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직접 판매하는 전통주는 면세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를 면세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주류 제조자・수입업자에 한해 허용하는 주류 시음행사를 국가‧지자체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허용한다. 단, 시음행사를 하려면 주류 소매업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전통주에 대해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를 면제한다. 영세 전통주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현재는 연간 출고량이 1000㎘ 미만인 탁주와 1000㎘ 미만인 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에는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해야 한다. 기준 출고량은 주종별 연간 출고량 및 출고금액 등을 고려해 이달 내 결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류 관련 창업 희망자에 대해 1:1 멘토링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양조기술 지원에서부터 제조방법 승인 및 제조면허에 이르는 창업 절차 전 과정상의 애로요인 발굴‧해소에 주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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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연 234%의 살인 이자를 매기고, 이자를 갚지 못하자 사업장을 빼앗는 등 민생침해 탈세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대상은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다단계·상조회사 등 20명이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를 틈타 영세사업자와 서민을 쥐어짜고 탈세로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록 대부업자 A씨는 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저신용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234%의 이자를 매기며 이익은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챙겨 세금 신고를 회피했다. 심지어 이자가 밀리면 사업장을 강제로 양도하는 특약을 맺은 후 매출 급감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연체되자 영세사업자의 영업장을 빼앗았다.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B씨는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이 도심 호황상권의 상가 20여 채를 지속해서 사들이면서 인테리어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고액의 임대료를 챙기면서 권리금 등 보상 없이 내쫓기도 했다. 그
# 대구의 중소기업 M사는 태국에 플라스틱 코팅 특수직물을 수출하면서 품목분류코드(HS코드)를 제5407호(관세율 0%)로 분류하다가 낭패를 보았다. 방콕세관이 M사 수출품의 HS코드가 잘못됐다며 세율 5%를 적용, 2000만원 상당의 관세를 추징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거래처도 2억2000만원을 전액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M사는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긴급히 연락했고, 센터 측은 전 세계 HS분류 사례 분석을 통해 M사의 HS코드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작성했다. 방콕세관이 이를 수용하면서 M사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이 19일 국가 간 품목분류(HS)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HS국제분쟁신고센터는 국내 유일의 품목분류 전문 기관으로 2007년 이후 29개 기업 42건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했고, 4000여억원의 관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HS 분쟁 지원제도 활용이 저조한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HS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정기적으로 HS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더존비즈온은 세무회계사무소가 개인고객과 비대면으로 업무소통을 할 수 있는 WEHAGO T edge(개인용)를 출시하며 세무회계사무소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WEHAGO T edge(개인용)은 코로나19로 대면업무를 자제해야 하는 시기에 맞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고객이 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앱 서비스이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프리랜서, 추계신고사업자, 금융·부동산 소득과 합산 소득이 있는 개인고객에게 WEHAGO T edge(개인용)를 배포하면 고객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전송하고 채팅, 문서 첨부, 영상대화 기능이 있는 전용 대화방으로 업무소통을 하며 신고서와 납부서도 휴대폰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세무정보제공, 세금과공과금 조회/납부 등 많은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며, WEHAGO T edge 고객 네트워크 내에서의 전자계약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개인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세무회계사무소에는 WEHAGO T에 개인고객을 별도로 등록하여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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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는 채이배 (현 민생당) 의원. 채 후보는 18일 오전 첫 번째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국회 본회의가 오는 20일 예정된 가운데, 제56기 김현주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18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위원장에게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을 통과 시켜 달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대동세무고등학교(교장 조현술)는 지난 15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실무중심의 관세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관세사회는 대동세무고등학교 재학생에게 관세업계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중심의 맞춤 교육을 실시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Job-Matching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인재를 관세사무소에 연결해 관세사무소의 원활한 인력충원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현장실습 교육과정 공동 개발 ▲우수인력 양성 ▲졸업(예정)자 현장실습 및 취업기회 제공 ▲관세·무역 관련 정보 교류 등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동세무고등학교는 현재 국제금융세무과를 관세무역과로 재구조화 하여 2022년 1학기부터 관세무역과를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관세사회 박창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관세사회와 대동세무고등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