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부산지역 수출실적이 전반적으로 대폭 감소한 가운데 중국 수출인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주요 수출국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조기 진정세로 접어든 중국이 중화학 공업품과 금속광을 중심으로 수출세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18일 4월 부신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3.2% 감소한 9.1억 달러라고 밝혔다. 동월대비 수출 증감률은 지난 1월 –19.4%로 크게 하락했지만, 2월와 3월 각각 –1.1%로 둔화된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4월 다시 –23.2%로 큰 폭의 하향세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4월 0.1%로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을 유지했다. 기계류와 정밀기기가 3600만 달러에서 4300만 달러, 금속광은 400만 달러에서 4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주요 수출품인 승용자동차(△70.3%)와 자동차 부품(△52.1%)은 미국과 EU의 해외 영업장 폐쇄 및 공장 가동중단 등의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미국 수출 감소는 르노삼성차의 닛산 로그 위탁 생산 종료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은 가전제품 및 기계류와 정밀기기를 제외한 주요품목이 모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18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외거주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수량도 한 번에 최대 36장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공적마스크 주당 1인 3장 구매 기준에 맞춘 것으로 기존에는 주당 1인 2장, 3개월치 24장이 해외로 발송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었다. 가족인정 범위에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했다. 관련 안내사항은 관세청・우체국・UPS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이 허용된 3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220만1000장에 달한다. 관세청은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양도코리아 프로그램 개발사 ㈜더존테크윌은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양도코리아의 빠르고 정확한 재산제세 계산 기능을 넘어선 기능인 세법적 판단을 도와주는 ‘컨설팅’ 메뉴를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일정은 크게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나누어지며 해당 단계에서의 세금은 취득단계에서 취득세, 보유단계에서 재산세, 종부세, 및 종합소득세(임대소득세),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컨설팅 메뉴는 주택임대소득세 계산을 시작으로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비교,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중과 주택 여부 판단, 부담부 증여 시 최적세액 계산, 자산평가방법에 따른 증여세액 비교 등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컨설팅 메뉴는 부동산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단계별 세금 계산 및 세액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들에게 큰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컨설팅 기능에 추가된 “주택임대 관련 세금계산” 메뉴에서는 보유주택의 주소 및 관련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면 주택임대 관련 판단에 필요한 주택 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임대상황과 관련된 계약일, 임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책의 최우선 순위는 '고용 유지'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충격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기에 몰린 고용을 사수하기 위해 일자리 유지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고용 유지 정책을 담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유력한 정책은 노사 양측이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주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2009년 세제 개편에서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에 동참하는 노사 양측에 세제 혜택을 준 바 있다. 임금을 삭감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임금삭감분의 50%를 손비로 인정하며 법인세 부담을 낮춰줬다. 아울러 임금이 삭감된 노동자에 대해선 삭감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해줬다. 이러한 과세특례는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고용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하고 2021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고용 유지를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개별소비세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열리는 토론회와 다음 달 말 제출되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 검토해 7월 말 세제 개편때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체계 개편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주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다음 달 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액상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율 등 제세부담금을 일반 담배와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하고, 이를 위해 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했다. 당초 작년 말까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었으나, '쥴(JUUL)'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 중지 권고, 유해성 검증 등 조치가 취해지면서 그 영향을 지켜보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이 6월까지 연장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원들은 내달 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이번 주 초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조세재정연구원과 지방세연구원은 오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정 악화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어떻게 할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23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천억원)보다 13조8천억원 많은 819조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0% 성장해 지난해(1천914조원)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4%까지 올라간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를 넘어서는 수치다. 정부는 앞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3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당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음에 따라 남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야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또 청구인은 000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기간:2018.9.13.~2018.11.3., 조사중지: 2018.9.17.~2018.9.21.)를 실시하던 중 2018.10.30. 2013~2017년 귀속 사업소득(대부업)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조사청은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이자비용 등을 부인하여 2019.3.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0002016년 귀속분 000 및 2017년 귀속분 000경정· 고지하였다.(2013년 귀속분은 000환급결정하였고, 2014년 귀속분은 고지세액이 없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추계)부동산 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제2의 개청인사 99개 숫자 맞춰 지방청과 세무서 폐지는 ‘악수’ 행정관료 조직의 기본 형태인 계선조직(系線組織=Line Organization)으로 운영해온 국세청의 조직이 1999년에 와서야 기능별 조직으로 대전환하게 된다. 국세청은 기능별 조직 개편을 통해서 본청은 기획업무를, 지방국세청은 조사업무를, 세무서는 서비스 중심 업무로 역할을 재정립해왔다.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집행조직 특성상 본청과 지방국세청 그리고 세무서의 인력구조는 전통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관료조직의 기본인 피라미드 형태를 갖추어 왔다. 2015년 성실신고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청과 지방국세청의 조직을 축소하고 감축된 인력을 세무서로 재배치해나갔다.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납세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세원규모도 확대되어 왔고 세원관리를 위한 국세공무원의 인력 증원은 필연이 됐다. 국세청의 행정 인력의 변천은 1966년 개청 당시 5500명이었던 정원이 1973년에는 1만명이 넘었고, 2015년에는 1만 9900명으로 늘어났다. 2020년만 해도 구리, 연수, 광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주세법에 묶인 주류면허관리제도가 개별법으로 분리되면 면허 관련된 행정불복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15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세법령 새로쓰기 공청회’에서 “주류면허 관련 행정은 세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주류면허관리제도는 주세 납세 의무자들에 대한 주류 유통에 대한 제도다. 그간 주류면허관리제도는 주세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세무서장이라는 이유로 행정불복 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세금은 불복하려면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데 납세자가 정당한 경우 소송 없이 종결해 조속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서다. 납세자가 행정심판에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행정심판을 선택사항으로 두면 법률시장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행정심판 기능이 약화돼 납세자의 조속한 권리구제에서 멀어진다는 견해도 있다. 이중교 교수는 주류면허는 행정사항이지 세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