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들어 수출 실적이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인 69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11일 공개한 ‘5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6.3%(59.6억 달러) 줄어든 69억 달러로 집계됐다. 연휴 등으로 조업일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일 정도 감소한 것과 코로나 19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일평균 수출액은 30.2%(6.0억 달러) 감소한 13.8억 달러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선박(55.0%)은 증가, 반도체(△17.8%), 무선통신기기(△35.9%), 석유제품(△75.6%), 승용차(△80.4%)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29.4%), 미국(△54.8%), EU(△50.6%), 베트남(△52.2%), 일본(△48.4%), 중동(△27.3%)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가 감소했다. 수입은 96억 달러로 같은 기간 37.2%(56.5억 달러)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69.7%)는 증가, 반도체(△18.6%), 원유(△73.8%), 기계류(△19.9%), 정밀기기(△20.1%)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홍콩(67.8%)은 증가, 중국(△23.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홈택스 접속 시 세무일정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나의 세무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나의 세무알리미는 본인의 세금신고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이 3초 간격으로 표시된다. 알리미 내 안내문구 클릭 시 상세내용이 나오고, 공인인증서・지문 인증 시 ‘나의 세무알리미’ 우측의 신고・고지・체납・환급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의 신고 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월 12일까지 환급금 지급이 안내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도록 알려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는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나의 세무알리미 ‘세무캘린더’에서는 그달의 세무정보를 달력형식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쪽지함’에서는 세무서 담당 직원이 납세자에게 보내는 개별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연락처가 바뀌어 납세자가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제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쪽지함을 통해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 산하의 IFLR(국제 금융 법률 리뷰,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가 주최한 ‘2020 IFLR 아태지역 어워즈’에서 한국지역 ‘올해의 혁신 로펌’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태평양은 롯데리츠의 설립인가 및 공모상장, 한진중공업의 해외 보증채권 출자전환, LG디스플레이의 해외 전환사채 발행 등 서로 다른 법제를 가진 국가 간의 거래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성사시켰다. 특히 롯데리츠 공모상장 건은 국내외 최초 동시 공모거래였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김성진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태평양이 국제적인 시상식에서 여타 쟁쟁한 로펌들과 함께 혁신적인 로펌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태평양의 프론티어 정신을 발휘해,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 IFLR 아태지역 어워즈는 매년 금융, M&A, 기업구조조정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역량을 발휘한 국가별 우수 로펌 후보를 선정 및 심사해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 재무책임자가 갖춰야 하는 역량과 각종 이슈에 대한 방안에 대한 길라잡이가 돼 줄 서적이 발간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CFO에 관심이 있는 회사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CFO의 전략적 역할’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CFO의 전략적 역할’은 총 8개의 Chapter로 구성됐다. 1장 ‘CFO의 역할’에서는 CFO의 역할 변화와 CFO에게 필요한 역량을 다루었다. 2장 ‘경영 계획과 성과관리’에서는 중장기 경영계획과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 어떤 사항을 주로 챙겨야 하는지와 실적관리의 키포인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3장 ‘자금조달 및 운용’에서는 자금조달 방법과 자금관리 핵심사항들을, 4장 ‘재무회계와 재무보고’는 재무제표 결산,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CFO의 핵심 점검사항, IR 관련 업무에 대해 상세히 살폈다. 5장 ‘회계정보와 경영의사결정’에서는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요 개념 소개를 필두로 사업타당성 분석, 위험분석 기법 등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6장 ‘세무관리’에서는 CFO가 놓쳐서는 안 될 주요 세무이슈와 세제 지원 사항 등, 7장 ‘구매전략’에서는 구매와 관련해 CFO가 챙겨야 할 다양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전격 유예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앞선 6일 부산상공회의소와의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이 즉각 수용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부산시과 산하 지자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취득법인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올해 조사 대상 1037개 중 해산절차 진행 법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 최초로 연말까지 전격 유예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 현안에 대하여 꾸준히 소통하면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다양한 납세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납세 지원 신청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연락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의 사유로 경영진 제출자료의 불충분·부적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미제출 등 ‘범위제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정KPMG가 1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4호’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 75개사(유가증권시장 15개사, 코스닥시장 60개사) 중 범위제한에 의한 지적이 29.6%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던 셈이다.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2019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다. 비적정 사유로 ‘재무제표 수정(17.1%)’과 ‘자금 통제 미비(15.1%)’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항목은 횡령 등 자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과 연결돼 있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든 미국의 경우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20.1%)’, ‘정보기술(IT) 통제 미흡(14.8%)’, ‘업무 분장 미흡(11.4%)’에 대한 비적정 감사 의견 비중이 높았다. 반면 국내는 해당 비중이 4.6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설령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는 안된다"며 "다만 이들에 한해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완화 검토를 시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지난 1월 14일 총리 자리에 오른 직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수습에 매진해왔다. 정 총리가 코로나19 문제가 아닌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정 총리는 "종부세는 부유세의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데 더 방점이 있는 제도로, 입법 취지를 잘 충족시키는 게 옳다"며 "'1가구 1주택은 존중하고 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된다'는 국민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부세 무력화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종부세 부과 기준(주택 공시가격 9억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며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으면서도 1가구 1주택자를 존중해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14일 오후 2시 ‘공정거래 규제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인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 후반기의 공정거래 규제동향을 예상해 보고, 법 준수를 위한 기업의 검토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산업구조, 소비형태가 변화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방향이 전환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따. 21대 국회 출범으로 기존의 규제강화 기조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은 발표와 토론의 방식으로 향후 규제변화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 전문적인 분석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웨비나는 총 3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현 정부 공정거래 규제의 전반기 평가 및 후반기 예상을 주제로 김홍기변호사‧신상훈 외국변호사가 발표를 맡는다. 두 번째 세션은 공정사건 관련 행정‧민사소송 전문인 김진훈 변호사가 ▲주요 사건의 쟁점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마지막 토론 세션에서는 공정거래 규제변화에 따른 기업의 법 준수 검토사항을 주제로 진행된다.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8.12.31. 개정되어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 규정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그 부칙에 동 개정규정은 위의 법 시행(2019.1.1.)이후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해당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 주요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013년 기간 중에 산업재해를 당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반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기로 한 후 쟁점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나 자문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8.2.7. 000고등법원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죄, 공인노무사법 위반죄,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죄로 유죄판결(징역 2년)을 선고받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추징 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업계를 이끄는 빅4가 매출 2조원 시대를 넘어 매출 3조원 시대를 향해 가파른 질주를 하고 있다. 회계감사 개혁이 추진되면서 감사부문의 매출이 증가하고, 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해 자본시장 내 컨설팅 수요도 계속되고 있다. 기업 세무컨설팅 수요도 여전하다. 코로나19로 기업 금융상품에 대한 손상차손과 산업 내 구조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회계법인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창간을 맞아 주요 4대 회계법인의 현주소를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 감사의 명가(名家) 매출 1조 향해 ‘뚜벅’...김영식 대표 회계감사, 세무, 경영자문은 회계법인을 이끄는 삼두마차로 불린다. 삼일회계는 어느 한 쪽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균형 있는 성장을 유지해왔다. 2018년 삼일회계의 부문별 매출은 회계감사 2092억원, 세무자문 1673억원, 경영자문 2246억원, 기타 120억원에 달한다. 총 매출은 6131억원, 전년대비 매출성장률은 9.5%에 달한다. 삼일회계의 미래 목표는 훨씬 높은 데 있다. 지난해 6월 삼일회계는 창립 50주년 사원총회에서 2021년에는 매출 1조원 달성의 비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