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한DS와 삼정KPMG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신한DS 본사에서 금융 보안 컨설팅 사업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을 위해 신기술 보안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해 체결됐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디지털과 정보보호를 융합한 신기술 공동연구,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전문 지식 교환 ▲컨설턴트 인력 교류 ▲신규 정보보호 사업화 공동 추진 및 상호 협력체계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성용 신한DS 대표이사는 “올해 신한DS는 기업의 비전 및 이미지를 재정립함으로써 ‘디지털 솔루션’이라는 회사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갖춰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위해 변화될 신한DS의 미래 모습을 설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대길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는 “사이버 보안 문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접어 들면서 급격한 기술 발전과 복잡한 데이터 연결성으로 기업의 상시적인 핵심과제가 됐다”며, “이번 신한 DS와의 협업으로 고객과 기업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보안 대응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DS는 2018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더존비즈온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세무회계사무소용 ERP WEHAGO T(위하고 티) 개인세무조정을 지난 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WEHAGO T는 세무회계사무소의 모든 업무와 비즈니스를 통합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세무회계프로그램을 비롯해 내부 업무소통, 수임처와의 업무소통, 문서업무, 컨설팅, 채권회수지원, 자금조달지원, 보안(정보보호)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와 수임처와의 비대면 업무소통이 요구되는 시기를 맞아 이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기장과 세무신고 업무뿐 아니라 세무회계사무소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원격접속, 화상회의, 업무 전용 메신저와 대화방, 이메일, 팩스, 문서고 및 공유폴더 등 다양한 기능을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통합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WEHAGO T 개인세무조정은 WEHAGO T 회계, 인사급여 데이터와 연동해 자동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Smart A 프로그램에 비해 업무환경이 혁신되고 많은 업무가 자동화돼 업무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검토기능과 오류 검증 기능이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왼쪽부터)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과 김순화 상임이사가 7일 오전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자택과 국회 정문 앞에서 각각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줄것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2일자로 서기관 승진 2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 서기관은 세무서장 등 관서장을 맡을 수 있는 고위 관리자로 전체 직원 중 비중은 1.3~1.4%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2명 늘어난 총 승진자 28명으로 본청 14명, 지방청 14명으로 구성됐다. 본청 비중은 46.2%에서 50.0%로 지방청 비중은 53.8%에서 50.0%로 낮아졌다. 행정고시 출신 중에는 정상수·권영림·오주희 등 입사 12년차 행시 51회 사무관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행시 52회 이슬 사무관도 승진에 성공했다. 여성 관리자 발탁을 위해 여성 승진자 비중은 14.3%였다. 행시 출신 외 세무대 11기 정헌미 사무관도 예비 관리자의 반열에 올랐다. 7공채는 25%(7명), 세무대는 57.1%(16명)이었다. 9급 출신 중에서는 이인우 국세청 법인납세국 주세 1팀장이 유일하게 승진 티켓을 거머쥐었다. 노구영·이정태 사무관 등 정년이 다가오지만, 유능한 베테랑들도 발탁됐다. 평균 승진연령은 만 기준으로 행시 37세였다. 7공채 52세, 8급 특채(세무대) 52세, 9급 51세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등 고액부동산을 통한 탈루혐의자 517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 고액자산가의 그릇된 탈세행태를 모방하는 편승효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다. 국세청은 재산규모·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고액자산가 그룹을 유형별로 구축하고,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하여 자금흐름과 출처를 추적해왔다. 최근 부동산 경기는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반복되고, 법인 설립을 통한 편법 증여, 특수관계자 간 고·저가 거래 등 부동산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1일 ‘국토부 등 관계기관합동조사’를 통해 총 835건의 탈세의심자료를 전달받아 분석한 결과 탈루혐의자 279명을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갚을 능력이 안 되면서 가족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고가의 아파트를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며 매수대금을 지분보다 적게 부담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한 결과 신고된 소득 등 뚜렷한 자금출처가 없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택스코리아는 지난 4월 29일 송경학 세무사의 금융(보험)과 세무컨설팅 교육 과정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두 번의 연기 끝에 개강된 이번 강좌는 30여명의 세무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사인 송경학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조세재정학과 금융세제 및 조세정책전공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내 금융 세제와 관련된 세무컨설팅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의에서 송 세무사는 선입선출법을 활용한 보험상품 세제이해, 혼합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연결한 기업계약 해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을 통한 가업승계방안, 이외에도 이익소각을 활용하기 위한 개별법의 유용성과 한계점, 차등배당과 초과배당의 Gross-UP 활용방안, 감액배당과 주식취득가액의 감액규정 등을 설명했다. 또한 기업상속세 분야에서 개별 기업이 표현하는 있는 가지급금, 가수금, 퇴직금, 자본계정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송 세무사는 “금융과 기업 그리고 상속분야는 현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통합적인 조세사고가 요구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택스코리아는 고경희 세무사의 비상장주식평가실무와 박병곤 공인회계사의 자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가 4월 한 달간 103개국에 2억123만달러어치 수출됐다. 지난 1~2월까지는 미미했으나, 코로나19가 대유행한 3월 들어 증가하기 시작해 4월에는 전월대비 수출금액이 8.35배 급증했다. 관세청은 7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속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4월까지 누적 수출금액은 2억2598만달러(약 2769억원)로 4월 한 달간 수출액이 전제 89.0%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브라질이 3015만달러(약 369억원)로 비중(13.3%)이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9.9%), 인도(9.5%), 미국(7.9%), 폴란드(6.6%), 아랍에미리트연합(4.3%) 순으로 나타났다. 4월 수출 실적은 브라질 약 3000만달러(약 367억원), 인도 약 2000만달러(약 245억원), 미국 및 이탈리아 각각 약 1700만달러(약 208억원)에 달했다. 월별 수출국가 수는 1월 1개에 불과했지만, 2월 33개, 3월 81개, 4월 103개로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관세청은 진단키트 수출이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지속적으로 수출지원에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5조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 부풀었던 반도체 경기가 2019년 하향조정되면서 법인세가 6.8조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6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조5000억원 줄었다. 올해 1분기 세수 수입은 연간 세수 목표의 23.9% 수준으로 지난해 26.4%보다 2.6%포인트 낮아졌다. 1분기 국세수입에는 3월 법인세 수입 하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3월 법인세 수입은 13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이 감소했다. 3월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기업 실적으로 바탕으로 한다. 코로나19로 법인세 등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1~3개월, 사업상 피해 사업자는 신청에 한해 3개월 납부를 연장하고 있다. 수입분 부가가치세·관세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 사업상 피해 수입사에 2개월 동안 납부를 연장한다. 3월 소득세는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보다 2000억원 늘었다. 올해 1월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만5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지방검찰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기소했고 청구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이며 양도자로 단정,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결정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토지가 2017년 및 2018년에 명의이전 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5.10.(2017년 양도 분) 및 2019.9.26.(2018년 양도 분) 각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외삼촌 000이며,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니라 000에게 부과되어야 하다고 주장했다. 000은 과거 사기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신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어 조카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청구인과 상의 없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청구인은 2019.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전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고발인의 주장과 달리 사적으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증빙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중하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7명과 행정실무자 14명 등 모두 21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지난 6일 확인됐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다. 사용처와 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모두 남겨야 한다. 지난해 3월 감사원은 조세심판원 특정업무경비 유용 관련 의혹 제보를 접수받고 감사에 착수, 증빙을 살핀 결과 사적 유용은 없다고 보고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특정업무경비 증빙이 조작됐다며 고발이 이뤄지자 검찰 등 수사당국은 지난해 9월 해당 사안을 입건했다. 수사당국은 예산집행지침 절차에 따라 공무상 목적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는 등 횡령이나 문서조작 등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3월 수사를 종료했다. 조세심판원은 억울한 세금에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기관으로 2009년 신설, 총 7명의 원장을 배출했다. 공직자인 상임심