높았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회계투명성과 세원투명성 및 세수와의 관계를 게임이론에 근거한 전략적 납세순응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납세기업의 회계투명성은 기업의 과소보고 확률을 낮추기에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면 세수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세무보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007~2016년까지 세계은행 정보공개지수(World Bank disclosure index)와 세수와의 관계에 대한 패널분석과 2014~2016년 동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국에서 전 세계로 배송되는 온라인 직구 우편물을 국내 항구를 거쳐 배송하는 ‘우편물 환적사업’ 길이 열렸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전자상거래 우편물 환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과 인천항 배후단지에서 환적 우편물 분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소량으로 유통되는 온라인직구 우편물은 출발 항구에서 해당 국가로 바로 이동하지 않고, 물류 허브 역할을 하는 중간 기항지에 모여 각각의 목적 국가로 떠나는 배로 옮겨 싣는 환적작업을 거친다. 우편물을 환적하기 전 화물을 각 목적지 국가별로 분류해야 하는데 기존 제도에서는 터미널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분류작업을 할 수 없었다. 관세청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터미널 밖에서 재분류하는 환적 우편물은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었다. 관세청은 우편물 분류 제도가 아직 시범사업 단계이지만, 중국 전자상거래 우편물 물동량은 현재 연간 1만 톤에서 연간 44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창출효과는 1000명 이상, 부가가치는 4000억 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관세청은 면세점 재고물품을 통관 후에 국내 판매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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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대 중반 이상의 고가 승용차는 하반기에 사면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효과가 나지만 대부분 국산 승용차는 세금이 늘어난다. 팰리세이드나 그랜저 등 국산 인기차는 이달 내 구매를 서두르는 게 좋고 비싼 수입차는 다음 달 이후로 미루면 유리해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공장도가 약 6천700만원 이상인 승용차는 구매시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7월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되지만 100만원 한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판매가격 기준으로는 약 7천667만원 이상인 승용차가 이에 해당한다. 판매가격은 공장도가에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세 등을 더한 가격이다. 가령 공장도가 1억원인 차라면 이달엔 개소세가 400만원인데 하반기엔 3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차의 개소세는 5% 기준으론 500만원이고, 70% 인하된 개소세율(1.5%)을 적용하면 15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론 500만원에서 할인 한도인 100만원만 줄어든 400만원을 내야 한다. 7월부터는 개소세율 인하폭이 30%로 축소돼서 개소세율이 3.5%로 올라가면 이 차의 개소세는 350만원이 된다. 개소세는 올라가지만 구매자가 내는 세금은
1999년 세무비리 척결과 조직효율화를 목적으로 36개 세무서를 폐지했던 세무서 통폐합. 지금 591조원이었던 국민총생산규모는 20년이 지난 2019년 1914조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무서 수가 128개까지 늘었지만, 늘어난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설세무서 논의 상황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양재·여의도·개포·남부천·광진·광양·달서·부산강서 등 세원밀집지역에 대한 세무서 신설을 검토하는 가운데 울산과 동탄신도시에서도 세무관서 신설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의회는 지난달 18일 임시 본회의에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건의문을 채택했다. 울산지역은 서쪽의 울주군, 동쪽의 북구, 동구, 남구, 중구가 편제되어 있는데, 울주군의 면적은 울산시의 70%나 되고, 인구도 22만명이 넘는 등 규모 면에서는 세무관서가 들어설 상황이기는 하지만 동울산세무서에 세무행정 수요를 기대고 있다. 울주군 중서부권은 울산KTX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지만, 정작 동울산세무서와는 30km 이상 떨어져 있어 울주군민에게 큰 부담
1999년 세무비리 척결과 조직효율화를 목적으로 36개 세무서를 폐지했던 세무서 통폐합. 지금 591조원이었던 국민총생산규모는 20년이 지난 2019년 1914조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무서 수가 128개까지 늘었지만, 늘어난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설세무서 논의 상황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 대덕구는 본래 대전시 북부 지역인 유성구와 더불어 대덕군에 포함된 지역이었으나, 대전시의 행정구역 통합, 대전직할시 승격과 관련해 금강 너머 서쪽은 유성구, 동쪽은 대덕구로 나뉘었다. 대전 유성구 내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연구단지는 금강을 경계로 동쪽 대덕구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수자원공사, KT&G 등을 서로 마주 보고 조성돼 있다. 2014년 북대전세무서가 생기면서 구 대덕군 지역인 유성구와 대덕구를 관할하게 했다. 북대전세무서는 비싼 지가 등을 고려해 유성구에서도 서쪽에 속하는 죽동에 마련됐는데 이는 유성구와 대덕구 중심지와 서쪽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것이었다. 지형상으로 보면 대전시청을 중심으로 한 도심을 동쪽의 대덕구, 서쪽의 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은 1일 서울 논현동 관세사회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박창언 회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을 적극 실천 중인 국민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회장은 “관세사도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과 우리나라 경제회복을 위해 수출입 최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종식까지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58회 정기총회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정기총회는 63빌딩에서 개최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열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이 다시 확산됨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집합하는 행사를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지자체의 지침, 그리고 세무사 회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 고려해 이번 제58회 정기총회를 예년에 비해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총회의 참석대상은 한국세무사회 회직자와 정부 표창 등의 대표수상자, 그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이며, 국회의원 등 내빈 초청은 생략한다. 제58회 정기총회 상정안건에는 ▲회칙개정(안) 승인 ▲감사 선임(안) 추인 ▲2019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 승인 ▲임원의 보수(안) 승인 ▲2020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이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17조에 따라 회칙개정(안)은 ‘출석회원의 2/3 찬성’, 그 외 총회 상정안건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부
1999년 세무비리 척결과 조직효율화를 목적으로 36개 세무서를 폐지했던 세무서 통폐합. 지금 591조원이었던 국민총생산규모는 20년이 지난 2019년 1914조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무서 수가 128개까지 늘었지만, 늘어난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설세무서 논의 상황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세무서의 관할은 3호선 양재역과 도곡역 남쪽, 분당선 강남구청역과 도곡역 동쪽을 경계로 개포동과 삼성동, 대치동 주요 지역, 그리고 동남쪽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까지 길게 퍼져있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원래 삼성세무서는 청담동을 담당하는 세무서였으나 1999년 세무서 통폐합 당시 개포세무서가 사라지면서 청담동을 강남세무서에 내주고, 개포세무서가 담당하던 개포동과 수서동 일대를 넘겨받았다. 이는 구 개포세무서 지역주민들뿐 아니라 세무서가 사라진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었는데 20년이 지나는 동안 빠르게 성장한 지역의 경우 세무서에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과밀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청은 과거 19
1999년 세무비리 척결과 조직효율화를 목적으로 36개 세무서를 폐지했던 세무서 통폐합. 지금 591조원이었던 국민총생산규모는 20년이 지난 2019년 1914조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무서 수가 128개까지 늘었지만, 늘어난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설세무서 논의 상황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서초구를 담당하는 서초세무서는 관내 서초, 양재, 우면, 염곡, 원지, 신원, 내곡동 등 7개 동을 담당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초동과 양재동 및 기타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서초동은 인구 10만명이 넘는 등 납세수요 밀집 지역이지만, 나머지 6개 동은 양재동과 우면동을 경계로 8만7000명의 인구가 서초동의 약 4배에 달하는 지역에 넓게 퍼져 있다. 지역 간 거리도 상당해 내곡동의 경우 서울 중구와 맞먹는 넓이를 가지면서도 원지동, 신원동과 더불어 서울 최남단 지역에 있어 세무서 직원과 납세자 모두에게 큰 불편이 되고 있다. 포화상태인 업무량을 조정하는 것도 절실하다. 서초세무서는 강남권 세무서 평균 신고인원의 112%를 넘으며, 납세인원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