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형편없이 떨어지던 ‘코스피’가 강력한 ‘V’자형 반등세를 보였다. 4월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그 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135.26포인트(7.8%) 오른 1860.70으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도에 비해 ‘동학개미혁명’으로까지 비유되는 개인들의 막대한 신규자금의 유입으로 반등 강도가 강해진 탓이다. 이 대목만 살펴보면 외국인은 우리나라를 다 버리고 가는데 우리 기관도 지켜주지 못한 시장을 국민 하나하나가 살린 것 같아 한편 뿌듯한 감정이 들기도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나라가 막대한 양적완화 정책은 물론이려니와 현금 자체를 국민들에게 뿌리며 소비를 장려하고 있다. 회사채도 사준다고 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도 마련해준다고 한다. 주식도 바닥을 치고 오르고 있는 듯 보이고, 여러 정부 정책들도 그러하니 이제 경기는 나락에서 벗어나 V자를 그리며 블링블링 살아날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코로나에 ‘휘청’… 해외공장 연쇄 가동중단 세계 유일 패권국인 미국의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실업률을 보자.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는 전염병이 창궐하니 일단 국민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내달 24일과 25일 이틀간 서초동 더바인웨딩홀에서 치러진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회원 다수가 같은 날 모여 투표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세무사회 총회는 예정대로 다음달 26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이날 개표를 통해 당선자를 확정한다. 총회가 열리는 26일은 최소한의 임원과 함께 희망 회원만 참석하도록 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총회 안건은 2019회계년도 회무와 결산(안), 2020회계년도 세출예산(안) 보고, 선거 연대입후보 선임(안) 추인과 함께 임원 등 선임(안) 등이다. 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번호 순으로 24일과 25일 오전·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 투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장과 부회장 2명을 뽑는 이번 서울세무사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29일 오후 6시에 등록을 마감한 뒤 곧바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예비후보자 등록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후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울세무사회장 선거에는 김완일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영세납세자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범위가 과세전적부심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과 국선대리인이 영세납세자 보호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다. 2014년 첫 시행 후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다. 국선 대리인 지원은 조세 불복에서 납세자가 이기는 비율(22.9%)이 미선임(7.5%)에 비해 3배가량 높다. 이에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국세청 국선대리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다. 특히, 심사청구는 소송을 하기 전 필수절차로, 금년부터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심사청구 담당)가 의결기구화되고, 민간위원 자격도 강화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져싿. 국선대리인 지원 외 영상진술, 영상녹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감정가액을 근거로 실제 금융기관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였다거나, 쟁점감정평가액이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검토하였던 인근토지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액의 90%를 초과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8.27. 000로부터 000 대지 1,016㎡를 000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2.1. 000의 동의를 얻어 상기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중 2분의 1을 청구인 000가 승계하는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매계약의 대상물은 000 대지 1,014.4㎡로 지번과 면적이 확정되었고 매매가액도 000으로 정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000세무서장은 2019.6.3.~6.21. 청구인 0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이 억울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개원 최초로 심판청구절차 실무사항을 모두 공개한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및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구제하는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이다. 조세심판원은 21일 납세자 입장에서 심판청구방법을 알기 쉽고 상세히 설명한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은 조세심판원에서 개원 이래 처음으로 발간하는 납세자를 위한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실무안내서다. 납세자의 관점에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결정서를 받은 후에 할 일까지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및 요령, 유용한 팁 등이 담겨 있다. 안택순 원장은 “처음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판청구 과정에서 항변・재항변 기회, 심리자료 사전열람,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 등 납세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 제조업체 크레아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에스엘[005850]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과징금 부과 및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크레아는 2010~2014년 원·부재료 등의 제조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형자산과 개발비로 임의 대체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 등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크레아 및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에스엘은 2016~2017년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하거나 2018년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에스엘을 검찰에 통보함과 동시에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받았다. 에스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크레아의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1명도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이촌회계법인은 감사 업무와 회계기록·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추진하는 IFRS 17 ‘보험계약’ 개정을 논의한 결과 그간 회사들이 준비해 온 IFRS 17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지난 15일 IFRS 17 ‘보험계약’ 개정사항, IFRS 17로의 전환이 갖는 경영상의 의미 등 남은 과제에 대한 웹 세미나를 열었다. 오는 6월말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인 IFRS 17의 개정 사항을 미리 살펴보고 저금리 상황에서 IFRS 17로의 전환이 갖는 회계와 경영상의 의미와 남은 과제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IFRS 17 공표 후 접수된 다수의 적용상 이슈를 논의하고 시행시기로 2023년까지 늘리고 10여개의 사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대부분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정으로 회사가 준비해 온 IFRS 17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회계기준원 측은 밝혔다. 이밖에 회계기준원은 현행가치 평가(시가 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 17로의 전환이 갖는 회계 및 경영상의 의미와 관련 법, 제도, 시스템 구축 등의 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0일 북전주세무서와 군산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현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신고창구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박 광주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국민이 힘든 상황이고 특히,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으니 능동적으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분리신고도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광주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였고,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납세자는 물론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벤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이준오 중부청장은 지난 19일 수원시 소재 경기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하여 협회 임원진들과 혁신성장 기업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중부청은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 및 코로나19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특히 창업·투자·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이 비중있게 소개됐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도입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7월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활용을 당부했다.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R&D 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정기 1회 및 수시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다양한 세무쟁점을 사전 해소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두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제·세정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안내·홍보 ▲납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이 20일 오전 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정문 앞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세무사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마지막까지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